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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의를 밝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6시께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성한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한 실장은 이날 오후 5시3분께 본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직 주미대사인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자는 일정 기간 인수인계 작업을 거친 뒤 '외교안보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내정자는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발탁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며 이들 두 장관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정 장관은 회의에서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가 현재 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종용으로 판매시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 재정에 큰 손해를 안겨준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또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되긴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정 협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일본이 공식 발표를 안 했고, 우리 정부 대응도 안 나왔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당 정체성을 다룬 ‘이념론’이 소환됐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안타깝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데 따른 것이다. 기호 5번 임정엽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가 반미투쟁의 기지가 되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긴급히 (회견을)마련했다”며 “(강성희 후보는)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답변조차 못하고 (답을)회피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4일 JTV전주방송이 주관한 전주을 재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임정엽 후보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북한이 1월부터 21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가 긴장상태에 빠졌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사일 발사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성희 후보는 “(한미동맹은)필요하지만 자주적 입장에서 해야한다. 미국 입장에서 따라가면 필요하지 않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말이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전쟁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남과 북이 서로 누가 더 잘했냐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서는 자위권이라고 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질문이 던져졌지만 강성희 후보는 “안타깝다”로 맺음했다. 임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진보당의 정체성도 비판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로 붙잡혔다. 진보당의 뿌리는 해산된 통합진보당으로 당시 이석기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전주 발전을 이끌 인물을 뽑는 전주을 재선거에 왜 전국의 운동권 당원들이 전주를 점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랑하는 우리 자식을 반미 운동권 자녀로 키울 수 없다. 전주가 반미 운동권 정당의 투쟁 중심지가 되어선 절대 안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기호 8번 김호서 후보 역시 이날 진보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임 후보의 발언은)위험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임 후보 회견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 강 후보는 미사일 문제에 엉뚱한 대답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과 관련 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하는 분이 ‘색깔론’을 들고나오니 황당하다. ‘간첩 빨갱이’라는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권에 의해 ‘종북 주사파’로 몰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독재자가 탄압할 때 쓰던 ‘색깔론’이 말이 되느냐”면서 “자신을 키워준 당을 배신하고 탈당하더니 이젠 김대중 전 대통령 얼굴까지 먹칠을 하고 있다.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정계를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맞섰다. 전주을 재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념 색깔론과 전과자 퇴출론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악성 전과자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의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 때의 허물을 갖고 평생 주홍글씨를 씌워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뇌물 및 상습폭력, 업무상 횡령 등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후보자라면 그와는 다른 문제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도덕적이고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는 청렴이 아니라 절대적인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중 50%가 범죄전력을 갖고 있다"며 "대다수가 묵묵히 지키는 법을 어겨 자신의 도덕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지역민을 대표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당 공천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검증, 지역구 후보에 대한 전과기록 등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재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로 준비된 후보, 깨끗한 후보인 저 김호서가 전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기호 6번 김광종 후보가 부모를 모시는 세대에게 지급하는 효자수당 지원을 약속했다. 28일 김광종 후보는 “7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세대에 효도수당 200만원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면서 “효행도시 전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효도수당 200만원법을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며 “3대가 같이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 19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며, 전북과 전주의 인구 증대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전주중앙초, 전주남중, 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기업 등을 선정하고, 총 32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사가 신규 지정됐다. 재정지원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일자리창출지원 23개 사 17억4000만 원 △사업개발비지원 31개 사 9억8000만 원 △인프라지원 1개 사 2000만 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8건 4억6000만 원 등 총 32억 원 규모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약계층 등 신규 고용인력 120명에 월 최저임금(201만 원/1인당)의 일부(40~60%)를 1년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매출상승을 위한 브랜드·신제품 개발, 누리집 구축 등에 기업당 평균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인프라 지원사업은 기자재·설비 구축비용 일부(60%)를 지원한다.