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농 3만명 육성⋯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날개 달까

전북도,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계획⋯대선 지역공약이기도
반면 기재부 단계선 농식품부 개별사업(3개)으로 예산 편성

정부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원예시설·축사 30%를 스마트 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전북 공약사업이기도 한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북 상주에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며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5년간 매년 5000여 명의 청년농을 신규 육성하기 위해 창업 준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는 '선 임대, 후 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또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형 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 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사실상 청년농 스타트업단지는 전북도가 기획한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와 내용이 같다. 당초 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666㏊)에 1120억 원을 투입해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창업특구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3개와 임대형 주택 150호를 조성하고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지 장기 임대(550㏊)도 가능하도록 해 청년농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사업 정책과제인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농식품부의 계획이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당장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비는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농식품부에 동일한 내용의 개별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의 청년 보금자리 주택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등 개별사업으로 105억 원이 편성된 상태다. 향후 공모를 거쳐 확보해야 하는 예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했지만 기재부에서 이견을 보여 사업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며 "가변성은 있지만, 해당 공모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다. 기본구상용역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며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