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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만남을 갖고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삼성이 일자리 창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6일 관계부처와 함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 및 협력사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과 만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은 미래준비와 상생, 일자리 창출에 대한 큰 틀을 이야기했다며 인공지능(AI)과 5G, 바이오, 반도체 부분을 준비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삼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삼성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했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선 구체적인 투자고용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오늘 삼성에서 브리핑한 사업계획 중 구체적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진정성을 갖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투자 대상에 전북이 포함됐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군산과 관련있는 한국지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에서는 제조업과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이 전북도의 바람대로 제조업 투자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 촉구에 이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가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6일 평화당이 앞장서서 선거제도 개혁을 연말까지 완수해내겠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 12월이 지나가면 물 건너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깃발을 든 만큼 지방선거 참패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 변화가 생긴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고 견인하면 올해 안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개헌국회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승자독식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2일 국회방송의 제헌 70주년 기획대담에서 2년 후면 총선이 있고 합의를 못하고 선거 닥치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금년 안이거나 1년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서면서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유한국당도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저는 이미 몇 차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그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며 정치 개혁은 여야 합의가 관례이니 국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85 전당대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이 마무리 되면서 2년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주지역 선거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끝난 평화당 전당대회에서 전주병 정동영 국회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고, 지난 4일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이 뽑히면서 전주권의 21대 총선이 조기에 점화될 조짐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역 정가에서는 정동영 의원의 위기론이 확산했다. 지선 결과 평화당이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에게 참패한 가운데, 정 의원이 입은 정치적 상처가 동료 의원들에 비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전북을 지역구로 한 5명의 평화당 국회의원 중 조배숙유성엽김광수김종회 의원 등 4명은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또는 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하지만 정 의원만 지역구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정 의원이 총선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풀뿌리 조직인 지방의원 등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지역 내 조직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평화당 전대에서 정 의원이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당 이후 광주전남에 있었던 주도권을 전북으로 가져온 정 의원이 특유의 정치력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킬 경우 지역의 맹주로 우뚝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로 인해 전주병 지역의 21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 정당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 도당위원장 경선 결과로 인해 전주갑 지역 총선을 두고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일단 도당 위원장 경선에서 패배한 김윤덕 전 의원이 지역 조직 정비에 많은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 전 의원을 잡고 재선 또는 국회 입성을 노리는 당 안팎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평화당 전대와 민주당 도당위원장 경선이 끝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하한기를 맞은 정치권이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결과가 직접적으로 전주갑과 병 지역에만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전주권 전체에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띄우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선출됐다. 4일 우석대 체육관에서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와 함께 열린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안 의원이 김윤덕 현 도당위원장(전주갑지역위원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안 의원은 권리당원(50%)과 대의원(50%)이 참여한 투표에서 각각 61.66%와 58.45%를 얻어 득표율 60.05%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이뤄진 권리당원 투표에는 총 9만674명 가운데 2만3229명이 참여해 25.62% 투표율에 그쳤지만, 4일 현장에서 이뤄진 대의원 투표에는 712명 중 592명이 참여해 83.14%의 투표율을 보였다. 도당위원장은 민주당 중앙당 인준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임기는 2020년 8월까지다.
지역 간 재정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정책목적별로 재분배하거나 자치단체 재정능력에 따라 세입을 차등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김제시청에서 열린 제38차 전북재정포럼 지방교부세 개편방향과 전라북도 대응방향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로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을 같이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목적별로 분리하거나 현행 운용체계에서 지역 간 재정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재원보장을 전담하는 보통교부세와 재정조정을 전담하는 교부금으로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조정 기능에서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 균형수요를 분리해 지역균형발전교부금(가칭)으로 분리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여기에 부동산교부세 일부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단기 제도개선 방안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자치단체 재정력에 따라 세입을 차등(10%~20%) 반영해 기준재정수입을 산정하는 차등산입률제도도입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보통교부세의 핵심 기능을 재원보장 대신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제고에 무게를 두는 방식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 안진 교수는 특정 목적의 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높여 제도개선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정기대의원 대회가 4일 오후 4시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린다. 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김윤덕 현 도당위원장(전주갑지역위원장)과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장수무주)이 출마했다.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ARS투표는 2∼3일 진행되며, 4일 현장에서 대의원 투표가 이뤄진다. 민주당 전북지역 권리당원은 9만여명이며, 대의원은 700여명이다.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도 열린다. 당대표에는 예비경선을 통과한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기호 순)후보가, 최고위원에는 황명선, 남인순, 설훈, 박정, 박광온, 유승희, 박주민, 김해영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대의회대회에는 추미애 당대표와 노웅래 선거관리위원장, 송하진 도지사 등 전북지역 대의원 등이 참석한다.
