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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행 1년여를 앞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31일 논평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해 2월 제정돼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각 지자체도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북자치도에 ‘통합돌봄과’ 신설 △통합 돌봄 위한 공공인프라·재정 확충 △도내 시군의 시행 준비 철저 등을 제안했다.

단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현시켜내느냐에 따라 각 지자체의 돌봄 정책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자치도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해서 돌봄 행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이 상호협력해 돌봄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자원 확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이 지역 내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함께 돌보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북자치도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국적 모델을 제시하고, 돌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