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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무상교육비(만3∼5세)가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사립유치원이 특별활동 명목으로 추가 징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사립유치원은 추가 교육비를 유치원이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아학비 명목으로 유아학비 28만 원, 방과후 과정비 7만 원 등 유아 1인당 매달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교육청도 올해부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매달 1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학부모 부담금(원비) 징수를 금지하고 있다. 단 2022학년도 원비 기준 월평균 학부모부담금 13만 5000원 이상인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3만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A 사립유치원은 무상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어학원, 어학원(멘사), 무용, 피아노, 발레, 수영, 미술 등 특활 활동 명목으로 매달 28만원을 개인통장을 통해 납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한 학부모가 지난달 전주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1차·2차 협의회를 갖고 현장점검단을 구성, 지난달 24일 해당 유치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현장점검 시 확인 또는 제출되지 못한 자료와 원장의 소명서 및 추가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교육청에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민원글을 올린 학부모 B씨는 "해당 유치원은 270명 정도의 유아가 등록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이다. 교육청의 늦은 대처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유치원 비용을 내고 있다"며 "매달 약 6000만원 정도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바로 잡아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지역 교원단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재정 감사를 촉구했다. 또 공립유치원의 유아공교육 책무성 존중을 위해 전북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전북교육청 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 교육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날 전북교사노조도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만 무상 교육비 명목으로 추가 지원금을 주면서 공립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급이 줄거나 휴원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불평등한 공사립유치원 지원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징수 의혹이 있는 해당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중이다"며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집행 적정성 확인 지도점검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비 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방과 후 과정 운영, 학부모 부담금, 기타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진행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 활동 명목으로 개인 통장으로 납부 받은 이유를 듣기 위해 해당 유치원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