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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와 변도윤 여성부장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그러나 김 장관의 경우 새 정부 각료로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보수단체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장관은 그동안 논문 중복게재, 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이용, 임대소득 축소 신고 의혹 등을 받아왔으며 민주당이 인사 청문회를 거부한 지 20일이 지났다.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들고 "이제 미래를 이야기 하자"며 공세를 차단했다.
앞으로 산업단지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도내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산업단지 조성규제를 완화키로 결정했다.<본보 2월28일자 1면 보도>이에따라 도내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 13개지구(2569만1000㎡)의 조성사업이 빠르면 내년부터 착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민민원 등 쟁점을 걸러주기로 했다.또 전국 시·도별로 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청 등이 참여하는 '산단개발지원 TF'도 구성, 시행자를 적극 지원해주게 된다.산업단지 관련 규제들을 통합하고, 산업단지 관련 불리한 규제를 폐기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마련해 18회 국회구성 즉시 제출할 계획이다.산업단지 인·허가관련 처기기간은 통상적으로 2-4년 정도 소요돼온 가운데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 등이 뒤따랐다.개발계획수립 등 준비단계에서 12개월, 산단지정단계 6개월, 개발실시단계 12개월, 실시계획승인단계 6개월 등이 소요돼왔기 때문이다.특히 전북도의 경우 수도권 등 외지기업이 잇따라 입주해오지만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등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정부의 이번 규제개선으로 전주친환경, 김제 백산, 완주 제2산단, 남원일반 산단 착공이 내년 말에서 내년 초로 앞당겨질 전망이다.오는 2010년 착공예정인 군산 내초와 국가 식품클러스터, 전주 친환경3단계, 정읍천단과학2단계 등도 내년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정부의 산업단지조성 규제완화조처로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유치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등 취임 후 첫 순방외교를 한다.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다음달 15일부 터 21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한다"고 발표했다.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방미 기간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부부의 초청을 받아 18일부터 1박2일간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 것이며, 이 곳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미국의 환영과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한미FTA, 한국의 미 VWP가입을 위한 협력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벽 등이 의제로 채택될 전망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국투자설명회 연설을 통해 새만금 등에 대한 '투자 유치 세일즈'를 펼치고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미국 의회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20일 일본을 방문,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북핵 대책과 양국 간 젊은 세대 교류 등에 대해 논의하고 21일에는 일본경제단체 주최 조찬에 참석,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을소개하고 일본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 이전을 요청을 할 계획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일본 방문에 이어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 정상회담을 여는 등 4강 외교를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12일 오후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방미 기간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부부의 초청을 받아 18일부터 1박2일간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 것이며, 이 곳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방을 튼튼히 하고 강군이 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겨야 한다는 뜻이나 더 큰 의무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전쟁 예방을 위해 튼튼한 국방과 국민의 튼튼한 안보의식이 있어야 하고 한미연합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한 야전사령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하고 "군의 체질을 끊임없이 바꾸고 21세기에 걸맞은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필요하며, 한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2020년까지 군 현대화를 위한 계획도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들었다"면서 "만약 5% 성장만 한다면 우리가 그걸(군 현대화)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목표하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강한 군대를 만들고 국민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군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면서 "목숨을 바치는 각오로 조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준 군의 모든 책임자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이 긍지를 갖고 뚜렷한 국가 의무를 수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솔직하고 창조적이고 실용적 정책 방향에 걸맞은 군의 변화를 추구하는 목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있었으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경한 법무장관은 특별법이 시도지사의 고유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유사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느냐. 재의 요구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법안이 변칙적으로 처리된 측면도 있으나 국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만 예외라는 의견을 달아 처리하자"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 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늦어도 14일까지 공포되고 6개월후인 9월 중순께 발효될 전망이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46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된다.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국회는 같은 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별도의 특별법 대안을 마련해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오는 18일 전북방문이 새정부의 정책기조인 실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새정부는 이 대통령의 전북방문 시 회의장소나 참석인원, 식사장소 등 제반사항과 관련해 기존 격식을 과감히 탈피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농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장소가 현장위주인 전북생물산업진흥원으로 잠정 확정됐다.업무보고장소인 전북생물산업진흥원 2층 회의실은 면적이 불과 284㎡(86평) 규모이다.특히 새정부는 이 회의실을 수선하지 말고, 그대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이 방문한다며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기자재를 교체하던 관례를 깨라는 것이다.여기에 참석인원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는 지하층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기존관례를 깨고, 철저히 실용위주로 가자는 게 새정부 취지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신임 경호처 안전교육원장(본부장급)에 전북 출신 조용순(51. 김제) 경호처 검측부장이 임명됐다.