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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부지 선정은 향후 정부의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전북, 인천 등 지역 간 유치 경쟁이 격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국립의전원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전북도민과 함께 8년 넘게 노력해 온 결실이자,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전환점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북은 농어촌 지역이 많고 의료취약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필수의료 공백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공중보건의 감소와 지방의료원 인력난이 겹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도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의료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국립의전원 설립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향, 국가 지원 근거 등은 담겼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설립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립의전원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지는 보건복지부가 구성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전원 정원 규모와 선발 방식, 운영 주체,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방안 등 세부 사항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지 선정 기준 역시 이 단계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커, 각 지자체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북을 비롯해 인천, 경북 등 여러 지역이 공공의대 유치 의사를 밝히거나 내부 검토에 나서며 선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방 국장은 “어떤 법에도 부지 선정 내용을 담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과정에서 입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북은 남원 유치를 목표로 후속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안정적인 의전원 설립과 운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