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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군산지역위원회는 지난 8일 옥산 힐빙센터에서 대전환 선대위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승리의 기반이 될 것을 결의했다. 군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 이날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임명됐다. 군산지역 선대위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통합 선대위’ △모든 국민에게 민주당의 문을 여는 ‘개방·플랫폼 선대위’ △국가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선대위’라는 중앙당 선대위 구성 원칙에 따라 공동선대위원장(부위원장)과 대변인, 정책특보, SNS특보 등의 인사가 참여하게 된다. 이에 군산지역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기원 광성교회 목사, 김효신 군산 여성단체협의회장, 고명아 청년 등 세 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현재 군산여고 3학년에 재학 중으로 숙명여대 법학과에 입학 예정인 고명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름만 있는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고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영대 군산지역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뿌리인 군산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견인하고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며 “당원들과 함께 승리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과거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이던 전북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가운데 향후 공천경쟁에서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재선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막판에 민주당에 복당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선택한 배경도 복당 후 자신의 입지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도내 정치권에서 민주당 탈당인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안철수 바람이 호남에 불었을 당시 민주당 계파싸움에서 국민의당을 창당해 당선된 이들이다. 다음 유형은 공천 불복 탈당인사로 민주당의 당헌에 따라 복당이 막혀 국민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을 선택해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다. 무소속형도 있다. 이들은 민주당 공천 대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거나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생당이 사실상 와해된 이후 무소속으로 옷을 갈아입고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들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현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과 씻기 어려운 악연을 남겼다는 것이다. 탈당 인사 중 일부는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선거에 참여, 지역위원장인 현 국회의원을 향한 네거티브 전략을 몰두한 바 있다. 또 단체장 선거에서도 상대 후보를 거침없이 비방하면서 생긴 앙금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들은 김성주 도당위원장이나 안호영 의원 등과도 불편한 관계로 알려졌다. 실제 전주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21대에는 무소속으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서 안호영 의원과 경쟁했던 관계다. 지난해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총선후보 법정토론회에서도 안 의원과 임 전 군수는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1:1 데드매치 공방전을 벌였다. 지역구에서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네거티브 현수막 게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복당인사들 대부분이 각 지역구 내에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순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라는 공동목표로 당분간은 가려질 분위기다. 다만 대선 이후에는 단체장 공천을 둔 도내 정치인 간 계파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선당후사보다 입신양명을 쫓는다는 이미지를 벗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안철수 바람 반문강세, 친문강세 등 시류에 따라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당이 만들어지거나 깨지기를 반복했고, 결국엔 이들을 다시 민주당이 흡수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명분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지선이 반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천권 획득에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권리당원 모집에 있어서도 복당인사들은 비교적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상황이다. SK(정세균)계가 주류인 도내 정치권의 계파지도가 중앙당 내에서도 선명해진 만큼 인맥과 계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공천 페널티 제도가 아직 당헌에 명문으로 남아있는데다 복당 인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대선 기여도 항목도 전북도내 선대위가 2030~4050으로 편성되면서 높은 점수가 청년세대에 쏠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청년정치인 배출이 강조되고, 60대 이상은 새로운 인물에게 양보하라는 정치권 내 유행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산업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사용자노동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연계된 벌칙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안전문화 정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된 법안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가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면서또 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작업중지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내용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로 그동안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었던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규정으로 올렸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농어업의힘 포럼이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농어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차기 정부 농어업정책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비롯하여 농어업단체,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농어업예산 홀대, 청년농어가 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정실패와 농어촌 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면서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모델을 모색하고, 정책과제에 대해 농어업분야의 현장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자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원희룡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7년 간 제주도지사를 하면서 농업과 어업분야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농어업의힘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업‧어업분야의 정책을 만들어주면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4050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민주당 4050위원회 상임고문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을 비롯해 전북4050위원회 박지훈 수석본부장, 민주당 4050중앙위원회 임종성 위원장,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전북4050위원회 진형석 도의원‧전성호 공동 본부장, 14개 시군 공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4050위원회는 전북의 민주당 지지기반 확장, 세대 간 현안 공유 및 정책발굴, 청년과 노년을 잇는 디딤돌 역할을 통해 전북 발전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선봉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4050세대는 민주화 운동, 외환위기 등 시대적 아픔을 안고 대한민국의 경제 일꾼으로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다. 