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매력있는 답례품의 발굴'에 달려"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243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업 중인 행정안전부의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력있는 답례품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지자체간 과열경쟁 방지 등의 안전 장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기부로 관계를 맺는 지역을 직접 선택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례품을 제공해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의 답례품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농수산품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 서비스 이용권 및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현금, 고가의 귀금속, 관할구역 외에서도 통용되는 상품권은 줄 수 없고, 경마장, 경륜장 등의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것 또한 답례품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의 ‘고향’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향이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의미에서 마음이 가는 곳 또는 가고 싶은 곳 등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한 곳이라는 의미로 그 외연이 확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고향이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는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5도2촌'과 귀농귀촌, 당일치기 여행 등의 열풍이 일어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한 국민들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향후계획에 대해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면서 답례품, 기금 운용 관련 해외 우수사례 발굴, 협력체계 구축·지원 등을 이뤄가겠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0.03 17:34

전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전북도의회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지난달 30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이명연 의원, 부위원장에 전용태 의원을 선출했다. 특위 위원은 강태창(군산1), 김명지(전주11), 김성수(고창1), 나인권(김제1), 문승우(군산4), 박정규(임실), 서난이(전주9), 윤수봉(완주1), 이명연(전주10), 임승식(정읍1), 전용태 의원(진안)으로 모두 11명이다. 임기는 2023년 9월29일까지 1년이다. 특위는 수도권과 지역간 차별구조에 놓여 있는 전북의 균형발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지역 균형발전 및 상생을 위한 통합, 지방대학 소멸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균형발전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명연 위원장은 “균형발전은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전북의 핵심과제”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0.03 17:33

김성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처리를"

전북도의회가 국회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달 30일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소멸 위기에 내몰렸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과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은 수도권과 지방 차별, 영남과 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5극2특에도 제외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의 전북을 구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과 지역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하게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이 저성장·지역소멸에 몰린 전북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0.03 17:31

이병철 도의원 "전북형 치매 관리체계 구축 시급"

전북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가 9만명 대로 예방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인 이병철 의원(전주7)은 지난달 30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형 치매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한의치매 예방 및 치료사업은 철저히 배제괴도 있는 현실이다"며 "한의치매예방사업 등을 포함한 전북형 보건의료정책 시행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의원은 “2021년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치매환자의 2배인 9만명으로 4.3명 중 1명으로 추정된다”며 “60세 이상의 경우 11만3202명 정도로 추정되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수는 1만181명과 인지저하자 9762명 등 총 1만9943명뿐이다. 나머지 약 9만여명의 경도인지장애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치매단계에 들어서면 치료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 동원해 선제적으로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0.03 17:30

박정규 도의원 “졸속 무보직 팀장제, 도지사가 책임져야"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첫 조직개편의 핵심인 '무보직 팀장'제도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지난달 30일 제394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무보직 팀장제는 부서 전반업무 총괄·조직관리·소통·협력 등 든든한 허리 역할을 맡아온 팀장의 중요성을 간과한 데서 태동한 정책이며, 제도 시행에 따른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당초 일하는 도정을 만들겠다며 주요부서를 중심으로 무보직 팀장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대상 직위를 축소하고 20명 미만의 부서를 대상으로 변경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 명의 부서장이 2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해야 해 그로 인한 업무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동일 실·국내에서도 제도 시행부서와 제외부서가 섞여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규 의원은 “졸속 시행과 임시방편식 땜질로 제도 시행 전부터 논란아 발생했고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 저하, 근무 의욕 상실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관영 지사가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0.03 17:30

이수진 도의원 "도청사 혁신 실천공간으로 거듭나야"

전북도청사가 무질서와 관리 소홀 등으로 효율적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사내 무분별한 주차장 관리와 잔디광장은 관상용 조경시설로 전락해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9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사 운영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청사는 효자동 신시가지로 신축 이전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고질적인 주차 악순환, 관상용 조경시설로 전락한 잔디광장 등 청사 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이 의원은 “청사 내 주차공간은 1241대로 평상시 주차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게 담당 부서 답변이다. 하지만 갓길 주차는 물론 경차주차구역에 중대형 차량이 주차돼 있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는 5부제를 재개하면서 북 1·2문 앞 이면도로와 중앙선까지 주차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통행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중도덕과 법을 지켜야 된다”면서 “적절한 차량 통제와 갓길 주차 금지, 주차금지 안내판 부착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주차면 확대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40억원이 넘게 들어 재정비한 도청 앞 잔디광장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비 이후 광장을 찾는 도민들은 현저히 감소했고, 잔디 보호라는 이유로 수년째 출입이 막혀 있어 도민들에게 금단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라며 “이제라도 도민들이 편안하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 등 도청광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응이 가능한 빈틈없는 청사 관리가 요구된다”라며 “전라북도의 심장인 도청사가 질서 있고 정돈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청사 운영관리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똑같은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0.03 17:30

김슬지 도의원 "도내 농·산·어촌 학교 노후화 심각"