전북도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내린 비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복구비로 36억 여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유시설은 주택 반파침수 13동, 농경지 유실 19ha, 농작물 침수 3950ha, 비닐하우스 및 과수재배시설 파손 6곳에서 1만269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지방도 비탈면 사태 3곳, 하천 3곳의 제방유실, 기타 산림시설 유실 등 총 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내 평균 강수량은 294.7㎜였다. 특히 군산 선유도에는 692㎜ 비가 내려 최고값을 기록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복구비 36억원을 확정했다. 도는 공공시설에 국비지원 없이 4억 5000억원을 투입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31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히 사유시설 피해농가가 빨리 경영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전에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군산에 애초 편성한 목적예비비 188억 원을 집행한다. 목적예비비는 지난 4월 정부추경때 세운 예산으로,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군산, 목포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목적예비비 1730억 원을 집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은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모두 9곳이다. 목적 예비비는 9곳 지역에 균등하게 지원되며, 전북에는 188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집행된 경비는 자동차 부품조선 기자재 연구개발 업종 지원과 선박현대화 펀드 출자, 대체보완산업 육성,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산업고용위기지역 창업시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지원하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40억 원 확대, R&D 사업을 통한 지역 영세기업 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지역위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지원프로그램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고용위기지역의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가야사 복원에 나선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전담인력과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도가 민선 7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야사 연구복원사업과 국가사적 추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청내에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은 단 1명으로, 향후 도가 계획하고 있는 가야사 프로젝트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남원 아막성월산리와 청계리 고분군옥계동 제철유적, 완주 탄현봉수,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무주 대차리 고분군, 장수 삼봉리등촌리 고분군, 장수 침령산성, 임실 봉화산 봉수, 순창 합미성 등 11개 유적을 국가사적으로 등재할 계획이다. 특히 제철유적과 봉수유적은 사적 등재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유적들이 사적이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보수정비 등의 들어가는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 도 관계자 A씨는 한 지역의 유적을 사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치단체와 계속 논의를 해야 하는 데다 발굴조사연구계획수립, 사적신청준비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한 사람이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북가야사 연구용역 준비, 전문가협의회, 국가예산 확보,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제도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청 내부에서도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 가야 연구 발굴 및 종합정비는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 B씨는 가야사 전담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확보나 기구가 마련돼야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현재 가야사 복원사업과 병행하고 있는 후백제와 백제관련 사업까지 제대로 추진하려면 전담조직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경북도는 전담팀을 신설한 상태다. 경남도는 지난 1월 19명으로 구성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을 만들었고, 경북도는 4명으로 구성된 가야연구복원담당팀을 만들었다. 특히 경남도의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은 가야사정책담당, 가야사복원담당, 문화재관리담당, 문화재보수담당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 거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검토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비실명화해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면서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공략하기 위해 평소의 친분관계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 의원에게 언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건을 보면 이춘석 위원이 (박경철 시장 재판) 사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 우리 측이 섣불리 관련 사건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춘석 위원 성향에 비추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이 이 의원을 공략할 방법의 하나로 박 전 시장의 재판 거래를 고려했지만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재판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가에서는 문건의 일부가 발췌돼 재판거래 로비가 이뤄진 것처럼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이 의원의 힘을 빼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하 상용차 관련 사업)을 정부차원의 사업으로 보고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용차 관련 사업은 지난 5월 31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자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한 후 대체 사업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용차 관련 사업을 포함한 3개의 지자체 발굴 사업과 10개의 산업부 실과 사업 등 총 13건의 예타 대상 사업 심사를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오는 3일까지 산업부의 사전심의위 검토를 거쳐 67일께 최종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후 산업부는 우선순위가 결정된 13개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타 사업으로 신청하며, 과기부는 기술성 평가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예타 용역 대상을 결정한다. 최종 예타 사업 결정까지는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종 예타 사업이 되려면 산업부 심사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돼야 하는데, 부처 자체 사업이 10개나 돼 상용차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상용차 관련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10억원(국비 1587억원, 지방비 463억원, 민자 160억원)을 투입해 상용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이 이뤄지는 사업이다. 도는 상용차 관련 사업을 통해 전북 산업 체질을 친환경 미래 자동차중심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자동차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던 업체를 전장(電裝) 부품 생산 업체로 전환하고, 관련 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또 실증기반 마련, 연구개발 인프라도 구축해 전북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도의 상용차 관련 사업을 단순히 지역 사업으로 판단하면, 예타 대상 사업 심사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예타 사업이 되지 않으면 친환경 미래차 중심의 산업 고도화는 요원해진다. 