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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 대비, 전북 관광특구 경쟁력 강화해야”

전북연구원은 3일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북의 관광특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래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고자 지난 1993년에 도입됐다.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 3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북에서는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가 1997년에 지정됐다. 전북은 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사업 및 상품 및 코스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지역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도내 관광특구 활성화를 특구 특성에 맞는 비전과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개발 및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제언했다. 김형오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들은 복잡한 여행지 선호에서 휴양과 힐링을 위해 최적지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최적지로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기 체류하고 싶은 관광특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3.01.03 18:34

전북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전국 최다 선정

전북도는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3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또는 도시지역 근로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농촌의 지역농협과 농업인단체가 담당한다. 지난해 전북지역에는 29개 센터가 운영됐으며 연인원 19만 6000명 정도의 인력을 공급해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 농가, 여성 농가 등 취약계층을 우선 공급함에 따라 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올해도 농번기에 맞춰 근로인력을 제때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 발굴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를 요청해 전년 대비 4개소가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전국 최다인 4개소가 선정되기도 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소농‧영세농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가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농촌인력 지원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인력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3.01.03 18:34

너도나도 홍삼·커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차별화 절실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마다 답례품이 비슷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 지역 농수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이유다. 그러나 기부 유입 역할을 하는 답례품이 지자체마다 대부분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부터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2일 전북일보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등록된 지자체의 답례품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자체가 지역 특산물 또는 가공품,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답례품은 기부자들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생활인구’로서 경험을 남길 수 있는 관광상품권이다. 전북 완주의 안덕마을 체험권을 비롯해 경북 경주의 유리 공예, 강원도 동해의 서핑 강습권, 충북 옥천의 옥천전통문화체험관 한옥숙박이용권 등이 있다. 또 전북 무주의 벌초 대행 서비스와 전남 영암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등 이색적인 답례품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일부 답례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제품들이 많았다. 실제 쌀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는 중복된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230여 곳이 넘었으며 커피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도 40여 곳에 달했다. 한우를 가공해 제공하는 지자체는 300곳, 홍삼 답례품의 경우는 110곳이 검색되기도 했다. 답례품이 중요한 이유는 기부 유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한 일본은 제도 첫 해 73억 엔에 불과했던 기부금 총액이 지난 2021년 기준 8302억 엔으로 113배가 늘어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중심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후루사토 초이스’, ‘라쿠텐 후루사토납세’ 등과 같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제도 정착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민간 플랫폼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 답례품 제공 업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 지자체로 기부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의 사용 취지와 목적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면서 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원년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일선 시·군과도 소통해 차별화된 답례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3.01.02 18:15

尹·김진표, 중대선거구제 개편 강조…다음 선거 영향 촉각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진영 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총선의 향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전북은 특정 정당의 독주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선거구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의 지역구에서 2~3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사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선제구제 개편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02 18:15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올해는 꽉 막힌 전북현안 해결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를 이뤄낸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올해는 지지부진한 전북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김성주 의원(전주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의전원 설립,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 미해결 전북현안에 대해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겠다"며 "도민들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의원들과 다시 원팀으로 뭉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와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이뤄냈다"며 "막혀있는 공공의대법을 돌파해 또 다른 기쁨을 드리겠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올해 전북도와 함께 의미있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 “입법과정에서 보면 여야의 이해보다는 민간의 이해관계가 법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기에는 어렵지만 여야가 물밑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의미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은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었다. 올해는 도정 등 지방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라며 “민선 8기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대한 협치하고 개인적으로 지역이 소멸되는 모습속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고 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여러 법안들이 성과를 냈다"며 "새만금 핵심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을 끈임없이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너무 일방적이다”면서 “민주주의가 계속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전북도당은 이러한 퇴행을 막기 위해 최전방에서 원팀으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3.01.02 18:15

노홍석 전북도 신임 기획조정실장 “고향으로 돌아와 봉사할 수 있어 감사”

