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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정책과 교통대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8·16대책에 대해 민간, 공공 부분의 공급계획 모두 수도권만 고려한 편중된 주택정책임을 지적했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급계획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공급보다 훨씬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향후 5년간 비수도권 8개 도의 주택공급물량은 민간부분은 2만 호, 공공부분은 10만 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 6만 호, 공공 15만 호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교통망 확충에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된 것도 문제다.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전북과 강원의 광역철도, 광역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시설 사업은 0건(투자계획 0원)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쏠림현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분산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지방을 홀대하고 외면하여 지방소멸로 이끄는 대책”이라며 “전북, 강원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지방을 소멸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