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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보증기관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하는 법정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민 보증이 늘어날수록 국고는 고갈되고 은행은 큰 이익을 얻고 있어서다.

24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이 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하는 법정 출연금보다 은행이 신보로부터 돌려받는 대위변제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가 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역 신보에서 받은 보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다. 해당 대출의 부실사고가 발생하면 신보가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게 대위변제금이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간(2019∼2022) 금융회사와 신용보증재단간 수지구조를 분석하면, 금융회사인 은행들이 신보 보증을 바탕으로 얻은 수익이 4조 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은행이 신보에 낸 출연금은 5532억 원, 신보가 은행에 낸 대위변제금은 1조 8328억 원이다. 1조 2796억 원 차이가 나는 가운데, 은행은 보증부대출 취급으로 연간 1.2조 원가량(예대차익 2.55% 적용) 이자수익도 거두고 있다. 대출과 연계한 카드, 보험, 예·적금 유치 등의 순수익도 뒤따른다. 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을 받는 지역 신보는 그만큼 혈세 손실을 보는 셈이다. 

이에 시중은행이 지역신보에 내는 출연금 비율을 현행 0.04%에서 최소 2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통해 은행 손실을 축소하는 대신 은행이 법으로 정한 비율만큼의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금융회사는 낮은 출연요율로 지역신보에 출연금을 덜 내고 대위변제금을 더 받아 지역신보가 계속 손실을 보는 구조다. 게다가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풀었던 대출이 상환만료되면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은행의 출연요율 상향, 이에 따른 금융회사·보증기관간 수지타산 구조 균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유장명 전주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세혈관처럼 지역 경제 곳곳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며, "은행 이익이 늘고 있는 만큼 법정 출연금도 확충해 신보 기본재산을 늘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력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