하지만, 대선과정마다 4050세대를 위한 뚜렷한 정책은 없었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4050세대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고, 대선 공약 발굴 등을 통해 그들과 함께하는 민주당 만들기와 함께 청년과 노년층의 가교역할을 통해 지역발전과 통합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축사를 대신한 김윤덕 의원은 현재 4050세대는 치솟는 물가와 가계부채, 부동산 등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고용 불안정과 노후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정으로 필요한 4050세대의 정책발굴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어 전북의 4050세대가 노년층과 청년층의 가교 역할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 대전환, 대혁신에 튼튼한 뿌리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북4050위원회 박지훈 수석본부장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실적적이고 검증된 능력을 보여 주었다며 전북의 4050세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비례)이 더불어민주당 전북4050위원회 공동본부장으로 임명됐다. 9일 진형석 도의원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 8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4050특별위원회 전북발대식에서 공동위원장을 수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4050위원회는 세대의 중심, 민주당의 중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 분야의 현장에서 주축 활동을 하는 40대~ 50대의 현안을 대변하고 조직 강화로 대선 승리를 위한 중앙당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4050위원회는 도내 청년층과 노년층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4050세대의 정책제언과 지역의 청년정치인 발굴을 통한 정권 재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진형석 의원은 사회에서 활동 중인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대 간 현안을 공유하고 전북의 현안을 발굴해 정책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라며더불어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역과 현장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발표하자 도내 여야 의원 간 대립구도가 연출됐다. 일당독주 체제인 전북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상대 당에 대한 논평을 지양했던 만큼 도내 유권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북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앞 다퉈 자신의 탈모를 공개하는 등 공약 홍보에 열을 올렸다. 경선에서부터 이 후보를 도왔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김윤덕은 화끈하게 이미 심어 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최근 받은 모발이식 시술을 인증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영상 링크를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탈모인이 모인다는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 게시판에도 올렸다. 최근 모발을 이식한 김 의원이 비니 모자를 쓰고, 조직혁신단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도 그의 페이스북에 게재됐다. 반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5~6일 연달아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탈모치료 건보 적용 공약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의 탈모공약은 허위성 과장광고와 비슷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탈모공약은 표만 되면 뭐든 다 하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30대 남성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제안으로 시작된 이재명 탈모공약은 이제 이재명은 심는다는 영상까지 만들어 마치 모발이식까지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표를 위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공약을 내세워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3선 이상 국회의원의 같은 지역구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정치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 배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호남에서 3선 이상 연임의원에게 공천권을 주지 않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는 2030청년세대 공천 확대 요구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창시절부터 바로 정치권으로 진입한 30대 이하 세대와 50대 이상 의원들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또 전북 입장에서는 3선 이상 중진이 부재할 경우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재선으로 이뤄진 전북정치권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과 최고위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전북에선 22대 총선부터 재선 의원들이 3선 중진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당내저항이 예상보다 거셀 조짐이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가장 반발하기 쉬운 건 수도권에서 텃밭을 일궈놓은 3선 이상 중진과 호남권 재선 이상 의원이다. 6일 혁신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해야 한다면서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연달아 당선된 의원들은 2024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다른 지역구로 가야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역구에 공들인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 번에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양날의 칼로 분석된다. 동일 지역구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이나 지역민의 의사를 듣는데 소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때문이다. 반면 조윤애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혁신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 후보는 이날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면서 "12년은 긴 시간인데 지역구를 옮겨 정치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한 박병선 국회의장 역시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3선 연임초과 제한이)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에 방치된 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나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수집 신청과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 했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올 6월 전북 지방선거의 제1화두로 떠올랐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촉발된 배경은 초(超)광역경제권 논의와 메가시티 건설의 선행조건이 전북의 광역화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도시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인구100만인데 전주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70만 도시도 요원할 전망이다.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교통망과 여러 시책에서 소외되는 이유 또한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데 있다. 