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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외국인 숙련인력 비자 쿼터 확보 나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 3만 5000명 확대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 신설⋯전북도 희망 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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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체류 자격별 외국인 추이/ 자료=전북도 제공

법무부가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를 3만 5000명으로 늘리기로 하자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추천 쿼터'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를 3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5000명에서 3만 명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는 10년 동안 일하고 떠나야 하는 만큼,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E-7-4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해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광역자치단체 추천 쿼터 5100명을 신설해 자치단체의 희망 쿼터를 제출받았다. 전북도도 시군 수요를 조사해 희망 쿼터를 전달했다.

31일 전북 주요 체류 자격별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기준 비전문취업(E-9) 비자는 9785명으로 체류 자격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유학생(D-2) 비자 6125명, 방문동거(F-1) 비자 2902명, 방문취업(H-2) 비자 647명 등이었다.

시군별로 봐도 전주시 유학생(D-2) 비자, 무주군 계절근로자(E-8) 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은 비전문취업(E-9) 비자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확보로 농업, 제조업 등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현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과 협력해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안내하고 기술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민과 이민자의 공존·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북'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경제 △체류 지원 △지역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등 5대 정책 목표와 60개 세부 과제도 도출했다. 세부 과제로는 해외인재 유치 전담센터 지정·운영, 전북 광역비자거점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특성화사업 등이 담겼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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