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은 도 및 7개 시군(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진안·부안)의 지역특성을 반영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진입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3년간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받게 되며,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유형은 일자리제공형 3개 사, 지역사회공헌형 1개 사, 혼합형 1개 사이다. 향후 전북도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기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와 분기별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을 위해 경영 컨설팅과 재정지원 효과분석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도 동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경쟁력있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며 “이번 재정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제월마을과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일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 27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에 따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김제 부량면 제월마을에는 최대 22억7000만원, 부안 상서면 가오리 일원에는 최대 15억3000만원이 각각 투입돼 노후주택정비 , 주민들의 생활 · 위생 · 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 ,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김제시 부량면 제월마을은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76% 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폐가 화재 , 농기계 사고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환경 보장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일원 역시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85% 를 차지하고 있고 마을내 도로 폭이 좁아 화재 등 주민 안전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원택 의원은 “ 농촌지역내 다수 마을이 오랜 기간 다양한 생활 인프라 구축에서 소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대단히 취약한 실정” 이라며 “ 앞으로도 김제시 · 부안군과 함께 농촌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인재개발원은 27일 신규공무원의 조직 내 빠른 적응과 개인 경력개발을 위해 멘토링 및 경력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신규-선배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티-멘토 결연식을 갖고, 멘토인 선배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노하우와 소통방법 등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배공무원이 신규공무원의 멘토가 되어 업무 도움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임용 1년 내외의 신규공무원(멘티)과 멘티 소속 부서의 추천을 받은 선배공무원 등 약 90개 팀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조직 내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세대 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부지사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단순히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개념을 넘어, 후배는 선배의 소중한 정책경험을 배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선배는 후배로부터 새로운 트렌드나 의사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의 통상 절차를 거론하며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분들뿐 아니라 농민단체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정 소통과 관련해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당정이 명실상부하게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오는 4 월부터 지역 균형 문화발전을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 간담회는 지난 23일 문체부가 발표한 ‘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 대 추진전략 ’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문화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 간담회는 전주에서 문체부, 전주시,문화 · 예술, 체육, 관광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해 관련분야 지역 사업을 총망라한 무제한 토론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또 오는 4월 10일 우범기 전주시장 및 관련 부서장,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 · 정준호, 문체부 전병극 1 차관, 김재현 콘텐츠 정책국장 등과 함께 ‘제 24 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 의원은 “우리 전북은 정치 · 경제 · 문화 · 교육 · 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 된 식민지에 살고 있다”면서 “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도권의 파멸적 집중현상에 제동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함께 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 · 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 등 3 대 추진전략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함께 전주를 첫 지역 현장으로 시찰하며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 및 해당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을 검토한 바 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실시하는 재선거(전주을 국회의원, 군산나선거구 시의원)의 사전투표소 14곳, 본 투표소 65곳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 11만1913부를 각 가정에 발송했으며, 국회의원재선거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TV토론회’가 오는 29일 밤 9시, 전주MBC를 통해 생중계된다고 알렸다. 유권자는 31일부터 4월1일까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으며, 4월 5일 본 선거일에 투표할 경우는 각 가정에 도착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면 더욱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후보자의 공약과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에 관한 정보는 11만1913세대(국회의원재선거 88,618세대, 군산시의원재선거 2만3295세대)에 발송된 선거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 등 후보자의 공약자료는 누구든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병역 등 정보공개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거소투표신고인 1054명에게는 선거공보 등과 함께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됐다. 대상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4월 5일 밤 9시30분까지 관할 선관위에 우편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우편(등기취급)요금은 무료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법정 계획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구상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통합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전북도 또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핵심은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다. 