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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도내 지자체 금고로 입금되는 예산은 수십조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지자체의 한 해 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금고 은행 선정 과정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경쟁을 약화하는 기준과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 금고 선정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현행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 기준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은행간 공정한 경쟁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전북교육청·전주시 등 16개 도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회의록 및 선정기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들은 지난 2019년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항목을 선정해 금고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지자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다. 각 조항의 배점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했다. 군산시의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도 조항이 27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받았다. 이어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 25점,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이 21점 그리고 예금 금리가 20점, 지역사회 기여가 7점이다. 다만 해당 기준들은 선정회를 열 때마다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점수가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은행의 건전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가 금고 선정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안에 담겨 있는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 설치대수’라는 것이 각 지자체의 설명이다.

또한 은행의 사업건전성 및 신용도 항목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농협·전북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관심도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모바일뱅킹 이용자 증가 등의 이유로 지방의 은행 지점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농협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를 제외하고는 지점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장수군, 임실군의 경우에는 지역은행인 전북은행마저 지점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금고 선정에서 해당 항목이 큰 점수를 받게 되면서 정작 주요 쟁점이 돼야 할 예치금리, 적용금리, 대출금리 등의 항목에 대한 경쟁이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 공공기관 금고선정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선정위원은 “명백히 질 게 뻔한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 다른 회의록에서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은행들 자체가 경쟁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가장 중요시 평가되어야 할 금리와 지역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에만 수긍해야 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선정위원이 현재의 평가항목 대부분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만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내 한 지자체 금고담당 주무관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농협이 제시하는 금리로 대부분 금고가 선정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지자체의 재원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재원 중 하나인 금고 이자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 같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기준으로는 은행 간 경쟁은 사라지고, 특혜 지적의 목소리만 남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