특히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타 광역지자체 중심도시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점차 작아지면서 전북발전의 구심축이 사라졌다. 이번 지선에 나서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후보들이 전주완주 통합론을 다시 들고 나온 배경도 전북권역 대도시 출범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열망이 커진 데 있다. 실제 KBS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사흘 간 전북거주 만 18살 이상 남녀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응답률 17.5%,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2.6%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전주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29.1%가 완주 등 다른 시∙군과 행정통합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전주완주 통합의 열쇠를 쥔 완주군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다. 여기에 민선지방자치 시대 소지역주의가 강해지면서 해당 지역 군의원 등 선출직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이유로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북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초 광역권 메가시티는커녕 광역권을 조성을 논하기도 어려운 입장이 됐다. 지선 출마 예상자들 역시 시민과 군민을 핑계로 그 책임을 유권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청주청원은 물론 최근 특례시로 승격한 창원마산진해가 갈등을 피하고 않고, 통합을 이뤄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일부 후보자들은 통합론에 불을 붙였지만,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겨뒀다. 정치권 역시 혼란을 미리 염려해 통합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역으로 활용한 포퓰리즘도 고개를 들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일부 지역 내 정치브로커들이 자주 쓰는 수법 중 하나로 완주군민들의 감정을 자극시켜 전주와 대립구도를 형성, 단숨에 지역 내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에 출마 의향을 밝힌 정치인들도 통합의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으나 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데에는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물리적 통합 대신 만경강 테라시티라는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했다.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통합 추진'을,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전주완주를 넘어 익산과의 통합도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통합을 위해서는 완주를 배려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유창희 전 도의원은 전주와 완주를 100만 경제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전주시장 후보군의 공통점은 "전주가 미래에 최소 100만 도시가 돼야 자족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완주군수 출마자들의 경우 대부분 통합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단서에 군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다고 했다. 전북도지사 후보들 역시 지방선거가 본격화 되면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 전북지역 결의대회가 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개최했다. 전북지역 결의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가 수도권 결의대회 이후, 지방을 순회하는 첫 일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부위원장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참석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전라북도의 자치분권 핵심 리더를 지역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활동을 독려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전라북도의 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열렸다. 각 지역 본부장에 전주시 유창희, 군산시 박정희, 정읍시 송양조, 남원시 장선화, 김제시 김길정, 완주군 박영철, 진안군 이인규, 장수군 이종섭, 순창군 양주철, 부안군 최정열 본부장이 임명됐다. 임명된 지역 본부장들은 이재명 후보의 자치분권 공약에 대해서 설파하고, 곳곳의 민심을 듣고 확인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자치분권위원회는'전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지역의 리더들과 전북의 발전, 지방자치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개정 법률엔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제 대상은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피해자다. 권리구제 대상은 도내에선 전주시 효자주공3단지,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전격 해산시켰다. 대신 그는 실무형 선대위 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도 공식 결별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면서매머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새 선대본부장은 4선 권영세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윤 후보는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선대위로 재편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의식한 듯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그런 걱정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게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며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이끌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2030 세대들에게 실망을 줬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 직에서 사퇴했다.
전북정치권에서 제3지대가 붕괴하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1당 독주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당내 노선 문제 또는 공천문제로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당민주평화당민생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도내 정치인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복당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내에선 민주당 공천이 곧 단체장 임명장이라는 인식 또한 예전보다 팽배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규모 일괄복당으로 올해 치러질 지선에서 제3지대가 태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졌다. 실제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과 정계를 떠난 조배숙 전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전직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으로 복당한 상황이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조만간 민주당에 합류할 전망이다. 지선에 출마할 인사들 역시 민주당으로 속속 복당하고 있다. 이로써 전북에서 제3지대론은 사실상 붕괴됐고, 지선 기간 중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 또한 부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지만, 옛 국민의당을 필두로 했던 다당제 논의나 호남정치를 중심으로 한 3지대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이 복당을 결정한 배경엔 정계복귀를 위한 고육지책이 숨겨져 있다. 또 시대정신이나 정치적 명분 대신 전북에서 당선되려면 민주당 공천이 필수가 됐다는 판단이 복당을 유도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함께,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던 인물들이 공천 불복이나 노선문제로 또 다시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를 결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서진정책을 펼치던 국민의힘이 혼란을 수습한다 해도 이것이 전북정치권의 변수가 되기엔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새시대준비위원회를 통해 호남세력을 포용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전통지지층의 반발을 얻으면서 추진동력이 약화됐다. 