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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기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었던 식당과 카페, 학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방역패스는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면서정부는 백신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임신부와 투병 환자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역당국이 밝힌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코로나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1.5%)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신부는 1175명(0.84%)에 불과하다면서임산부가 약 14만 명인데 접종 완료자는 1%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기존 질환 때문에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접종자 역시 마찬가지라면서이들은 가족도 못 만나고 꼭 필요한 생활물품 구입 등 최소한의 활동만 하며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하니 이마저도 못 갈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방역당국은 감기약도 함부로 못 먹는 임신부,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면서딩동 소리로 망신주기식의 방역패스 확대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자 인권침해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우선 제시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4일 지역별 단장 임명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김 총괄단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권역별 단장 임명식과 함께 필승전략을 논의했다. 조직혁신단은 그동안 민주당 선대위 정식 조직이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각지의 자발적인 모임을 당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직이다. 조직혁신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본부를 두고 각 지역별 지지자 결집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선대위에 대선공약으로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기존의 중앙당과 도당 선대위의 역할, 권한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제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김윤덕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며 조직혁신단이 가진 자발적 에너지를 통해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탄생 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혁신단이 참신한 에너지 발산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변환과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을 공식화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선전쟁의 신호탄이 쏘아질 전망이다. 도백경쟁의 본격화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도백경쟁인 만큼 송 지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정치권과 언론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도백에 새롭게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 입장에서도 가장 큰 변수가 송 지사의 행보인 만큼 신년기자회견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3위를 기록한 이들 재선 의원들은 현재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자신들만의 브랜드 구축은 과제로 남았다. 신중한 송 지사의 성격상 올해 기자회견에서도 대놓고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선7기 후반 도정목표에 자신의 3선 출마 당위성을 담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이번 지선이 사실상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그의 3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집요한 추가질문도 예상된다. 그는 이제 연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전북도정을 넘어 지방분권 개헌을 완수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게 측근들의 이야기다. 송 지사가 제시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의 도입이 있다. 지역 대표형 상원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국회 역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과 같은 양원제로 운영된다. 양원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밖에 송 지사가 해결해야 할 도정과제로는 민선 6~7기에 초석을 놓은 독자권역 전북의 완성과 신산업 육성 등 대도약 과제들이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 지사는 지난 5월에는 당으로부터 1급 포상 표창을 수여받았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선정한 한국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송 지사 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간판도지사라는 이미지를 어필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지사는 예산활동과 병행 국회 내에서의 대외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그는 통상적인 정치인의 이미지보다 지방정부 전문가 이미지를 명확히 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27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송 지사의 지지율은 34.6%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안 의원은 15.2%, 김 의원은 12.0%의 지지율을 보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또 KBS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차기 전북 도지사 여론조사에서도 송하진 지사 29.8%, 안호영 의원 12.3%, 김윤덕 의원 8.2% 순으로 비슷한 조사 결과가 도출됐다. 이 조사는 지난 12월 28일부터 사흘 간 전북 거주 만 18살 이상 남녀 1400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응답률 17.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6%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내년 민주당 공천에선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여론조사 결과에 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이 민심과 당심의 괴리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만큼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한편 전북의 지방선거 판세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국민의당민주평화당민생당에 몸담았던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 대거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제3지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내우외환에 시달리면서 중도나 호남세력 포섭이 어려워진 점도 전북지역 선거판의 변수를 줄이고 있는 요인이다.
