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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원의 벽을 넘어선 성과는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추후 과제가 산적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 보면 AI 등 신산업 전환과 새만금 SOC, 도민 체감 인프라 등 3대 축으로 한 전북의 현안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피지컬AI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경찰수련원 등 난제로 꼽히던 신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고 새만금국제공항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된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피지컬AI는 정부안 400억 원에 이어 국회 단계에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당초 도 요구액 1400억 원 전액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은 설계·건축 중심 단계라는 기재부와의 합의가 이뤄져 초기 사업 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와 집행 부분인데 도는 향후 추경과 연차별 반영을 통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난항을 겪어 온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건립 예산은 39억 원이 반영됐다.

도에서는 관련 법안이 내년 2월에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중단됐던 사업이 재추진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총사업비 2500억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6000억원), 새만금 햄프 클러스터(3800억원), 익산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등 굵직한 신규 사업도 국가예산이라는 벽을 넘었다.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새만금국제공항 예산 1200억 원도 최종 확보됐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1심 판결의 문제점과 7차례 실무회의 결과를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사업은 누락되거나 감액돼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피지컬AI 장비 구축비를 비롯해 새만금 국가정원, 새만금 상수도 사업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기지는 690억 원이 감액됐지만 올해 예산 800억 원이 명시이월 돼 실제 사업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 장수군 추가로 도비 부담이 확대됐고 국회가 도비 부담률을 기존 18%에서 30%로 상향해 약 15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도의 재정 조달 문제 등은 풀어야할 과제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의회와 충분히 의논해서 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가 곧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실행력과 집행 속도다.

김 지사는 “올해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초를 마련한 해였다”며 “내년 초부터는 2027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에 착수해 연차별 확보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