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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개선 필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지원되는 인센티브 사업이 지자체마다 차등으로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제31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업무 개선안’을 의결하고 이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 지속 발생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가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거나 운전면허증 분실자가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해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는 지원기준 등이 상이한 곳이 있어 고령운전자 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우선 민원인이 면허증 반납을 위해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등을 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일부 시군이 타시군에 비해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적은 지원금액을 책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줬다”며 “향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북 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모두 8만 6687명으로 집계됐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11 18:27

윤 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청문회 없이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안 재가를 예고했다. 이와는 달리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장관급 낙마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4번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는 지명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취한 채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식으로 외모 품평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7.11 18:27

이차전지 소재·중장비 부품 제조기업 새만금에 205억 투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11일 ㈜동명기업과 ‘산업용 이차전지·양극 원소재 제조시설', (유)도원산업기계의 ‘중장비 부품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명기업은 올해 10월 새만금 산단 14만 5000㎡ 용지에 155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3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기업은 2018년에 설립된 산업용 이차전지 제조업체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유망한 벤처기업이다. 새만금 공장에서는 산업용 이차전지 생산과 더불어 ‘사용 후 이차전지’에서 양극재 원료를 추출해 전지 제조사에 공급함으로써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광물 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유)도원산업기계는 올해 9월 새만금 산단 14만 9000㎡ 용지에 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3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 기업은 2016년 설립된 굴착기용 기계장비 제조 기업으로 공장 설립 이전부터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10건의 특허를 냈으며 현재 굴착기용 버켓과 어태치먼트(부착물)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새만금 공장에는 신제품으로 개발한 오일윤활방식 회전링크의 전(全) 단계 생산체계를 구축해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 수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우리나라 미래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 중인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11 18:26

"새만금 국제학교·테마파크⋯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새만금 국제학교 및 테마파크 유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건의했다.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이후 첫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장에서 전국 시·도지사 대표로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의 의미를 담은 "우리는 하나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건배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으며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공약인 새만금 국제학교 및 테마파크 유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유일한 지역인 전북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설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 지역대학 학과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시·도지사에게 10% 범위 내 비자 발급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과 이민 비자의 10% 범위 내 발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 답하고 "관계부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오늘의 자리는 중앙정부와 새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여야와 이념을 떠나 오직 나라와 민생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라며 "이 자리에서부터 어려움에 놓인 민생과 우리 경제를 살릴 동력이 솟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환경 속에 중앙과 지방의 적극적인 협력만이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리더이자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시·도지사들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계획과 각오의 발언에서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 주요 국정과제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문민주
  • 2022.07.10 17:34

전북도, 국가예산 최다 확보 ‘본격 시동’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중앙정부와의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광폭 행보를 펼쳤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극복과 어려움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협치와 소통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총리 주재로 민선 8기 시도지사와 개별 간담회를 갖는 자리로 부총리의 축하 인사와 함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별 중점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김 지사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취임하게 돼 전북도가 새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발전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잘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기업들이 넘쳐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희망의 싹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과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도 정책협력관에 국민의힘 인사 추천을 요청했고 대통령 지역공약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행의 가교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협치와 소통을 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부총리 외에도 기재부 예산실장이 참석해 지자체 중점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지사는 “새만금,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전북 경제부흥을 이룰 것”이라며 직접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사업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상향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전북은 농생명 기관과 관련 인프라가 집적화된 농생명산업의 수도인 점을 피력하고 종자산업 육성과 미래 식량 수급을 위해서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김제 공항부지를 용도폐지하고 농식품부로 관리 전환 절차를 신속히 해 줄 것을 건의하며 정부예산안에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의 공약인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예타 진행 중인 3개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등 농생명산업과 전북 경제 부흥에 필요한 5개 사업의 국비 반영도 추가로 요청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10 17:34