“거의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전북도에서 일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일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에 부임한 노홍석(54) 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의 소회다.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노 기획조정실장은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 말 극적으로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지만 이 법에 무엇을 채워넣을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고민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파트, 농생명, 문화관광 등 우리지역 장점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면서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방대 안보과정 장기 교육을 받았던 노 실장은 임실 출신으로 전주 상산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6년 지방고시 1회에 합격하며 공직사회에 입문한 그는 전북도 투자유치과장과 정책기획관, 전략산업국장, 행안부 지역경제과장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3.01.02 18:14

윤 대통령 “경제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 잡고 정상화에 속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되고, 그래서 정부 역할이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사회와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는 도전 의지와 혁신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됐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며 “힘 모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올해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02 18:13

2일부터 중국 입국자 검사 강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방역 대책 일환으로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2735명이 발생해 누적 2913만 9535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북 신규 확진자는 691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97만 5469명이 됐다.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상황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로부터 국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에서 항공 또는 배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PCR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를 인천으로 일원화하고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서 전북도 역시 방역 대응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중국 입국자가 지역 내서 임시 대기할 수 있도록 격리시설 6곳을 마련했다”며 “중국 입국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3.01.02 18:11

[새해특집] ‘도전하면 성공한다’ .. 미리 보는 2023년 전북도정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2년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밝았다. 지난해 7월 1일 ‘새로운 전북의 시작’을 알리는 민선 8기 제36대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식을 갖고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전북의 변화를 약속한 김관영 지사는 취임 후 대규모 국가사업을 연속적으로 유치하며 도민 기대에 부응해 나갔다. 특히 대표 1호 공약인 '대기업 유치'를 취임과 동시에 실현하면서 전북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그간 낙후된 전북에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되어줄 전북특별자치도까지 달성하면서 2023년 전북의 모습을 더욱 기대케 하고 있다. 2022년 전북의 성과와 2023년 전북의 미래를 살펴본다.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개막, 비상하는 전북의 도약 발판 마련 민선 8기의 전북도정의 행보는 새로운 전북을 향한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정의 주요 5대 핵심 성과의 출발은 대규모 국가사업의 연속 유치에 있다. 지난해 8월 4일 김관영 지사가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파란을 일으킨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는 그러한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또한 같은 달 12일에는 치열한 접전 끝에 국립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익산 건립이 확정됐고, 24일에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타 통과 등 겹경사를 맞았다. 이어 9월에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 10월에는 새만금 내부 개발의 날개가 되어 줄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타 통과가 있었다. 이 같은 국가사업 연속 유치 성과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탁월한 정무적 능력에서 기인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능력에 김관영 지사에게는 '세일즈 도지사', '경제 도지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이를 다시 증명하듯 공식 취임 일주일도 안 돼 ㈜두산과 693억 원의 투자협약을 맺으며 대기업 유치 공약을 실현했다. 