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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거액의 형사합의금 등을 타낸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지난  2020년 9월 11일 군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76)를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1억7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 외에도 A씨는 승용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추가로 13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18년부터 범행 이전까지 9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다수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사고 당시 음료수병을 차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차량을 정차하거나 감속하는 게 정상적인 대응인데, 전혀 감속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과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