도 관계자는 상용차 관련 사업이 전북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내에서도 상용차 관련 사업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체 사업인 만큼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자동차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한 산업구조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은 물론, 정계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과 관련해 이를 담당할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 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공약 이행 추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경비 문제와 막대한 이전비용 등의 변수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에 좀처럼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공약 이행에 착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준비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공약 이행 의지를 비친 바 있다. 유 전 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광화문 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아서 광화문 시대 공약을 총괄한 바 있다. 앞으로 꾸려질 위원회는 대선 때부터 해당 공약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7∼8명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헌 논의에 일단 제동이 걸리면서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의 한 호프집을 찾아 시민들과 민생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두고도 ‘광화문 대통령’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해도 공약 이행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르면 2020년이면 집무실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면 비서실, 부속실 등 함께 옮겨야 할 기관이 적지 않은 데다, 집무실 설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등도 필요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연합뉴스
제11대 전주시의회가 개원(開院) 두달 만에 오는 9월 말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연수를 준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외 연수의 핵심은 연수의 주제 및 목적이지만, 전주시의회는 세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부터 정하도록 해 연수보다는 외유 성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1일 정의당 소속 서윤근 전주시의원(우아12동, 호성동)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최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 2018년도 의원 공무 국외연수 희망 신청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신청서에는 희망 연수 국가로 이탈리아와 스위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2개 조로 구분됐다.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경비는 1인당 각각 3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50~100만 원은 자부담이다. 의원들이 희망국가를 ○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빈 칸으로 남겨 뒀다. 아래에는 본인은 전주시의회에서 추진하는 2018년도 의원 공무 국외연수 희망국가를 위와 같이 신청하고 동의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소속위원회, 의원명, 서명을 할 수 있는 빈 칸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신청서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연수의 목적과 세부 일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국외연수의 주제와 목적 등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부터 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서윤근 시의원은 본보 인터뷰에서 전주시의회 해외연수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며 연수 주제가 먼저 정해진 뒤 그 주제에 맞는 국가를 찾는게 순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주제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국외연수 추진은 자칫 여행사 상품과 연계된 패키지 여행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는 연수 시기를 9월~10월로 정하고 8박 10일 또는 9박 10일이라고 기간까지 명시했다. 연수 주제와 방문 기관 등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연수 기간이 미리 정해진 것이어서 통상적인 패키지 여행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본보가 한 여행사에 문의한 결과 이탈리아와 스위스, 호주와 뉴질랜드 등 8박 9일 패키지 여행 상품이 각각 300만 원 정도였다. 신청서에 표시된 국외 연수 기간 및 경비와 비슷한 규모다. 서 의원은 여행사 패키지로 연수를 간다면 현지 관공서에 가서 사진을 찍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주제와 일정을 정해 배낭 연수를 다녀올 생각이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전주시의회의 국외 연수 문제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올렸고, 해당 글에는 연수 주제도 없이 국가를 먼저 선택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올려라 등과 같은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 김현덕 운영위원장은 4명을 제외한 시의원 모두 현재 국외 연수 희망 국가를 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상임위별로 연수 테마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중인 국외 연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해 제10대 시의회에서 해당 국가로 국외 연수를 계획했었지만, 당시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 확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당시 논의된 국가가 희망지로 분류됐지만 해당 국외 연수가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다른 연수를 계획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이 의결된 뒤 장기간 이양이 미뤄지고 있는 중앙 사무들이 연내 법제정을 통해 지방으로 일괄 이양돼 늦어도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한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5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심의·의결이 이뤄졌다”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양대상 사무는 △100만㎡ 이상 물류단지의 지정·고시 권한을 시·도로 이양(지금까지는 100만㎡ 미만만 시·도에서 지정 고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 3000㎾ 이하) 허가 및 관리 감독 사무의 시·도 이양 △현재 기관위임 사무인 성범죄 경력자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확인 53개 사무의 시·도 등 이양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 △지역산림조합(중앙회 제외) 총괄 관리감독 사무 시·도 이양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등 사무의 시군구 이양 △횡단보도·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지정 사무의 시도 및 시군 이양 등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지원을 조사·산정하는 한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또 “법률을 연내 제정한 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실 오수에 전국 최초로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조성된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임실군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는 임실과 경남 김해 등 전국에서 2곳이 선정됐다. 