지난 1966년 전북 인구는 252만 3708명에 달했다. 그로부터 2년 뒤 1968년 전북 인구는 248만 5189명, 250만 인구 벽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왔다. 그렇게 2000년 200만 인구 벽마저 무너진 전북은 지난해 12월 기준 178만 6855명으로 추락했다. 이러한 인구 감소세를 막고자 지난 2019년 1월 전북도는 '전라북도 인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을 비전으로 마련된 인구 종합대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됐다. 전북도는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중장년‧고령화 분야,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활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추진계획과 출생아 수 증대, 인구유출 방지, 인구유입 확대 추진계획으로 마련된 종합대책을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전북의 인구 감소세를 막기는 어려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북 인구는 4만 9977명이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 인구 감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되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이러한 내용을 비춰봤을 때 단순히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없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결국 타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현재 2022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전하는 한편 제2차 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 용역은 올해로 마무리되는 제1차 인구정책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전북 인구정책 추진 방향 수립 및 인구감소 종합 대응방안 토대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도내 전현직 도의원 등 13명이 민주당 복당과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승리를 각오했다. 이들은 4일 김관영 대통합위원장 주재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 박용근 현 전북도의원, 조형철박재완조계철이학수김종담이성일 전 도의원, 고상진 민생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현견문을 통해 같은 뜻을 가졌으나 다소 다른 길을 걸었던 민주진영 동지들이 큰 물에서 다시 만났다며 이번 대선은 미래를 가를 중요한 선거다. 최선을 다해 대선 승리에 기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진영이 한때 분당 사태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당은 필연적"이라며 "이는 강물이 크게 하나로 모이는 이치와 같다"고 복당 소회를 밝혔다. 특히 김관영 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대선 승리를 통해 대전환시대 공정 성장을 이뤄내고 낙후된 전북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은 못했지만 정헌율 익산시장도 조만간 복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복당하더라도 대선 이후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올해 지방선거를 염두한 복당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3월 9일까지는 대선 승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런 계획(지방선거)을 이야기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더 많이 듣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읍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학수 전 도의원은 "어떤 분은 유불리를 따져서 복당을 하겠지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재명 대선 승리만을 위해서 복당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밝혔다.
전북도공무원노조가 '원칙없는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나서자 전북도의회가 6급 3명에 대한 전출인사를 뒤늦게 철회했다. 4일 전북도공무원노조와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총무팀과 비서실 직원 등 6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전출 명령을 이 날짜로 취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인사잡음으로 뒤숭숭한 도의회가 이번 인사에서 전출 의사를 물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전출을 통보해 도의회 내부에서 "반강제적 전출인사"라며 반발 여론이 거셌다. 이들 3명은 "지난 11월에 진행된 전출입 수요조사에서 전출을 희망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전출 대상에 포함됐다"며 "자율권을 침해한 인사"라고 반발했다. 앞서 전날"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해명한 총무담당관 A씨는 4일 노조를 찾아 인사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인사갈등이 일단락됐다. 총무담당관 A씨는 통화에서 "전날 (3일) 신임 사무처장의 중재로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조정하려 했지만 못했다"며 "오늘(4일) 오전에 다시 찾아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무원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 철회는 도의회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준 단편적인 사례"라며 "도의회에 인사 갑질, 2차 가해 중단, 상호실천 협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관계자가 노조 사무실을 찾아와 노조에서 요구한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향후 전북노조와 수시로 협의하며 진정성 있는 이행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나서야 투쟁의 깃발을 잠시 내려 놓겠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사무처장(2급) B씨가 송지용 도의장으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며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피해 신고를 접수해 파문이 일었다. 이어 직원 3명이 인사 등 내부 문제에 관해 불만을 품고 잇따라 공개서한과 입장문을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진보당 전북도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 당원들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K-방역은 사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자영업자들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것"이라며"최근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지원키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적모임 4인 이하 축소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시행과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등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파시즘, 방역 독재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으며 24명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해 남은 예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에 나서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문화강국 전북위원회가 4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화강국 전북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아젠다를 제시하여 새로운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각종 현안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로 뜻을 모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고 문화예술 관련 비전과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선이후에도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문화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아젠다를 만들어 내고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예술인 기본소득, 보편적 문화복지 확대,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진흥, K-문화예술 등 현장 활동가와 향유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전환 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은 도종환 의원이 맡았으며 부위원장에는 판화가 김준권 화백이 선임됐다. 전라북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에 문윤걸 예원예술대 교수, 박영환 전북독립영회 이사장, 박윤희 우리소리 아세헌 대표, 송재영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이사장, 양진성 국가예능보유자, 최동현 전 군산대교수, 최영기 전주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또 공동위원장에는 김부선 전북생활문화연합회장, 김종연 목조각장, 박종대(사)타악연희원아퀴 대표, 백정민 영화감독, 소화 소화무용단 대표, 염광옥 (사)보훈무용예술협회 전라북도지회장, 이기홍 현대미술관장, 이재원 (사)이음 대표, 정진기 (사)천년의 소리 대표, 조창기 성악가를 등이 선임됐다. 사무처장에는 강현근 (사)전통문화마을 사무처장이 맡는다.
