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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가 선정된 상황에서 타 지자체 이례적인 직격
여당 정치인 신분에서 선거철 앞두고 정부 결정 비판
인공태양 관련 도정 실책 제기했던 안호영 의원도 가세
“공모 공고 내용과 평가기준이 불일치 이는 절차적 위법성”

 

전문=전남 나주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우선협상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전북정치권이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동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결정을 비판한 것은 극히 드문 장면이다.

선거철과 예산 확보로 극도로 민감한 이 시기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선 배경은 사실 간단하다. ‘새만금’을 치장하는 온갖 미사여구를 제거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가 공모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감지된 데 있다. 즉 전북의 문제 제기는 새만금이 탈락하고 전남이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행법을 충족하지 않는 평가방식에 있다. 전북일보는 논란의 핵심을 정치·행정·법률적 관점에서 6개의 장면으로 재구성했다.

△장면1-존재하지 않는 ‘특별법’제정을 염두에 둔 사업부지 평가

공모사업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재 작동하고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의 기준을 벗어날 경우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융합 연구시설 공모 결과는 이 공식을 완전히 깬 사건이라는 게 전북도와 정치권의 주장이다. 국회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은 ‘인공태양 부지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1차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의 후보지는 86%가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으로 이뤄진 사유지로 지자체에서 무상양여를 할 경우 공유재산법 제19조에 위배된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가칭)‘인공태양 연구시설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 평가도 이 특별법 제정을 가정해 이뤄졌다는 게 도와 정치권의 비판지점이다.

실제로 행정 절차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금지된 영역으로 입법 가능성은 행정 심사의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은 지자체에 없고 국회에 있다. 국회의 국회의원들마저 내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할지 장담하지 못한다”면서 “사실상 이는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했다.

△장면2-공고문의 내용과 실제 결과 충돌

공고문이 명시한 기준에서도 전남 나주의 부지는 충족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게 전북의 주장이다. 실제 이의신청이 기각될 시 소송쟁점도 이번 공고문에 있다.

과기부는 공고문에서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했는데 현 우선협상대상이 되는 후보지는 현행법상 무상양여를 할 수 없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전북은 공고문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 구체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동원해 부지 모델을 제시했다. 전남은 현행법 충족 불가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정의 세계를 근거로 했다는 게 핵심 논점이다.

그런데도 평가에서 전남 나주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공고문에 명시된 규정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장면3-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심사과정

1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공모 및 심사기간은 고작 1개월이 걸렸다.

공모사업 공고는 지난달 15일 이뤄졌으며, 사전현장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전북도 실무진은 △평가위원장이 현장실사에 직적 오지 않은 점 △평가 15분 전에 질의서 배포 △공고문에 전남에서 주장하는 무상양여 문구 포함 △평가결과·평가표·감점 근거의 비공개 등을 근거로 평가 절차가 너무 가볍고 형식적이었다고 했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인 무상양여 문구가 마치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았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했다.

또 사전질의서의 질문 구조가 단답형으로 구성돼 진짜 적격지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형식적 절차를 확인하는 체크용 문서 같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질의서는 단답형에 질문도 거의 없었다. 그냥 확인하고 넘어갔었다”며 “고작 3분만에 답변이 끝났다”고 말했다.

전북도 수뇌부의 수기 메모에도 “준비한 자료와 전혀 안 맞음. 질문이 너무 뜬금 없음”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장면4-불문율 깬 전북정치권의 이유 있는 분노

국회에서는 ‘이미 경쟁이 끝난 타 지역구 사업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다. 지역구 사업을 국회의원이 촉구할 시 기자회견은 국회 소통관이 아닌 해당지역 지방의회에서 갖는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 금기선(禁忌線)을 27일 넘었다. 특히 사업 후보지가 된 전남 나주의 적격성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벌어지는 호남지역 내부 경쟁은 국회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 탈락이 아닌 명확한 불공정을 확신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장면5-‘지방선거 겨냥한 정치적 쇼’라기엔 위험한 도박

전북지역 일각에선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종의 쇼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기엔 일당 독주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전북 정치에서 이들이 감수한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다. 공천과 예산이 걸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모험은 사실상 도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중앙정부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또 선거 앞두고 중앙정부와 충돌하면 인사·예산 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분열 리스크를 감수했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김관영표 정책인 인공태양 기자회견과 관련 전날까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관련 보고를 들은 전북 의원들은 절차 문제의 실체를 공유하고 일제히 튀어 나갔다.

△장면6-전북도지사 선거 경쟁자 안호영 의원 전면 등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내년 6월 전북도지사 출마가 확실한 안호영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인공태양 사업부지 탈락과 관련해 김관영 도정을 저격했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인공태양 유치 실패를 ‘도정 책임론’으로 몰고 갈 전략으로 봤다. 그러던 그가 이날은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낭독했다.  배경에는 안 의원이 객관적 절차 하자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나서지 않을 경우에 생길 더 큰 정치적 리스크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