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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선 가운데 안정적인 고용 창출 등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는 청년 일자리·주거·금융지원 등 5개 분야 100개 사업에 3577억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정 투입의 전체 예산의 62%가 청년 일자리 분야에 집중됐다.

핵심 사업은 1446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이다. 도는 도내 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직무인턴’은 1000명에게 공공기관·기업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5주 참여 시 210만 원, 3개월 참여 시 6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청년농업인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창업농 2041명에게 월 90만~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스마트팜 20곳을 신규 조성한다.

주거 분야는 도에서 578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936호를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월세 지원(최대 월 20만 원, 1년)도 44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북청년 함성패키지’는 재직·구직·근로 청년을 구분해 수당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직 청년 3000명에게 월 30만 원, 구직 청년 2000명에게 월 50만 원을 각각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 청년 자산형성 사업은 2년간 매칭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위기청년 전담지원(14억 원), 청년참여예산제,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청년마을 만들기 등 참여 기반 사업도 추진된다.

하지만 청년 지원책 중에 청년 농업인 지원은 농촌 고령화 해소와 인력 유입이란 측면에서 볼 때 농산물 가격 변동성과 초기 투자 부담 등 구조적 위험 요인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청년참여예산제와 생생아이디어 지원 등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제안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 중심 구조가 단기적인 생활 안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 임금 수준 개선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병행돼야 청년 정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기 인턴 지원은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소득 보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역시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취업 연계 성과가 관건이다.

민선 8기 들어 전북의 청년 직무인턴, 장학금, 청년창업농 지원 등 청년의 생활 여건 개선과 수혜 인원 확대를 넘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정책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울러 도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청년 취업과 정착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관영 지사는 “청년 한 명 한 명이 전북의 미래”라며 “청년들이 전북에서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