소순명 전 전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순명 전 전주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북혁신특보단 공동단장에 임명됐다. 소 전 의원은 혼신을 다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당선에 노력 하겠다며 특히 청년과 서민들의 지지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 전 의원은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전주 7선거구 광역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새해부터 다시 한번 인사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인사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6급 공무원에 대한 반강제성을 띤 인사로 논란이 일고있다. 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2월 30일 총무팀과 비서실 직원 등 6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전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의사에 반한 갑작스런 인사로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출 의사를 물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자들에게 전출을 통보했다"면서 "상급자 면담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자로 도의회에 들어온 전출대상자 A씨는 이번 인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포함이 되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지방공무원 필수 보직기간은 2년이며 통상적으로 1년 미만 전보제한 인사원칙 하에서 본인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출대상자 B씨는 총무팀 사무관 승진 1순위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지난해 불거진 인사문제와 연관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담당관 C씨는 "도의회 분위기가 어수선해 쇄신 차원에서 인사를 진행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의 사정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서장 의견을 달아 전출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북도공무원노조와 지회, 당사자 3명은 4일 반박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112월 2급 사무처장 등 직원 3명이 내부 문제에 관해 불만을 품고 잇따라 공개서한과 입장문을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오는 13일 예정된 인사권 독립과 조직 개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전력자들에 대한 일괄복당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정치권에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군산출신인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입당에 이어 최근 유성엽(정읍고창), 김광수(전주갑), 김종회(김제부안) 전 의원 등 전북정치권 인사들이 연거푸 복당하자 해당 지역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입복당으로 벌써부터 지역정치권의 관심은 61 지방선거에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셈법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세불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61 지선에서 군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관영계 서동석 전 호원대 교수와 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은 3일부터 시작하는 민주당 복당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시장이 원팀을 이뤄왔으나 김관영 전 의원의 등장으로 올해 지선에서 정치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관영 전 의원을 중심으로 서동석 전 교수와 진희완 전 의장의 단일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면서 군산시장 선거판도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전격 확정되면서 군산지역은 또 차기 총선에서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군산출신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현역에 이어 김관영 전 의원의 입당으로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군산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최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김의겸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군산지역은 한지붕 세가족이 된 셈이다면서 특히 신영대 의원과 김관영 전 의원간 과거 선거과정에서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정치권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성엽 전 의원의 복당으로 정읍시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도 술렁이고 있다. 정읍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과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이 유 전 의원과 과거 정치적인 행보를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위원장인 윤준병 의원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어서 이들이 선뜻 유성엽 전 의원에게 손을 내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지역정치권의 판단이다. 정읍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성엽 전 의원의 정치복귀를 지역민들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지지세는 여전히 높다며 아직 선거가 5개월 남았지만 그의 복당으로 향후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유성엽 전 의원에게)줄을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관영 전 의원과 진희완 전 군산시의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복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 3월 대선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둘러싼 마타도어가 전북선거판에서 난무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에 필수조건처럼 여겨지는 만큼 당내 출마예상자들 간 물밑네거티브가 횡행하고 있다. 도내정치권에선 악의적 정치적 풍문을 의도적으로 흘리는 이들을 전정관(전북정치권 관계자) 또는 민핵관(민주당핵심관계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활용되는 마타도어의 특징은 지난 2018년 지선 때보다 더욱 은밀하게 퍼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당내 인사들 간 출혈경쟁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대선정국을 활용, 더욱 악의적인 마타도어가 판을 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목적은 분명하다.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상대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출처와 최초 화자가 불분명해 선거조직 언론인이나 공직자 등 엉뚱한 사람이 오해를 받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특히 최초 화자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슬그머니 악의적인 소문을 시중에 흘려내 보내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단체장 후보들과 관련해선 특정후보의 아들이 아버지가 가족회의에서 불출마를 선언하셨다, 지지율 50%가 넘지 않으면 불출마 한다, 해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 피로도가 높다등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소문은 퍼지는 과정에서 대부분 블러핑(bluffing자신의 패가 상대방보다 좋지 않을 때, 상대를 기권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강한 베팅이나 레이스를 하는 것)이 더해지면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은 유력한 경쟁자의 심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실수를 유발시키거나 여론조사에서 하락 요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단체장 후보의 경우 난데없는 실종설과 불륜설에 잠시 시달리기도 했다. 