전북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이용호 의원이 있지만 이들이 직접 도백에 나서기엔 현직 국회의원 자리를 포기해야하는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다. 그나마 흥행을 위해선 두 사람이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있지만, 둘 중 한명은 의원직을 포기하고, 어려운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선택지도 정권교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력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반면 공천이 당선권으로 여겨지는 민주당에서 재선 의원들이 도백에 강한 의욕을 내비치는 것은 의원직을 버리지 않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직 단체장 중심으로 일부지역 무소속 후보의 반란이 변수로 여겨진다. 무소속의 반란은 대선결과에 따라 그 파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일당독주 현상이 공고해지자 지역정치권은 민심이나 지역적 과제를 제시하는 대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충성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은 물론 지선 출마예상자와 그 측근들까지 민주당 선대위 직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드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공동선대위원회가 출범 후 첫 공식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5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개회의는 공동선대위원회의 공식 명칭 발표와 함께 선대위 산하 4개단 구성을 발표했다. 먼저 공동선대위원회 명칭은 #해시태그로 정했다.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이자 미래세대로 구성된 공동선거대책위원회가 미래세대의 특징인 변화와 다양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연결하는 해시태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게 선정 이유다. 또한 선대위는 39 대선을 앞두고 △팩트만 말하는 선거 △제대로 일하는 선거 △혼자 또 같이하는 선거 등 3대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서 카더라가 아닌 진짜 팩트를 이야기하는 선거를 통해 네거티브로 지친 도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 주고, 선거의 핵심, 정책 반영을 통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연결망을 이용, 가깝게 다가가는 선거를 치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는 △지역혁신단 △미래인재지원단 △첫선거단 △대변인단 등 4개단 구성을 소개했다. 지역혁신단에서는 전북이 현재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인재지원단에선 지역의 혁신,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모아 예비정치인 발굴과 육성의 기틀을 마련한다. 올해 첫 투표를 실시하는 2003년생들로 구성된 첫선거단은 선거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준비하며 공동선대위워회 스피커 역할을 자처한 대변인단은 단순히 논평과 보도자료를 내는데 그치지 않도 대선 관련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도민과 함께 호흡한다. 이는 소통하는 대변인단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이다. 김남훈 공동선대위원장(전북대 교수)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전북에 그린수소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그린수소산업 메카 전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도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슬지 공동선대위원장(슬지제빵소 대표)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의 인구 집중화 해결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민의 상생 방안에 대해 적극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당위원장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첫 공개토론을 통해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됐다라고 말하며 이들에게 건넨 마이크를 통해 전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5일 광역식수원인 용담댐과 만경강을 방문해 댐 운영관리 등을 점검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도민의 70%가 식수로 이용하는 용담댐을 방문한 조 부지사는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와 함께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1급수의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감사를 전했다. 또 만경강 공업용수 취수시설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만경강 유량 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시군에서 진행 중인 공업용수 취수원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환경부 주관으로 만경강 살리기 협약에 따라 만경강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만경강 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깨끗한 수질, 풍부한 유량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의 1번지로 만경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동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 교수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했다. 서 교수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복당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정권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다”며 “살맛나는 세상, 사회적 약자를 배려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군산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군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교수는 군산상고를 졸업하고 군산대 법학과 법학석사, 조선대 대학원 법학박사,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박사를 거쳐 호원대 행정학과 교수와 군산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군산=이환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협의회(이하 더원협)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원협은 이날 "검찰이 그 동안 윤석열 후보의 윤우진 수사무마의혹과 관련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한 것들이 사실 윤석열 후보를 봐주기 위한 변명인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윤석열 봐주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윤우진 수사무마의혹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라고 했다. 더원협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선 "수사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몰아붙였다. 이덕춘 더원협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윤석열 후보 일가에 대한 철저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검찰이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군산시 짬뽕특화거리의 전선지중화가 추진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군산시 장미동 군산짬뽕특화거리 일대 500m 구간으로 2022년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총사업비 8억6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확한 공사비는 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산출된다. 해당 구간은 군산 구도심의 상가 밀집지역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신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게 되면,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이번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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