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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라중교 재개발 “기울어진 계약 ” 논란

옵션 수익·공사비 구조 모두 시공사 유리…조합원 부담 증가 우려
비례율 붕괴 가능성 제기…집행부 책임론·비대위 요구까지 확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전라중  일대./사진=조현욱 기자

전주시 재개발 최대 사업지로 꼽히는 전라중교 일원구역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둘러싼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핵심 계약안이 대의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가계약까지 체결되면서, 조합 내부에서는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은 계약 구조다. 조합이 확보해야 할 수익과 리스크 부담이 시공사인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발코니 확장과 각종 옵션 수익이 시공사에 귀속되는 구조는 조합의 핵심 수익원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직결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 같은 구조는 전주지역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할 때도 이례적이다. 감나무골과 기자촌 등 주요 사업장에서는 옵션 수익을 조합 수입으로 확보해 사업성을 높인 반면, 전라중교 일원구역은 반대의 선택을 하면서 조합원 이익이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사비 구조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계약서에는 기준 시점을 과거로 설정해 물가 상승분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고, 설계 변경이나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역시 상당 부분 조합이 떠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공사는 책임을 최소화한 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책임 구조도 논란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조합에 귀속시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향후 돌발 변수 발생 시 모든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리스크는 조합이, 수익은 시공사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안설계에 포함된 부지 매입 문제와 상가 보상 등 복합적인 변수들이 얽힐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업 전체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합 내부 반발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가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집행부 해산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이 아니라 피해를 키우는 구조”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비례율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제시된 101% 수준은 비용 증가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공사비 상승과 수익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10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급증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계약 갈등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전주지역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협상력과 리스크 관리가 무너진 전형적인 사례”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에 나서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협상 과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상호 조합장은 “수개월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일부 조건을 제외하고는 시공사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실적으로 계약 해지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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