해당 후보는 전혀 근거도 없는 소문을 자신이 직접 해명하는 등 헤프닝도 있었다. 이외에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인사 청탁설, 후보자 가족 도덕문제 등도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번지고 있다. 지선 후보군이 확정되기 전부터 공작을 일삼는 정치권의 모습에 전북의 현실이 소멸위기에 봉착한 만큼 비전과 정책제시가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단체장 후보 캠프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선거 때면 어딘가 마타도어만 전문으로 만들어 내는 `공장'이나 유령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럴싸한 소문들이 많이 돌아 다닌다면서문제는 제3자가 흘리는 소문에 다른 3자가 확산시키면서 완벽하게 정보가 왜곡되고,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22년 새해맞이 첫 행보로 지난달 31일 송천동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방문했다. 이 전 행정관은 경매현장을 둘러본 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매 관계자들과 차담을 나눴다. 차담에서는 소비자 접근성 등을 보완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22년 새해를 하루 먼저 시작한다는 자세로 새벽을 여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희망을 봤다 면서 시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가슴에 새겨 반드시 살맛나는 전주로 만들기 위한 대전환의 씨앗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를 맞아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대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애매모호한 복당 인사 페널티 규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괄 복당 신청 이전에 복당한 전북정치권 인사들과 일괄 복당 인사들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당헌에 명시된 페널티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전북정치권과 복당을 추진하는 인사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일부 개정된 당헌에 명시된 대선기여도의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사실상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의 재량으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어 복당을 계획한 정치권 인사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 때문에 복당을 결심했던 일부 무소속 인사들은 복당철회을 두고 고민 하고 있다. 기존의 민주당 인사들 역시 불분명한 페널티 규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선 전 당헌이나 특례부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페널티 규정을 삭제할 수도 그렇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대선기여도 항목이 최근 신설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두고 복당을 추진하는 인사들은 대선기여도를 어떻게 객관화 할 것이냐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대선에서 불쏘시개로 쓰이다 토사구팽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굳건한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게 이들이 빠진 딜레마다. 대선기여도 항목 객관화 작업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김관영 전 의원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전북 정치권의 공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예정이어서 대선기여도 항목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더라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에서 재기를 희망하는 옛 국민의당민주평화당 전직 의원들에 비해 지선 출마예상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더라도 지선에선 민주당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기도 하다. 실제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4.3%, 국민의힘 15.0%, 국민의당 6.6%, 열린민주당 5.5%, 정의당 5.4%로 민주당이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이 수치에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제3지대에 있던 인물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복당한 점을 감안하면 전북에서 민주당 강세는 지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향후 공천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제100조 3항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99조 및 제100조 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101조 1항은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영입인사에 대한 페널티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게 민주당의 현재 방침이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찬바람이 거세지만, 우리는 눈을 녹이며 올라오는 보리싹처럼 희망의 새 아침을 맞습니다.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2년, 방역 최일선을 지켜주신 방역진과 의료진,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상을 뒷받침해주신 필수노동자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생각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땀방울이 함께 회복하고 도약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격변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경제와 삶의 방식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합니다. 나라 안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밭을 단단히 갈아두었고 경제의 씨앗 또한 잘 준비해 두었습니다. 함께 걷는 일만 남았습니다. 늦봄의 마지막 날까지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건강한 한 해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설로 전북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전북정치권 중진급 인사인 이들의 행보에 따라 내년 전북지사 선거 판도가 재편될 수 있어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정동영 전 대표는 금명간 입당 절차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이를 두고 전북 정치인 중 유일하게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정 전 대표가 차기 전북도지사에 도전할지 지역정가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다. 