먼저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19년 제정된 4차 계획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이었다면, 5차 계획에서는 수립 단계부터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이다. 2004년 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 4차 계획까지 완성됐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먼저 결정을 하고 지방정부가 나머지 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하향식 전략’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차 계획을 함께 짜는 방식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지방시대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실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시대 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방시대 특별법은 기존의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의 일원화를 통해 균형 발전과 분권에 더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해당 법률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중앙 정부의 권한들이 지방 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이를 지역 발전으로 견인할 지자체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르면 5월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쟁력 있고 독자적인 전략 마련에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 또한 전북연구원과 용역을 진행 중으로, 전북의 다양한 현안들이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구상하는 큰 틀 안에 담기도록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공천 지역에 대한 무소속 지원행위는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4·5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전주을 지역은 무공천 지역으로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회의는 당이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일련의 지원 행위(박지원 고문의 무소속 임정엽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 경고했다”면서 “ 탈당한 후보자는 복당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덕춘 변호사도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민주당 고문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박지원 민주당 고문은 정치를 은퇴해야 한다”며 “원칙을 깨고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고문은 더 이상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지원 고문이 정치를 떠나는 게 그나마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내년 전주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27일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함께할 청년공동체 15개팀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를 발굴․육성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정책이다. 팀당 800만 원의 과업 수행비와 함께 활동시 필요한 멘토 및 자문단 등을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청년공동체를 모집한 결과 총 49개팀이 접수했고,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5개팀을 선발했다. 최종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예술인 아트페어 행사 개최 △청년 창업가 세미나, 팜파티 등 창업·창농을 통한 지역정착 기반 마련 △청년 유입을 위한 숙박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영어스터디, 취업·진로교육, 심리정서교육 등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하며 지역 활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년공동체 지정서 수여와 함께 지난해 우수 청년공동체인 부안군 ‘시고르청춘’의 활동사례 발표도 이어져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공동체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됐다. 더불어 사업 운영방향 안내 및 공동체간 네트워킹도 진행해 참여팀 간의 정보공유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공동체 활동은 4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지며, 11월 팀별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최종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 팀에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병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정책보다 조직력 선거가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후보가 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 재선거 사전투표일자는 3월 31일(금)부터 4월 1일(토)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월 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사전투표소 장소는 서신동주민센터(1층), 삼천1동주민센터(2층), 삼천2동행정복지센터(1층), 삼천3동주민센터(2층), 효자1동주민센터(2층), 완산구청(4층), 효자3동주민센터(1층), 전북교육청 창조나래센터(3층), 전북도청(4층) 등 9곳이다. 이번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인수는 16만 6922명이다.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일반 선거일과 달리 선거 당일(4월 5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진 않는다. 유권자 대부분이 본업과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만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유일 전주을 한 곳에서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선거 열기가 저조한 점이 투표율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을 지역의 투표율이 30%에 그친것으로 가정했을때 유권자 5만5640명이 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투표율과 조직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을 지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65.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022년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40.2%의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다보니 후보들의 선거전 또한 가열되고 있다. 벌써부터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상호비방전이 뜨겁다. 공격의 대상은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타깃이다. 이들은 6명이 후보군 가운데 2강으로 꼽히는 후보들로 전과 기록이 각각 5건과 2건이 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군 미필자로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28일 범죄이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 같은 날 목회자 10여 명 역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임정엽 후보 지지 비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근 열린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도 범죄 이력을 둘러싼 공방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는 정책이나 비전이 아닌 투표장으로 지지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조직력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 면면을 보면 공약이 형편없고 비전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타선거와 비교했을때 최약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 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면서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전국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선거가 단순한 재선거가 아닌 내년 6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선거 흐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을 지역구는 민주당이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텃밭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구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주을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다. 