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전북 23명 후보에 정책질의 실시
민주 10명 중 2명, 국힘 0명, 진보당 2명, 녹색정의당 1명 답변
전북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의료 현안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북 최대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발목 잡히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전북지역 및 대한민국 주요 의료정책 등에 대해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서는 3월 19일 발송했으며, 답변은 3월 29일까지 받았다.
대상은 민주당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신영대, 이원택, 이춘석,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등 10명의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정운천, 전희재, 오지성, 최홍우, 김민서, 문용회, 최용운, 강병무, 이인숙 후보 등 10명, 진보당 강성희, 전권희,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등 23명이었다.
정책질의에 답변한 후보는 민주당 이성윤, 윤준병 후보 등 2명, 진보당 강성희, 전권희 후보 등 2명,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등 모두 5명뿐이었다.
질문 항목은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지역의사제’ 조속한 국회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공공의대 설립법’ 조속한 국회 통과 △병상총량제 실시 △개원쿼터제 도입 △3개 지방의료원(군산, 남원, 진안)에 대한 지원 △전주권, 익산권, 정읍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안정적 혈액공급을 위한 전북혈액원과의 협력체계 마련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추가예산 지원 △중소 병의원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도(시) 협약 체결 등 10개였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9개 항목은 찬성하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과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윤준병 후보는 8개 항목에 찬성했고 병상총량제와 개원쿼터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냈다.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자가 전무했다.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녹색정의당 후보는 10개 항목 전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관계자는 “성실히 답변해 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질의와 답변이 도민의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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