전북지역 농·산·어촌의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지난달 30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교육청이 학교시설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농촌의 작은 학교들은 여전히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학생수를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며 경제적 논리로 재단하려는 모습과 겹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학교이긴 하나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복도 천장에는 전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학교 울타리는 기울어져 언제 무너질지 모른 채 방치되어 있다”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아야 할 학교 안에 변변한 놀이시설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교생이 7명인 한 학교는 6명이 조손가정, 결손가정, 한부모 가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으나 언제 폐교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부안지역의 경우 1989년부터 현재까지 30개 학교가 폐교됐고 3개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산·어촌 교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 학교의 관사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 교육시설이다”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노후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교육청이 농·산·어촌 작은 학교만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시와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교육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0.03 17:25

전북도의회 '새만금 잼버리 참가 학생·교직원 지원조례안' 의결

내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94회 정례회에서 '전북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슬지 도의원(비례대표)은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참가비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인당 참가비 153만원 중 103만원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50만원은 자부담이다. 대상은 700명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오현숙 도의원(비례대표)은 "도내 중·고등학교 직원과 학생 16만6천여 명 중에서 0.4%인 700명만이 특혜를 받는 조례안"이라며 "부족한 국내 참가자를 억지로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 토론을 했다. 도의회는 찬반투표를 벌여 도의원 3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3명, 기권 1명이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0.03 17:25

윤대통령, 박진 해임건의 수용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2.09.30 18:46

전북도의회 '새만금 잼버리 참가 학생·교직원 지원조례안' 의결

내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했다. 전북도의회는 30일 제394회 정례회에서 '전북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슬지 도의원(비례대표)은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참가비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인당 참가비 153만원 중 103만원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50만원은 자부담이다. 대상은 700명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오현숙 도의원(비례대표)은 "도내 중·고등학교 직원과 학생 16만6천여 명 중에서 0.4%인 700명만이 특혜를 받는 조례안"이라며 "부족한 국내 참가자를 억지로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 토론을 했다. 도의회는 찬반투표를 벌여 도의원 3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3명, 기권 1명이었다.

정치일반
연합
2022.09.30 16:56

윤대통령 “유례없는 달러 강세…긴장감 갖고 비상계획 적기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주재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시장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팀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해 한 치 빈틈도 없이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 시장도 변동성이 커졌고 전 세계의 금리 인상과 시장 불안에 따라 실물 경제 둔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뒀고 시장 안정조치를 일부 취했지만,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 요인으로 시작된 위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만큼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엔화·파운드화 등 주요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회의에선 한국은행의 국제금융시장 동향 브리핑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국내 기업들의 시장 평가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2.09.30 14:25

김관영 전북지사·최경식 남원시장 재산 '전국 상위권'

김관영 전북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의 재산이 전국 상위권에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총액 기준으로 광역단체장에선 김관영 전북지사가 29억 1000만원으로 상위 5위, 기초단체장에선 최경식 남원시장이 216억원으로 상위 3위에 올랐다. 반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부채 11억원을 신고, 교육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 13명, 교육감 8명, 기초단체장 148명, 광역의원 645명 등 신규 당선자 81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이하 기초의원 제외) 814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5억91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출 공직자의 평균재산은 8억2844만원(670명)이어서, 4년 전과 비교해 약 2배로 오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직위별 평균재산을 보면 △ 광역자치단체장 22억8400만원 △ 교육감 10억6400만원 △ 기초자치단체장 25억6800만원 △ 광역의원 13억5900만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산총액으로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527억70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임형석 전남도의원(415억3000만원), 김성수 경기도의원(271억4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장 기준 재산총액으로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41억30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40억9000만원, 김동연 경기지사 38억9000만원, 최민호 세종시장 36억3000만원, 김관영 전북지사 29억1000만원이 상위 2∼5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강기정 광주시장(6억2000만원), 오영훈 제주지사(6억6000만원), 김영환 충북지사(9억4000만원), 김태흠 충남지사(13억3000만원), 김두겸 울산시장(13억5000만원) 등이 하위 1∼5위를 기록했다. 교육감의 경우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서거석 전북교육감(-11억원), 김대중 전남교육감(-6800만원) 외에 임태희 경기교육감 47억4000만원, 하윤수 부산교육감 13억9000만원, 이정선 광주교육감 13억8000만원 등이었다. 기초단체장은 조성명 강남구청장 527억7000만원,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226억6000만원, 최경식 남원시장 216억원, 박남서 영주시장 146억8000만원, 문헌일 구로구청장 143억원 순으로 상위 5위권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3개월 이내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 누락 및 오기 여부뿐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등을 확인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9.30 00:00