이후에도 김관영 지사의 세일즈 행보는 새만금에 20개 기업과 7863억 원 상당의 투자협약, KDB 산업은행과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 조성 등을 일궈냈다. 세일즈 행보는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미국∙일본과 전북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북의 대변화를 위해 상생과 협치를 강조한 김관영 지사는 교육과 행정, 정치의 협치를 제도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간 평행선을 달렸던 전북의 여야가 하나가 됐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과,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입법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특히 2023년 전북 도약의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예산에 있어 첫 '9조 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9조 1595억 원 규모의 전라북도 2023년 국가예산은 산업·경제, 농생명 등 주요 분야에서 고르게 증가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위한 탄탄한 재정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도전경성(挑戰竟成),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전북도정의 2023년 사자성어는 ‘도전경성(挑戰竟成)’이다. ‘도전경성’은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의 문구에서 나왔다. ‘유지자사경성’은 전한(前漢) 말기 광무제 유수가 전승장군(戰勝將軍) 경엄에게 치하한 말로 유지경성으로 줄여 쓸 수도 있으며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도는 2023년 민선 8기 도정 비전을 민생·혁신·실용 도정운영 원칙에 따라 5대 목표 및 핵심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도는 기업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전북을 향한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2023년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2023년 전북도정의 사자성어를 ‘도전경성’으로 선정했다. 2023년 전북도정의 역점시책은 크게 10가지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성장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전북경제 르네상스 도약,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 산업 연계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새만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명품도시 실현, 자율과 상생으로 고도의 자치권 강화,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로 따뜻하고 행복한 전북 실현, 지속 이용·발전 가능한 회복·탄력의 생태환경 조성, 365일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극복 등이다. 먼저 미래 성장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는 미래성장 주도기업을 유치해 전북의 신산업의 완성을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전기차 부품,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 주도기업 2개 이상 유치를 목표하고 있다. 또한 주력산업 및 연관산업 추가 인센티브로 연계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주력산업 및 연관산업 추가 인센티브로 연계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실시한 '1기업-1공무원 전담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전북경제 활력을 높일 방안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2023년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 그 일환으로 우선 지역산업 혁신생태계를 육성하고 기술혁신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 규제자유특구 육성을 통한 혁신 R&D 허브를 구축, 4차 산업을 선도를 구상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가 역점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하는 농생명 수도의 도약을 위해 2023년에는 스마트팜 확대·환경 친화 저탄소 농업을 선도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전북이 농생명 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활동도 중요한 만큼 농식품 수출 확대, 품목별 유통 조직을 육성해 농생명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K-푸드 산업의 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해 농생명 클러스터 고도화 추진, 글로벌 푸드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3년 전북도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대학과의 교육협력 실현을 통해 위기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공약인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 공모 선정을 통해 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대학 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 등이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올해 전북도정의 첫 번째 목표는 ‘전북경제의 성장’으로 특히 기업이 들어오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전북을 만들겠다”며 “매력적인 투자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3.01.01 17:50

