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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13일 열린 2025년 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공무원의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파견·교류 인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파견·교류 인원은 총 86명(민간전문가 도 파견, 전출입 제외)에 달한다”며 “그 파견에 대한 선발 절차와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파견기관의 업무 강도와 근무조건이 천차만별임에도, 현재는 인사팀 내부 판단이나 지휘부 의중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구조”라며 “이는 누가 어떤 기관으로 배치되는지 알 수 없어 조직 내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기관 간 근무환경 차로 기관 선호 쏠림 현상도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량이 적거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처럼 기준도 없고 절차도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견 기간의 편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파견 직원 중 일부는 1년, 일부는 1년 6개월, 또 어떤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하는 등 기준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힘 있는 직원은 좋은 기관으로, 그렇지 않은 직원은 업무가 많은 기관으로 간다는 불만이 있다"며 “이런 말이 도청 조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꼬집고 파견 선발기준과 평가체계 마련 등 개선을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