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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평가 개시 임박…도덕성·실적 검증 어떻게?

현역단체장·지방의원들 하위 20%가 관건
지난 선거에서는 현역 살생부 수준은 아냐
이번 지선에서도 지난 선거 수준 평가 예상
14개 자치단체장 중 하위 20% 최소 1명 이상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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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회의 견학에 나선 민주당에 신입 당직자들을 환영하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의 살생부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평가 작업의 개시가 임박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사실상 지난달부터 광역자치단체장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으며, 각 지역 시·도당 역시 중앙당 일정에 맞춰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북에선 전북특별자치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장에 허강무 전북대 교수가 임명됐다. 전북도당은 이른 시일 내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는 당헌 당규에 따라 11~13명 규모의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일 민주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은 선거 때마다 유동적이지만, 기본 틀은 비슷하다.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의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해 하위 20%를 결정한다.

하위 20% 해당자는 후보 심사와 경선에서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 사실상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수준의 통보를 받게 된다.

민주당 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은 통상적으로 각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받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관행이다.

지난 2021년 6월 평가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북 정치권에 내홍이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도당은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15명의 위원을 꾸렸으나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기존 15명 위원 중 1명을 교체하고, 4명이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만큼 현역 평가는 조금이라도 평가에 차이가 생기면 당락이 갈릴 정도로 현역 지역위원장들에게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지선에서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역량 17%, 리더십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 활동 13%로 평가 항목을 구성했다. 지방의원 평가 기준은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 활동 25% 등이었다.

올해에는 이 기준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부에선 민주당 소속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도덕성 시비가 반복되는 만큼 도덕성 관련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지난 선거에서는 현역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지방 선출직에 대한 살생부 수준의 평가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에도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있어,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출직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이 바뀐 전주을과 전주병, 익산갑, 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은 현역 평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결과가 비공개여서 자신의 성적표에 대해선 본인이나 최측근 정도만 인지할 수 있다. 하위 20%가 드러나는 건 경선에서 이겼을 때 감점이 진행될 때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하위 20% 해당자였던 현직 단체장은 민주당 탈당하고 출마를 감행했으나 낙선했다. 도의원 출신으로 기초단체장에 출마해 경선에서 이긴 한 정치인도 20% 감점 적용으로 최종 점수에서 낙천했다.

이번 평가에서도 전북 도내 기초단체장 중 최소 1명 이상은 하위 20%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 평가 특성상 독불장군식으로 시·군정을 운영해왔던 경우엔 하위 20%에 들 가능성이 상당하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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