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 내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전북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함께 12일간의 단식투쟁을 중단한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고위원 지명직 1석을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북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면서 “광주·전남만 호남이 아니다. 잼버리, 새만금으로 상처입은 전북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출직 5명, 지명직 2명, 당대표·원내대표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송갑석(광주 서구갑)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백이 생긴 지명직 1석을 전북에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원대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도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와 후보 4명에게 전달했다. 26일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은 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최 부위원장은 “원내대표 선출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위기 시국인 지금 경선이 적절치 않은 만큼 단일화나 추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지도부와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구속, 기각 여부는 자정에서 다음날 새벽시간 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범죄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법관 판단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은 통상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 구속 사유를 정한다. 이 대표의 경우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는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60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구속됐을 경우를 가정할 때 수감된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친명계가 결집할 것으로 보여 친명과 비명의 갈등과 분열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사분오열돼 최악의 경우 분당설까지 나올 수 있다. 반면 이 같은 시나리오를 기다리는 여당 입장에선 한층 수월해진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략을 세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내년 총선 세력 확장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내 숙제는 남아있다. 체포동의안 표결때 가결을 선택한 의원들에 대한 색출작업이 이뤄질 경우 똑같이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내부 분열 단도리를 통해 하나된 원팀으로 나가기 위한 포용과 화합의 정책을 펼칠 경우 여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이 입증되면서 이 대표는 회생하고 여권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오히려 여당을 불리한 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그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려왔는데,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반사 이익도 사라질 것이라는 셈법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의 구속, 기각 유무에 따라 여야 정당의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략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6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결과에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 체포동의안 후폭풍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이 일고 있고, 마치 마녀사냥식으로 가결을 선택한 의원들을 사냥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민주당에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일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당내 분열은 여당과 정부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노림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산 출신 채이배(48) 전 국회의원이 “군산을 살릴 젊고 능력 있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내년 총선에 출마의 뜻을 밝혔다. 채 전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은 현재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총체적 난국 상태”라며 “군산에 젊고 능력 있는 유능한 정치인이 있어야 하고, 이는 곧 자신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의원과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맡아 일하면서 경제와 일자리가 얼마큼 중요한 부분인지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경기 침체와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군산에 새로운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이 한 몸 희생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산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층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만큼 그들이 즐기고, 쉬고, 놀 수 있는 문화적 공간과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며 “군산을 경제적·문화적으로 으뜸가는 도시로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채 전 국회의원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민심을 더 청취하고 침체된 군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도 갖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채 전 국회의원은 고려대 행정학과와 한국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제 20대 비례 대표(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비상 대책 위원,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공정시장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공정경제 특보,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지역별 정상 그룹 오·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다"고 지난 18∼23일 미국 뉴욕 방문 성과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부산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 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 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00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순방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과 관련, "관계 부처들은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인공지능(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교류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이번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올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우리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다른 정부와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거나 해석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증적 수치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에서 언론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한 총리가 어제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열심히 벌였다"며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에게는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사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 왔고, 재판 상황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수사 사안이기도 하고 재판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선 늘 총리가 참석했다. 시 주석 방한 문제는 별개로 추진된다며 "연말에 추진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양국이 노력하겠지만 결정된 건 없다"며 "이웃국가이고 상호존중, 국제규범·원칙만 있다면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계속 가져왔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3일 시 주석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자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적절한 시기 개최를 환영한다"면서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시 시 주석은 방한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고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내년 전주을 총선에 출마 예정인 이덕춘 변호사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회 회기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이 굳이 회기중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검찰의 정치행위를 수수방관하고 동조한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런 국회의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원은 불구속 재판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 무분별한 영장 청구 예방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정치에 사법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을 배신한 국회의원 30여 명의 야합정치를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검찰의 정적 수사는 단식 투쟁으로 사경을 헤매는 제1야당의 대표가 구급차로 이송되는 순간 '구속 영장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검찰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권력남용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국회의원 30여 명의 행동은 민주당 대표를 부정한 것으로, 자당의 대표를 검찰에 넘긴 것은 사리사욕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무분별한 영장 청구와 야합에 경종을 울릴 것을 기다린다"고 했다.