또한 정운천 위원장도 내년 도지사 도전 가능성을 열어놔 그의 출마가 현실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은 도민과 지역 주민 보고 살고 있다며 (재선거 가능성이 있는)전주을이나 내년 도지사 선거 등 출마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자신이 비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전국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업상생발전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돕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초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임명됐으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특히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굵직한 전북현안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돼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2년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해 보수정당 후보로는 최초로 20%에 근접하는 18.2%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정 전 대표의 민주당 복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치 재개를 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동영 대선때 이재명 후보가 도와줬다., 정동영 같은 전북정치인이 필요하다., 정동영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중앙정치무대에 먹히고 오합지졸 전북국회의원들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등 도지사 출마를 바라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정동영은 은퇴해야죠, 당원과 전북도당은 안 좋아할 듯, 한때 대통령 후보였고 그전엔 통일부 장관이었던 분을 도지사? 이건 아니라고 본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정동영 전 대표 본인은 도백보다 통일외교 관련 분야에 관심이 더 큰 것 같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오랜 친교가 있다보니 지역내 정 전 대표 지지자들의 희망사항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분 모두 대선 상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서 도지사 선거의 전선은 대선 이후에나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안갯속 국면이 계속 이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도지사 후보군으로 송하진 지사, 김윤덕안호영 의원,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유성엽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호 남임순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 했다. 송하진 지사는오는 4일이나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을 위한 복당을 추진하면서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한 개정당헌부칙을 두고,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복당자들의 페널티 규정을 담은 당헌을 일부 개정하고, 28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특례부칙' 신설을 확정했다. 이는 페널티 규정에 복당을 주저하는 인물들을 대거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개정된 당헌에 명시된 대선 기여도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사실상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의 재량으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어 복당을 계획한 정치권 인사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기존의 민주당 인사들 역시 불분명한 페널티 규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혼란이 가중된 모습이다. 문제가 된 당헌은 부칙으로 복당자 공천 페널티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해당 부칙 제2조는 20대 대통령 선거 특례로 기존 당헌에도 불구, 대선 승리 기여도에 따라 내년 지선과 22대 총선에 한해 경선 감산 여부를 달리 반영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인 민주당 당헌 제100조 3항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99조 및 제100조 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101조 1항은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이용호 의원과 김한길, 박주선, 김동철, 김경진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틀자 민주당은 페널티 규정 완화를 예고했다. 최근 무소속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복당 움직임이 분주해 진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하지만 페널티 삭제 대신 대선 기여도라는 불분명한 예외가 적용되면서 복당을 저울질하는 무소속 인사들은 이를 전북지역 공천전쟁에서 탈당 경력자들을 몰살하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초 복당 신청을 하려던 인사들은 대선 불쏘시개로 쓰이다 토사구팽 당할 것을 염려 고민이 깊어진 모습이다. 대선기여도는 통상 지역 내 상임선대위원장인 각 지역위원장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복당인사들의 경우 보통 지역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과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미 지선에서 각 지역위원장과 밀접한 후보들이 있는 점도 이들에겐 공천의 장애요인인데 대선기여도를 측정하려면 본인이 당 지도부와 직통라인이 없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받게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통합은 필요하지만, 페널티를 아예 무효로 만든다면 더 혼란이 올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 지도부에선 내부인사들의 역 차별론과 복당 희망자들의 사정을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페널티 규정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의 대통합 대신 야권에 호남인사 영입의 기회를 줄 수 있어 궁여지책으로 당헌부칙을 신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러한 시나리오 역시 정권재창출을 가정한 것으로 반대의 경우 민주당은 물론 복당자들의 입장이 급변할 수 있다.
여야가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가운데 지역현안 처리에 빈익빈부익부가 우려된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모두 부산엑스포에 집중, 양당이 손을 잡고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단체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공공의대와 관련한 내용은 합의문에서 빠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오는 31일과 내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하기로 했다. 임시국회는 내년 1월 13일 종료된다. 여야는 31일 본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예정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 법이 통과할지가 전북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아 임시국회 회기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부산의 경우 국회가 직접 부산엑스포 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내년 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또 위원장은 내년은 국민의힘 2023년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부산엑스포 유치협력위원회도 두기로 합의했다. 이는 부산이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투표 성향 상 대선정국에서 중도 층이 많은 캐스팅보트여서 여야가 지도부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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