기재부‘대세’ 행정고시 36기.. 민선 8기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가예산 핵심 라인으로 불리는 차관보·세제실장·기획조정실장 등 고위공무원 가급(1급) 간부들이 모두 김관영 전북지사와 같은 행정고시 36기 동기로 전해져 전북예산 확보에 있어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5일 김 지사는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일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의 1급이 예산실장, 세제실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등 7명인데 이 중 6명이 저와 같은 행정고시 36기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재부 핵심 인물들이 같은 행정고시 36기가 많다 보니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기획재정부 차관보인 이형일 차관보는 행정고시 36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고광효 세제실장 역시 행정고시 36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로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MBA를 취득한 인물이다. 홍두선 기획조정실장 또한 행정고시 36기 출신으로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아울러 김완섭 예산실장도 행정고시 36기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과정 수료,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 같은 본인과의 인연을 활용해 앞으로도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7~9월이 되면 모두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를 찾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촉박해 사업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전부터 (행시동기)인연을 활용해 충분히 전북 사업을 설명해야 한다"며 "조만간 지역 출신 기재부 공무원들을 만나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10 17:34

국힘 이준석 중징계, 서진정책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초유의 당대표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호남 공들이기 일환으로 추진된 서진정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진정책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민주당 텃밭'인 전북, 광주·전남 등에서 유권자를 붙잡기 위해 진행된 '호남 보듬기'선거전략이다. 전북에선 이세종 열사 참배와 호남 동행의원 활동, 새만금현장 방문 등이 서진정책의 대표적이 사례로 꼽힌다. 이준석 대표는 보수정당 대표로는 보기 드물게 '서진정책'을 펴며 호남에 적극 구애한 결과 지난 대선·지선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 취임 직후 약 20만명 수준이었던 책임당원은 80만 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신규 당원의 상당수가 2030 청년당원이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도 책임당원과 2030 청년당원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당비 납부 당원)은 4383명이다. 1분기 3892명에 비해서 491명이 증가했다. 이중 2030세대 청년당원은 1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당원이 26.5%를 차지한 셈이다. 이 대표의 중징계가 결정된 지난 8일 이후 10일 현재까지 온라인입당을 신청한 전북지역 청년당원은 100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평균 20∼30명이 가입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의 설명이다. 손성준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2030세대가 이탈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층이 유입되고 있다"며 "이준석 대표를 지키기 위한 청년층의 세결집이 이뤄지는 모양새다"라고 분석했다. 징계결정 이후 이 대표는 2030 세대의 당원 가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라인 당원 가입 홈페이지를 공유하며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빠르고 쉬운길. 온라인 당원 가입. 한 달에 당비 1000원 납부 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돼 국민의힘 의사결정에 참여할수 있다. 3분이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젊은 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난국을 타개하고 당내 세력을 확고히 구축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윤리위 징계로 이준석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서진정책이 좌초될 처지에 놓였다"며 "어렵게 끌어올렸던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도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10 17:34

민주당 당대표 컷오프, 전북출신 살아남을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 룰(규칙)이 확정되면서 이재명에 맞설 컷오프 생존자가 누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출신인 박용진·강병원 의원과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지난 6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중앙위원회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기준으로 3명을 추려내고 본 투표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하는 전대룰을 의결했다. 다만, 최고위원 컷오프에서는 당초 비대위안이었던 '중앙위 100%'기준을 반영해 8명을 본 투표에 올리기로 했다. 계파 간 '룰 전쟁'이 사실상 친명(친이재명)계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현재로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가 더 굳어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제 관심은 본선에서 이 상임 고문에 맞설 '후발주자'들의 내부 전쟁에 쏠린다. 일단 현재로선 97그룹 '양강양박'(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가운데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의 컷오프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진다. 박 의원은 11일 전북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중앙위원이 독식해 온 컷오프 투표인단을 '중앙위원 70%·국민여론조사 30%'로 전대 룰을 바꾼 것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박용진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실제 일부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 의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 강경파로 강성 지지층을 확보한 박주민 의원 역시 '여론조사 30%'의 혜택을 적잖게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국민 여론조사지만 역선택을 막기 위해 조사 대상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전대 구도 자체가 이 의원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컷오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후보 토론회 등을 통해 비명 주자들이 적잖은 돌풍을 일으키고, 이후 막판 후보 단일화까지 이뤄낼 경우 본선에서 '어대명'으로 불리는 대세론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29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한다. 컷오프에서 추려지는 본선 진출자는 3명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10 17:33

