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순신 낙마’에 “문제 깨끗이 인정하고 시정노력 해”

“중요한 것은 처분…임명 취소에 24시간 안 걸려” 자평
교육장관에 “교육현장에서 폭력 철저히 근절”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참석, 환호하는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7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저희는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검증 관련 질문에 “검증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가 인선이 됐는데 국민이 우려할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그 의구심이 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았고, 그것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사퇴했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며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언론이나 국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평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의 ‘학폭 소송전’과 관련된 보고를 전해 듣고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관련된 언급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전날 참모진 회의 분위기와 관련해 “(공직자) 사전 질의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또 자녀와 관련해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과 관련돼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는가 하는 얘기는 있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에 대한 기자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학생들 간에 다툼이 서로 싸운 것인지 (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인지 여러 형태의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했는지,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나 사회가 보장할 수 있는지, 이게 입시와 연관되면 대학교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 여러 문제점이 제시됐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인식은 인사 검증보다는 학폭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개선 방안이 진행되는 대로 또 여러분과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겠다”면서 “학폭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로,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라 답했다.

한편, 윤 대통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