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성주의 비판하며 ‘자유의 가치 재발견’ 강조
시민 15회·세계 13회·평화 12회 등 순으로
통합과 소통·상식 거론 안해…지역균형발전 언급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10일 취임사에서 눈에 띈 건 ‘자유의 가치’였다.
윤 대통령은 총 16분 가량의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했다. 그 뒤를 시민과 국민(15회), 세계(13회), 평화(12회), 국제(9회)가 이었다. 민주주의와 위기도 8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자신의 소명을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제기하면서 그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빠른 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 ‘과학’을 각 5차례, ‘기술’, ‘혁신’을 각 4차례 언급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는 경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 도와야 한다”며 시민(15회)과 세계(13회), 평화(12회), 국제(9회)를 여러차례 언급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위상을 지니게 됐다”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취임사에서는 통합이나 소통, 상식은 거론되지 않았다. 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도 한 차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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