임실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은 앞으로 사업비 5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 35억원)을 활용, 화장시설과 납골당수목장 등 추모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 동물장묘시설과 연계해 인근 오수의견 관광지에 반려동물 산책 정원, 야외캠핑장, 체험센터 등 원스톱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조성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화장시설을 통한 사체 처리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매년 전국에서 약 68만8000마리의 동물사체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폐기 또는 불법매립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조성되면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조성되면 도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장례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불법 매립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도내 유실유기동물 사체처리 등 공익적 기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소방서가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휴직자와 특정업무분야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 수당을 과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검진 결과 건강상 부적합한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는 등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관리 대책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11건을 적발했다. 도는 김제소방서장에게 위법부당사항 5건을 주의 처분하고, 6건을 시정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140여 만원을 회수하고, 소방공무원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도 요구했다. 실제 김제소방서는 2016년(121명, 예산액 4375만원)과 2017년(123명, 예산액 4425만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 예산액이 1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안내공고하지 않고 A병원 등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김제소방서는 구조구급대원이 포함된 전체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을 단일사업으로 계획했지만 이를 특수건강검진과 구조구급대원의 MRI검사로 분할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소방서는 또 휴직자에게 1일(5만80원)의 연가보상비를 과지급했으며, 병가와 교육 등으로 특정업무분야에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4명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발령(명령)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월정액을 지급해 총 135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도는 김제소방서장에게 140만여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제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감염(보균)자로 판정받은 대원 3명(2명 전출)을 배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2015년에는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 필수 검사항목인 요추 MRI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6년과 2017년 실시한 요추 MRI검사에서 검진대상 80명(누계) 중 56명이 추간원판탈출증 확진을 받았으며, 이중 14명은 2년 연속 요추 MRI 이상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윤덕 전 국회의원(전주갑 지역위원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도당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승리하는 도당 체제 구축을 위해 차기 위원장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월말 전임 김춘진 도당위원장 잔여임기를 맡은 그는 재도전과 관련, 고민도 있었지만 지방의원 출신으로 중앙정치를 경험한 몇 안되는 전북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북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북과 중앙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며 전북 목소리를 높이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의 정책적전략적 뿌리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당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소통과 화합의 정치기반을 닦겠다면서, △도당의 정책기능 강화 △당원의 권한 확대 △공천과정에서의 원칙 준수 △총선 승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도당과 지역위원회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토대로 도당 차원에서 긴 호흡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체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열매를 맺는데는 원내 위원장이 유리할 수 있지만 뿌리를 튼튼히 하고, 줄기를 바로 세워 지속적으로 큰 열매를 맺게하는데는 네트워크와 추진력이 있는 자신이 적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8월 4일 오후 4시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도당 개편대회에서 차기 위원장을 선출한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에 고창 출신인 이인재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발령됐다. 행정안전부는 실장급 인사를 통해 이 단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지방재정경제실장에 고규창 충북 행정부지사를 전보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인재 신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창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행정고시(32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공보처 해외공보관, 주 미국 공보관보, 전북도 기획관문화관광국장투자유치국장기획관리실장,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지방행정정책관전자정부국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등을 거쳤다. 시도 부단체장 인사에서는 박준하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인천시 행정부시장에, 김희겸 기획조정실장이 경기 행정1부지사에, 박병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에 임명됐다.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는 이재영 전남 행정부지사가 발령됐다.
전북도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지역연계 발효식품(장류과체발효) 육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균형위로부터 기관표창을 받게 되며, 해당 사업별로 재정 인센티브도 받는다.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대상 맞춤형 창업스쿨 운영과 잠재적인 사회서비스 기관에 맞춤형 상담팀을 운영, 취약지역의 사회서비스기반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성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연계 발효식품 육성사업은 기업과 연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토마토발효고추장, 발효커피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제품개발로 관련제품의 매출증대와 일자리창출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기획과 도의 사업추진노력이 좋은 평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확보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홍보하고 있다.
▲ 김수흥·장대섭국회 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에 익산 출신인 김수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0회)이 임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에는 역시 익산 출신인 장대섭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입법고시 12회)이 임명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사무차장 및 입법차장,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문 의장은 효과적인 입법활동 지원과 조직 쇄신을 위해 기존의 차관급 2명과 수석전문위원 5명의 용퇴를 통한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인선을 단행했다. 김수흥 신임 국회 사무차장은 이리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으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쳤다. 장대섭 신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남성고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홍보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의사국장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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