[새해특집] 민선 8기 전북도정, 협치 행정으로 하나 되는 전라북도

“저는 오늘 그 ‘위대한 선택’을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을 크게 변화시켜라. 반드시 전북경제를 살리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라’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도민의 명령 받들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제36대 전라북도 도지사로 취임한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의 약속이다. 전북지사 후보 시절부터 전북을 바꾸기 위해 “사고 치겠다”고 강조한 김관영 전북지사는 제1과제로 전북경제를 조준했다. 그리고 제1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삼았다. 기업유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등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협치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 발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당선 이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을 특강 강사로 초청하고 직접 상대 당의 사무실을 찾아가는 본격적인 '협치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해 6월 15일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 도정혁신단의 ‘전북도정혁신’ 특강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며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만 하는 것이 필수이고 전북도민을 위한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지사의 협치 행보는 전북도정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김 지사는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3급 상당의 정책협력관을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했다. 국민의힘 출신 정책협력관 임명 배경에는 집권 여당·정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협치와 소통이 새로운 전북을 구현하는데 밑바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김관영 도정은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한 협력자로 여야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소통도 매월 개최하는 등 정례화해 나가며 전북의 각종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해 7월 실시된 민선 8기 첫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는 한마디로 ‘협치의 장’이었다. 당시 회의에는 8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윤덕·김성주·신영대·김수흥·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과 함께 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용호·정운천) 전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 14개 시장·군수 모두와 예정에 없던 서거석 전북교육감까지 참석해 ‘전북 원팀’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협치’ 무대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하나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 국회의원 정례 간담회를 통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양당의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게 했다. 이 같은 전북 여야 협치의 성과는 전북도 2023년 국가예산이 9조 원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기도 했다. 교육 협치와 전북의 미래 김 지사의 협치 동행은 정치권을 넘어 전북을 이끌어갈 동량들을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계로 이어졌다. 김 지사와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28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와 미래 교육의 필요성 속에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전북 교육 살리기에 손을 맞잡았다. 가칭 ‘전북교육협력추진단’을 설치해 시군별로 분산되고 중복된 교육 정책을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후 서거석 도교육감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전북도정의 최대 사명인 전북경제 살리기의 해법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협업을 재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자원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우리의 생명줄이고 생존전략이다”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하고, 가장 아낌없이 투자해야 하는 분야임을 피력했다.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의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도와 도교육청, 대학과 협력행정체제 구축은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난해 7월 25일 전북지역 10개 대학총장협의회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어 다음날에는 7개 전문대학협의회와도 특화된 인재 양성을 위한 협치를 펼치기로 협의했으며 현재 교육협력추진단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4차례나 열려 업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전북도는 또 교육행정과의 협치를 통해 8월 31일 도와 전북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 등 4개 기관이 도시학생들의 농촌유학 기회를 제공해 공동체 의식과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높여주기 위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도는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교육혁신의 협치모델로 만들어 농생명산업의 수도인 전북의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유학의 1번지'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직접 건의한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달라는 의제는 전북만의 현안이 아닌 지역소멸 위기에 내몰린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대환영하는 사안이 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통의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북도정이 교육행정과의 협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전북 경제를 살려 내기 위해 추진하는 기업 유치와도 맞물려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 진학뿐만 아니라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기업들이 지역의 우수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인 셈이다. 기업유치와 관련한 협치행정은 2023년에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해 기업, 해당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은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투자 이행과 경영활동 중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담반인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이란 조직을 신설하고 500여 명이 공무원이 1기업씩 맡아 본격적인 기업 성장의 도우미 역할을 맡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협치행정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안간힘이다”며 “그런 맥락에서 기업유치와 인재양성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기업들을 유치해 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전북경제는 물론 인재양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산·학을 비롯해 모든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소통을 통한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3.01.01 17:49