42일째 길거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지옥의 문이 열렸다. 우리가 스스로 열었다. 검찰의 집요한 분열공작에 단결이 깨졌다. 정치가 참으로 비정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 동지를 죽이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황 전 행정관은 “다들 ‘ 난 아니다’가 판치는 이 밤에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당이 되어 버려 서글픈 날”이라며 “그럼에도 또 싸워야 한다. 국민의 비난이 두렵지만 견디고 또 견뎌 이겨내자. 떠나지 말고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단식을 중단하고 당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 대표 단식 중단과 대정부 투쟁을 요구하며 11일 째 단식을 이어왔으나, 이번 가결사태로 전선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최 부의장은 “이번 사태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민의를 저버리고 신검부에 동조한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을 공천거래 밑천으로 삼은 반개혁파들이 이를 거부한 이재명 대표를 벼랑으로 밀어 스스로 사리사욕의 화신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년여 간의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29일을 앞두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30일에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한국투자공사 전북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필요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위는 활동 종료와 함께 전북도에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 구성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검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북 맞춤형 전략 수립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 활용 등 5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전북형 특구 유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도민의 관심을 이끌었고, 3회에 걸친 관련부서 업무보고와 전북도와 도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면서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 신속·공동 대응하고, 방안 제시 및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11일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또 다시 당의 생사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초대형 변수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단식 중단에 들어간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심사 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불출석 시에는 변호사만 참석한 가운데 심문이 진행될 수 있고, 이 대표가 아예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류 심사로 대체된다. 또한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심사 연기를 요청하면 법관이 일정 변경 여부를 검토하게 돼 추석 연휴 이후로 날짜가 다시 잡힐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단식에 들어갔으며, 단식 24일째인 지난 23일 의료진의 권고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에선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민주당원들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색출에 나섰으며, 극심한 당 분열로 이어졌다. 이에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가결 당일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이에 민주당은 혼란상을 속히 정리하고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로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24일 현재까지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 등 세 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들 세명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모두 3선 중진 의원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졌다고 밝힌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저에게 다음 총선에서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한다”며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한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저는 부결표를 던졌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은 분열 기로에 놓였고, 이 여파로 국회도 멈춰 선 가운데 여당은 숨을 죽이고 야당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 구속이다. 이 경우 친명계 등 당 주류가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묻고 있는 비명계가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명계도 쉽게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 무죄 추정 원칙을 앞세워 이 대표 수호진을 더 강하게 짜 ‘이 대표 옥중 공천’설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현 당내 헤게모니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본격적인 내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가결, 부결 여부를 둘러싼 내홍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들지, 아니면 포용론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째인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어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특히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반 기업들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농식품 분야에 본격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식품ESG,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ESG코리아(이사장 조준호)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 구축 및 ESG경영을 통한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ESG 요소는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을 하나로 자리잡았다"면서 "그럼에도 ESG원칙이 농식품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할 지에 대한 토론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감사와 입법 등 국회와 정부가 함께 ESG를 통한 농업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준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며 "ESG적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지속가능하도록 발전하는 미래의 길을 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박사의 '식품산업의 ESG 경영 현황과 전망', ESG코리아 임송택 사무총장의 '식량안보와 농식품 연계 강화'라는 발제문이 발표됐다.
전북도가 오는 10월 4일부터 4분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총규모는 395억 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억 원, 경영안정자금 225억 원이다. 자금별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10월 4일부터 6일 △‘경영안정자금’은 10월 16일부터 18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0월 25일부터 27일로 각 기간동안 9시부터 1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현장 신청은 받지 않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돼 발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지역산업 13억 원), 운전자금 최대 3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4.0%로 도에서 2.18%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1.82%의 이자를 부담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대출금리는 4.0%로 도에서 3.18%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0.82%의 이자를 부담한다. 경영안정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우대기업 5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도에서 2~3%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도 이자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리를 부담한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4분기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내 기업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와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3명이다. 이날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자화자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경제성장률이 4.3%에서 2.6%로, 물가상승률은 2.5%에서 5.1%로 오히려 올랐으며, 무역수지는 293억 달러 흑자에서 474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며 “외환보유고도 감소했고, 주가지수는 2900대에서 2200대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1년 만의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제일 먼저 깎아주고 세수를 스스로 갉아먹고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재정파탄의 길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죽이고 야당을 궤멸시켜 통치를 이어가려는 무모한 전체주의를 포기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대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14개 시·군 낙후도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해 시군 균형발전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의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전대성 전주대 교수가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 전용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호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전영옥 군산대 교수,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에 대한 확대 필요성과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전대성 교수는 “동부권 특별회계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정책”이라며 “지역과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거시적 접근,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 필요성, 기반 고도화를 통한 질적 혁신과 이를 통한 양적 확대 추진, 청년 및 주민 선호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영옥 교수는 “낙후도 지수와 같은 기준을 개발하고, 공론화를 통해 이를 확정한 다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재원 조정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동부권 이외에도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속한 서남권 역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을 서남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전북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전례없는 일로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3명을 제외할 때 민주당 내부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폭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극한 대립이 예상돼 있으며,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 입장을 번복한 이 대표에 대한 대표직 사퇴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내 ‘책임론’이 일고 있으며, 차기 총선을 끌어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극심한 갈등속 민주당내 신당 창당이 이뤄질 수도 있으며, 총선 공천 눈치를 보는 의원들의 무더기 이탈도 우려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의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을 부르고, 부결의 경우 방탄 꼬리표를 부르는 이중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내분에 휩쌓인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받을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명분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맞서 당당하게 법원에서 기각을 받아내면 당내 입지가 더욱 강화돼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체포동의안을 놓고 가결과 부결에서 대립을 보여온 의원들의 갈등도 종식시킬 수 있다.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난관을 극복하면 단일대오된 민주당의 모습으로 여당에 맞서 경쟁할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전북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 대표를 믿고 따르던 의원들과 중립을 지킨 의원,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따랐던 의원들은 총선 공천 계산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혹시라도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큰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신당설이 사실화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다들 표현하진 않지만 머릿속에서 내년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할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25표 차이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한 총리는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다”며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에서도 총리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과 해임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 장관은 167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박진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이 대표 지지단체가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1천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 3개 차로 앞에 모여 '이제는 항쟁이다',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이재명 부결'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우리가 모여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외쳤다. 단체 측은 "아직 버스를 타고 상경하는 당원이 있어 정확한 인원 추산은 오후 2시에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잼잼자원봉사단 등 또 다른 이 대표 지지 단체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맞춰 입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까 봐 마음 졸이실 텐데 하늘은 정의로운 자를 도울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열심히 싸웠으니 동의로 투표하려던 의원도 마음이 돌아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에 맞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윤석열 지지', '체포동의안 무조건 가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스피커와 확성기를 여러 대 동원해 "이재명 구속, 싹 다 구속"이라는 녹음 방송을 반복적으로 틀었다. 양쪽 단체들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당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는 형태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경찰도 국회 정문 앞과 집회 현장 인근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국회경비대 측은 "집회 금지 구역인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를 넘어가는지 관리하면서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 시간에 맞춰 주요 출입문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홍명보호, 죽음의 조 피했다…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