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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