원숭이 두창, 전북보건환경 연구원서도 검사

원숭이 두창에 대한 검사를 11일부터 지자체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0일 질병관리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11일부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숭이두창 검사를 시작한다. 이번 전국적 진단검사 확대는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그간 원숭이 두창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지역 확산 억제에 취약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오는 11일부터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환자의 검사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게 된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는 질병관리청 조치에 따라 검사법 교육 및 숙련도 평가 등 원숭이 두창 확인 검사 기술을 이전받았다. 원숭이 두창은 주로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유럽과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했다. 주요증상은 1~2주간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피로감 이후 피부병변(발진 등) 및 림프절 부종 등이 나타난다. 주로 원숭이두창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감염자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지난 6월 22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이 확진된 바 있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처럼 크게 유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잠복기가 길어 감시가 어려운 만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질병관리청(1339)이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10 17:33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14일 개막

제7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부안군 격포항~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북도는 10일 한국, 미국, 러시아, 터키 등 13개국에서 요트 35여척, 선수 300여명이 참가한는 제7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성악가 바리톤 김동규의 초청공연·관람정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한다. 우선 15일에는 부안 격포항 특설무대에서 개회식과 함께 프로암경기가 진행된다. 16일에는 격포항에서 위도를 오가는 인쇼어 1·2·3차 경기가 17일에는 격포항에서 고군산군도를 오가는 오프쇼어 4·5·6차 경기가 각각 치러진다. 전북도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증가추세인 만큼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관리와 안전교육 실시, 구명조끼 착용, 안전요원 배치, 구조 장비 및 비상의약품 비치, 유관기관(해경, 소방) 협조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철저한 방역 및 안전관리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대회를 통하여 전라북도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10 17:32

김윤덕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운행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운행 대수, 횟수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관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 일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해 그에 따른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특별교통수단(장애인택시)의 운행 범위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 △필수적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위탁 규정을 삭제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약 30%이며,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결국 이동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랜 시간 교통약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평생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10 17:32

국민의힘, 전북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 사건 수사 촉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 사건과 관련, 전직 전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철저한 진상파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태한 부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과거 전북도청 사무관급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 씨가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온 입당원서 1만장과의 연관성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1만여명의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북지역에서 지난 지방선거 관련해 이번 무더기 입당원서 사건 뿐만 아니라, 선거 브로커 개입과 시민공천배심원 매수, 유권자를 포함한 회식 등 다양한 의혹들이 불거진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의혹들이 전북이라는 한 지역에서만 제기됐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면서 "그동안 전북지역 정치를 장악해 온 민주당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전북을 두고 발생 된 모든 공직선거 사건들에, 조속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를 관리해 6·1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경선에 활용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전북도 간부공무원 A씨는 지난 9일 구속됐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10 17:32

윤대통령 “내치 권한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민선 8기 시·도지사를 만나 “내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지도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재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교통 접근 권한을 공정하게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행사 일정 관계로 불참한 김진태 강원지사를 제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 1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여기 계신 시·도지사 여러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가 핵심 산업과 인재 육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이런 과제들은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갈 때 실현 가능하고 시너지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러분과 자주 뵙고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뵙겠지만 언제든 이 용산 집무실은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달라. 저도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에 자주 갈 생각”이라며 국정 운영에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공유한 뒤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생 회복과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인구 소멸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산업인력이나 농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일정 비율 비자 발급 권한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찬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7.08 21:54