[새해특집] 세계로 향하는 전북, 2023년 전북에서 세계를 알린다

새만금 일원. 지구촌 청소년들이 고무보트에 올라 힘을 합쳐 파도를 가르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국적의 청소년들이 함께 목재 구조물 등을 만들며 부시크래프트(Bushcraft)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에서는 세계인들이 함께 농구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익산에서는 육상 경기를, 임실에서는 사격으로 세계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세계인들이 전라북도에 모여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지만 모두 올해 진행될 행사들이다. 오는 5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대회를 시작으로 8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계묘년 새해 전북에서 진행되면서 전북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전라북도로 재탄생한다. 국내 최초 생활체육종합체육대회,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올해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9일간 전라북도에서는 전 세계 생활 체육인들의 대축제인 2023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개최된다. 마스터스대회란 능력과 성별, 인종과 관계없이 스포츠를 좋아하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국제 생활체육 종합대회다.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Sports for all(모두를 위한 스포츠)’ 철학을 장려하고자 지난 1985년 처음 개최됐으며 초기에는 은퇴선수와 올림픽 참가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작됐다가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했다. 특히 개인들이 직접 좋아하는 종목을 참가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기 결과보다는 스포츠에 대한 열정, 경기참여의 즐거움, 관광, 여행 및 문화 체험이 대회 참가의 주요 목적이 있다. 또한 다른 대회와는 달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전 세계 1만 여 명 참가 예상, '스포츠·관광' 두 마리 토끼 노린다 이번 대회는 양국, 육상, 배드민턴, 야구, 농구, 볼링, 골프, 하키, 유도 등 26개 종목 경기가 치러진다. 참여 인원은 참가 선수와 동반인을 포함해 1만여 명이 대회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참가자가 전북에 체류하며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회 조직위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우수한 전라북도 관광자원을 알리고자 전국 최초 관광패스라인 우수상품인 전북투어패스와 전라북도의 테마가 있는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순환관광프로그램 등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와 연계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시기를 대회 개최 기간과 연계해 참가자뿐만 아니라 전북을 방문하는 모든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대회 인지도 제고와 해외 참가자 모집을 위해 타 대회 참가자 및 각국 체육단체와 활발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소통과 이메일링 활동, 세계한인체육회정기총회 및 국내 주요행사 및 축제 현장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모집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외 대회 인지도 제고와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연예인 나태주와 진성, 18개국 재외한인체육단체회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강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제 대회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을 느낀다”며 “그동안 우리가 착실히 준비했던 노력들이 마지막까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Draw your Dream',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새만금 일원에서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가 진행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축제 활동이다. 전 세계 170여 개 회원국에서 수만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가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교류와 우애를 나누며 청소년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 행사다. 이번 대회는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민간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의 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5만여 명의 세계인들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8월 2일 개영식으로 시작된 세계잼버리는 행사 기간 70여 개의 영내 프로그램과 21개의 도내 14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영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8월 3일부터는 회원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 및 판매하는 푸드하우스와 문화체험관, 전시관 등이 운영될 예정이면서 잼버리에 참가하지 못한 일반 관광객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계잼버리 공식 행사 전후로는 관광 및 농촌 체험 등의 추가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어 행사의 즐거움을 배로 만들어줄 전망이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난 2015년 전북도는 새만금이 국내 대회 후보지로 선정되자 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2016년 세계연맹 측에 국제 대회 유치 의향서를 전달한 전북도는 당시 경쟁 상대였던 폴란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당시 도는 폴란드가 내세운 그단스크가 도심에서 야영지까지 16㎞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행사장 접근은 왕복 2차선으로 비좁은데다 가까운 곳에 해변이 있어 수상 활동만이 가능하다는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 밖에도 개최지 결정의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대륙 38개국 스카우트 핵심 인물을 대상으로 표심을 집중 공략, 지지 의사를 끌어내거나 유럽에서 세계연맹 의장 및 사무총장, 유럽연맹 의장 등을 면담해 전력투구에 임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전라북도 새만금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개최국 선정 이후에도 전북도는 잼버리 기반 시설 조성과 잼버리 대집회장 조성,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조성 등을 대회 준비 전반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첨단기술을 연계해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앱을 통해 함께 즐길 수 있게 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로봇 기술에서 가상현실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STEAM 기술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스카우트 방법으로 구성, 참가자들이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분야에 관한 활동에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3.01.01 17:49

[신년사] 김관영 전북지사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민선 8기 전북도정이 새로운 전북을 향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해입니다. 변화와 희망의 기운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노력, 땀과 눈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전북 경제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도는 기업이 들어오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전북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매력적인 투자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전북발전을 견인할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립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조세제한특례법 통과,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 등 새만금 발전의 골든타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북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열정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전북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전북은 할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을 믿고 저는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도정의 혁신, 도민의 협력, 전북의 자신감이 어우러진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우리의 도전은 분명 도민 성공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새로운 전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3.01.01 17:49

[신년사]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희망의 든든한 대변자, 강한의회 확립"

존경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풍요와 번영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으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지역 상권도 회복돼 전북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도의회는 새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도민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신뢰 속에 강한 의회를 확립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잘못된 행정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현장을 찾아 눈으로 확인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북발전을 도모할 과제는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해법을 찾겠습니다. 도정과 교육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을 주도하겠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몫을 찾고 지키는 일은 물론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와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완전한 재가동 등 세계 속의 전북의 위상을 확보하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성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갈수록 행정은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의회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쌓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물론 의원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토론회와 세미나, 공청회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께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의원 40명 모두는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도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목표와 방향의 중심은 180만 도민입니다. 정책 결정의 최우선순위는 도민입니다. 앞으로도 전북도의회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3.01.01 17:49

[신년사]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 더이상 미룰수 없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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