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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중심지 빼고 전북도정 3대 현안은 '실마리'

특별자치도법·새만금 투자진흥지구지정 가능성 높아
남원 공공의대는 다수당인 민주당 결단에 달려 있어
국회에서 실타래 푸느냐에 따라 정치적 입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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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도내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예산확보와 입법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도정 4대 현안 중 3개 현안의 실마리가 잡혔다.

24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는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심의 막판에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명시한 새만금 사업법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어려워진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자산운용중심 특화 금융도시 조성 문제는 연내 해결은커녕 해법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금융당국 차원의 부정적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최근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로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진 만큼 실질적 성과를 통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도정 주요현안 해결 상황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네 가지 현안 중 절반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면 정치적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반면 현안이 답보상태에 머문다면 당장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에서부터 영향이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실용주의와 성과주의를 강조해 온 만큼 올해의 성과가 향후 정치적 중량감을 결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도정 4대 현안과 관련 기대 이상의 성과가 도출된다면 향후 도정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특별자치도법은 아직 공청회가 열리진 못했지만, 행안위 소속 여야 위원들에게 통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 상황이다.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협조를 얻어냈다. 

가장 큰 변수는 전국적 현안으로 떠오른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 여부다. 만약 김 지사와 전북정치권이 민주당 단독처리를 이끌어낸다면 이들의 위상 역시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이 법을 연내에 처리할 경우 호남동행을 약속한 국민의힘 입장은 전북에서 매우 난처해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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