김관영 지사, 대통령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건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새만금 국제학교 및 테마파크 유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건의했다.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이후 첫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장에서 전국 시·도지사 대표로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의 의미를 담은 "우리는 하나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건배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으며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공약인 새만금 국제학교 및 테마파크 유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유일한 지역인 전북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설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 지역대학 학과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시·도지사에게 10% 범위 내 비자 발급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과 이민 비자의 10% 범위 내 발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 답하고 "관계부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오늘의 자리는 중앙정부와 새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여야와 이념을 떠나 오직 나라와 민생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라며 "이 자리에서부터 어려움에 놓인 민생과 우리 경제를 살릴 동력이 솟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문민주
  • 2022.07.08 21:17

[재경 전북인과 함께하는 도민 화합 한마당 행사-축사]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

재경 전북인과 함께하는 도민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전라북도민을 위한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신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님, 윤석정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전북 발전을 위해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주신 이연택 전 장관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고향 사랑과 전북 발전을 위해 먼 곳에서 오신 재경 전북도민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그간 백수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부름을 받고 돌아오게 됐는데 다시 고향에 와 정말 기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도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교체로 정책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굳건히 모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과 전북 발전에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은 실용과 협치를 통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고자 힘차게 돛을 달았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전북도는 국가예산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며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힘을 모아 주시고 전북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07 20:14

[재경 전북인과 함께하는 도민 화합 한마당 행사-인사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도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좌절과 경제적 고통, 피해의식을 경험한 도민들로서는 이제 희망의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를 힘겹게 극복하고 다시 미래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북의 현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4개 시군 중 전주·익산·군산을 제외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 경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의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지방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전북인 출신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은 실로 중차대합니다. 사실상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엔진 역할과 함께 도민 화합에도 앞장서야 하는 숙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전북은 용틀임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이에 따르는 지역 개발 추진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역동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후속 작업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앞으로도 전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07 20:14

[재경 전북인과 함께하는 도민화합 한마당]이모저모-“전북 발전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만찬 간담회는 참석한 모든 이들이 전북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골프 라운딩을 마친 재경 전북인들은 행사장으로 삼삼오오 모여 본인들의 골프 결과에 대해 미소를 띠며 담소를 나눴다. 식전 공연에서는 왕기석 명창의 멋들어진 우리 가락 공연이 펼쳐졌고 명창의 소리에 골프 라운딩으로 지친 참석자들은 어느덧 활기를 되찾았다. 왕 명창의 소리에 일부 참석자는 “얼쑤, 좋다”를 외치기도 했다. 또 가락에 맞춰 박수를 보내거나 명창의 소리를 휴대전화에 옮겨 담는 모습 등이 연출됐다. 명창의 소리가 끝난 뒤에는 ‘전북 몫 찾기 위해 전북인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이연택 전 장관의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이 끝나자 곳곳에서는 이 전 장관의 특강에 공감한 듯 “우리 모두 전북 발전을 노력합시다”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정운천 국회의원은 “오늘 행사는 협치와 화합의 장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주셨다는 것은 제가 윤석열 정부의 가교로써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 미래를 열기 위해 전북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동행 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뛰고 노력할 테니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 간담회에는 지난 1일 취임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민선 8기 도내 자치단체장들도 함께해 행사 취지인 화합의 정신을 더욱 빛냈다. 단체장들은 "이런 자리를 만드신 전북일보에게 감사드리며, 전북출향민들께서는 어려운 현실의 고향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지역에서 단체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재경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전북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참석자들과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재전 인사 대표로 건배사에 나선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고향 전북을 위해 방문해주신 재경 도민께 환영의 말씀드리며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린다”며 “참석해주신 모든분들이 함께 할 때 전북의 발전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경 인사 대표로 박주경 안산도민회장이 “180만 전북도민과 400만 출향민의 모든 바람이 이뤄지길 기원한다”며 “모두가 화합해 함께 노력합시다”고 강조하며 이날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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