"내가 한번" 전북도의회 대변인 벌써부터 후끈

"의정활동도 홍보하고 얼굴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닐까요." 전북도의회가 대변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의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변인 제도는 그동안 전북도와 비교해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체계적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 것을 인식한 현 국주영은 의장이 후보시절 출마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제12대 전북도의회는 의정 홍보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의원 개인별 홍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29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의정과 도민간 소통 가교역할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운영개요를 살펴보면 대변인 임기는 2년으로 도의회 의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선임한다. 도의회 주요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역할을 하며 언론과의 소통 협력을 통한 의정 공감대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8월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하고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7일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사전 심사도 마친 상태이다. 10월 행정예고와 공포를 거쳐 같은달 대변인을 위촉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도의장의 '입' 역할을 할 전북도의회 첫 대변인에 초선 의원만 3∼4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직 신청기간은 아니지만 얼굴을 알리고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원자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회 출신인 초선 의원 A씨는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에게는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인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를 대변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 B씨는 "대변인에 관심을 가지는 동료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선배 의원들의 추천도 있다"며 "의회도 이제는 집행부와 중앙정부에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한다. 대변인이란 역할이 의회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책임감을 갖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변인 제도를 도입한 전국 광역의회는 3곳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가 대변인(임기 2년) 3명, 충북도의회는 임기 2년인 수석대변인 1명과 대변인 1명을 두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020년 신설해 대변인 1명(임기 1년)이 활동하고 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9.29 17:50

전북도, '녹조로 몸살 앓는 옥정호' 해결 나선다

전북도가 최근 옥정호에 녹조가 확산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녹조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정읍시, 임실군 등이 합동점검에 참여한다. 녹조대응 전담반은 지난 27일 첫 회의를 갖고 옥정호 녹조 발생 원인 및 조치 상황을 함께 공유, 각 기관별 향후 추가 조치계획과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옥정호는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강우량이 예년 대비 64%에 불과하고 저수율도 지난해에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축적된 영양물질과 이상기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녹조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담반은 녹조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 선박 2대를 투입한다.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10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한다. 옥정호 상류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대상은 정읍 65곳, 임실 100곳 등 총 165곳이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와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물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선박 교란을 주 3회에서 매일 확대하고, 차가운 물을 뿌려 조류 발생을 억제하는 수류 분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린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독소 검사 결과 이상 없으나 만약에 대비해 검사를 강화하는 등 오염원 관리와 먹는 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9.29 17:48

윤 대통령, 민주당의 외교장관 해임건의에 “어떤게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민주당이 박진 해임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질문에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야당의 해임건의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 ‘비속어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유감을 표명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에 대해 뉴욕 현지에서 ‘바이든’을 언급한 적 없으며 ‘이 XX’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변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은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9.29 17:48

윤 대통령, 교육장관 이주호 지명…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공석중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다. 또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엔 김문수(71) 전 경기도지사를 발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장관(2010~2013년)을 지냈다. 당시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김대기 실장은 “이 후보자는 그동안의 교육 현장과 정부·의정 활동(17대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문수 신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어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정치계 원로”라며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 및 의견 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9.29 17:48

해리스, IRA 우려에 “법률 집행시 우려 해소 방안 잘 챙겨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용산 대통령실 확대 회의실에서 만나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와 경제안보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양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접견은 8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면서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방한 후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긴밀히 합의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 미국 측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양측은 확장 억제를 비롯해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 조치를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 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9.29 17:47

신영대 의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임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인 신영대 의원(군산)이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번 임명은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후 특위위원장 개편에 따른 것으로 지난 28일 열린 민주당 1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됐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2년 연속(2021, 2022년) 선정되는 등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뽑혔다. 또 최근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국가산단 군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이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ESG, RE100 등 세계적 경제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을 해결하는데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9.29 17:47

나인권 도의원 "모든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30일 제3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화재예방 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도 이천 투석 전문 의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했는데,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 컸다. 최근 3년간 국내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9년 147건, 2020년 132건, 2021년 140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건을 6층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으로 확대했다. 또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기존 600㎡ 미만 요양병원에서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지난 3월 말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은 전체 2,412개 의료기관 중 40%에 해당하는 976곳에 불과하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 대상 소방시설 설치 예산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나인권 의원은 “의료기관은 불특정 사용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혼재해 있고 집약적인 공간 구조와 가연물이 많은 시설로 인해 24시간 화재에 노출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나인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30일 전북도의회 제394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9.29 17:46

전북도의회 의정 역량 강화, 지방의회 아카데미

전북도의회는 29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호남과 충청지역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발전 방향, 지역 현안 특강, 성공적인 의정활동 전략, 청렴과 공정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최훈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의회 제도의 변화와 주요 의정활동 사례, 지방의회 권한과 자율성 강화,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주민 참여 확대 등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왜 분권이고 자치이며, 지방의원의 소명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주도의 균형발전, 지방의회의 입법권, 경찰자치권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용석 전 서울시의원은 지방의회의 태생적 한계와 과제, 경청과 소통, 견제 감시와 상생협력 등의 의정활동 꿀팁, 지방의원의 길 등 6선 지방의원 당시 경험담을 전수했다. 또한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리더의 품격 강의에서 국가청렴도 향상과 지방의회의 역할, 청탁금지법과 이행충돌방지법을 소개한 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축사에서 “행정은 갈수록 복잡·전문화되고, 주민들의 눈높이 역시 높아지면서 의회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도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역량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지방의회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 2월, 상반기 지방의회의 교육수요조사와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방의회 아카데미, 지방의회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사무직원 실무과정 등 6가지 테마로 맞춤형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9.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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