지난 23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만 보고 투표했던 기존 선거 기류가 아닌 유권자의 실생활을 파고드는 생활정치가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경우 선거 초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 가까웠지만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진보당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적나라하고 화끈한 문구’가 적인 현수막 대량 게첨 등이 큰 효과를 봤다. 더욱이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집집마다 찾아가는 부엌칼 갈아주기 운동도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이 아닌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반면 강 후보는 공약 등 정책적 측면에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전주을에 출마한 대다수 후보들의 공약 역시 마찬가지로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토론회를 지켜보는 유권자는 준비안된 후보들의 면모를 보면서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전북 내 제3당으로 불렸던 정의당의 소멸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의당의 힘이 약해진 반면 진보당이 전북 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더욱이 지난 대선과 최근 일련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정서와 반하는 정의당의 모습을 본 도민들이 정의당보다 진보당에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의 텃밭정치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될 지도 관심사다. 전주에서 15~20%대의 고정 득표율을 가진 국민의힘 역시 김기현 당 대표가 직접 전주를 찾아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김경민 후보를 전폭 지지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반등할지는 의문이다. 정치계의 거물로 인식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무소속 임정엽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원장은 26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임정엽 후보는 나와 같이 정치를 배우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인물”이라며 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 고문이 직접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4.5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 거물급 정치인의 지원사격 등의 외부 변수에 따라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전지로 진화되고 있다. 유권자들 역시 준비안된 후보들의 모습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새만금 유치의 경우, 기관과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을 늦어도 오는 7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소멸 등 발등의 불이 된 상황에 놓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다. 전북도 또한 세수와 고용, 지역산업 연계 시너지 등을 토대로 이전 대상 기관을 찾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마사회 새만금 이전이 관심사로 다시 떠올랐다. 한국마사회 새만금 유치는 최근 이야기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에서도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두고 이례적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촉구하기도 했다.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등 마사회는 지역 사회 기여가 큰 기관으로 꼽힌다. 마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 약 1조20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전체 경마 매출의 16%를 레저세·지방교육세 등 세금으로 납부하고, 레저세의 경우 절반은 본장 소재 지역에 납부한다. 아울러 경마장의 경우 직원, 협력사, 마주, 조교사, 관리사, 기수 등 2만여 명의 고용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김관영 지사는 최근 도정질문에서 "연간 15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2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 세수와 고용 효과라는 지역 차원의 이득 이외에도 마사회 새만금 유치는 해당 기관 차원에서 얻는 이득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관 확장 및 성장에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분석이다. 기관과 지역이 동시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제주, 경북,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말산업특구에 지정됐다. 말 생산 농가 150곳을 비롯해 승마장 28곳, 장수 한국마사고, 남원 경마축산고, 기전대 말산업 스포츠 재활과 말산업복합센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말산업복합단지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7공구에 200ha 규모로 지정됐으며, 정부의 ‘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지난해 마사회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말산업복합단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로서 전북도가 유치 경쟁을 펼칠 제주특별자치도나 경남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지만, 말산업복합단지 조성과 마사회 유치를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360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112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4년 만이다. 이 가운데 150여 개 기관이 수도권 소재 기관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터에 전북도청사역을 신설해 과천-세종-전주를 잇는 고속철을 신설하고 군산-서산-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한중해저터널을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광종 후보는 이날 전주을에 출마한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전과자가 3명이고, 군미필자는 4명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 후보는 모두 전과자이며 군미필자”라며 “군미필자 중 1명은 의병제대로, 모든 영역에서 문제없는 유일한 후보는 바로 김광종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을 지역구가 아닌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후보가 전주을에 출마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이날 진보당은 지난 22일 자정까지 정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며, 선관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형 차량의 전문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했으며, 저동차정비업의 탄소중립 정책 전환을 위해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종사자 정비 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환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정비업체 경영진단 및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차의 점검·정비 및 기술인에 대한 인력 개발과 교육 지원, 안전점검장비 구축에 대한 정책은 전무해 자칫 전북 자동차정비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업종으로 뒤처질까하는 우려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내 대중교통차량 가운데 전기차 시내버스는 2020년 9대에서 2022년 40대, 택시는 2020년 1대에서 2022년 누적 107대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이용시 필요한 충전소, 정비업체 등의 부대시설 및 부가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정비업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전환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도내 산업군들의 원만한 전환준비를 위해 도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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