조 원장은 지난 84년 해병대 대위 예편 후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경호과장, 수행과장, 교육부장, 경호부장, 검찰안전부장 등을 거친 정통 경호관료로 6명의 대통령을 모시는 진기록를 이어가고 있다.김제 봉남면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와 원광대, 동국대 대학원을 나온 조 원장은 특히 친화력이 뛰어나 조직내 선후배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원장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과 대통령 가족의 안전에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도록 경호 요원들을 교육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한뒤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북방문에서 새정부 정책의 상징적인 새만금지구를 방문할지 주목된다.전북도는 이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예정돼 있는 농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이후 새만금사업지구를 방문해줄 것을 새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이는 전북상징이자, 새정부의 핵심사업인 새만금지구를 국가 최고 지도자가 방문함으로써 강한 추진력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특히 이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한다는 개발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이를 재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도는 이 대통령에게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국제공항과 신항만,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시설을 구축해줄 것을 요청해나갈 계획이다.또 새만금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및 농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재원운영방식을 변경해줄 것도 주문키로 했다.네델란드형 푸드싸이언스밸리조성사업도 요청할 계획이지만 우선 새만금지구에서 강력한 새만금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시절 한나라당 당직자 등과 함께 2차례 방문한 것을 비롯해 새만금지구에 모두 3차례 들렸다.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새만금방문을 요청하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방문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을 이끌어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전북 출신 이희수(53. 전주) 국세심판원장이 10일 내정됐다.전주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워싱턴대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 및 경제학 박사를 마친 이 실장은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 지난 1980년 국세심판소 사무관을 시작으로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쳐 경제부총리 특별보좌관 및 주 뉴욕총영사관 영사를 역임했다.이어 지난 2005년 관세국장(당시 관세심의관)으로 세제실에 복귀한 뒤 조세정책국장으로 근무해 오다 지난해 3월 국세심판원장으로 일해왔다.
새정부가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자칫 수도권의 비대화를 부추기는 등 세원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10일 새정부는 지방의 안정적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정도를,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0%정도를 지방으로 이양해주는 방향으로 도입여부가 검토되고 있다.이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그동안 지방재원으로 직접 징수·활용되지 못한 가운데 국가에서 거둬들여 국가재원으로 활용돼왔다.그러나 이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징수비율에 따라 배분해나갈 경우 오히려 세원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전북지역의 국세 징수액은 전체 120조4273억원의 0.98%에 불과한 1조1705억원인 반면 서울 등 수도권지역은 전체 징수액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이를 단순하게 징수액 비율대로 배분해줄 경우 도내에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전국재원 3조9739억원 중 최고 483억원(1.2%)만 내려오게 된다.가뜩이나 수도권과 전북도 등 지방간의 재정격차가 큰 상황에서 새정부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이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것.실제로 수도권의 지방세징수액은 전국 징수액(41조2937억원)의 58.0%인 23조9724억원을 차지하는 등 현 상황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세수불균형은 심하다.도 관계자는 "국세 징수비율대로 지방소득세 등을 지원할 경우 지역간 세수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며 "지역 낙후도 등을 감한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지원토록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10일 오전 행정안전부장관주최로 열린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는 지방소득세 신설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초청해 이루어진 10일 지방신문사 편집국장 청와대 오찬 간담회는 일단 파격적이었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밝혔듯이 이날 간담회는 메이저 언론이라고 일컫는 중앙의 신문이나 방송보다 앞서서 청와대 춘추관을 출입하는 지방 기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신문사 편집국장을 '먼저 모셨기' 때문이다.이날 편집국장들에게 갈비찜을 곁들인 시금치국을 내놓은 이 대통령은 "초청 인사를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레드와인을 준비했다"고 말할 정도로 지방신문에 대한 '대접'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본보 최동성 편집국장의 '새만금 액션플랜'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하다가 느닷없이 강현욱 전 지사를 거론해 관심을 끌었다.이 대통령은 "강현욱 전 지사가 새만금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다"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팀을 이끈 강 전 지사의 노고를 전국의 편집국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치하한 것.이어 이 대통령은 "강현욱 전 지사가 전북에서 인정받고 있냐"며 최 국장 등 도내 편집국장들을 향해 반문, 관심을 끌었다.이는 4.9총선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에서의 한나라당 교두보 확보에 고심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총선 구상과 연관지어 해석될 수 있는 대목.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의 '불출마' 입장에서 최근 변화의 여지를 보이고 있는 강 전 지사가 이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와 일정한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예컨데 이 대통령이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호남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배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강 전 지사를 설득하면 '회심의 카드'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동전의 양면에서 지방을 선택하는 모습도 보였다.이 대통령은 "어느 한 곳을 규제해서 못하게 하고, 어느 한 곳은 풀어서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고 전제했지만 "새 정부는 정말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앞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이 대통령은 "광역적 측면에서 지방경제를 살리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광역경제권 구상을 재확인한 뒤 "지역 언론의 협조가 지방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특유의 프레스프렌들리(친 언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본보 최동성 편집국장과 전북도민일보 임환, 전라일보 유동성 편집국장 등 청와대 출입기자가 소속된 전국의 지방신문 국장 37명 전원이 참석, 새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만의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10일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상식이 없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밝혔다.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배우자의 재산 증가분 6억원이 아파트 매각 대금인가"라는 통합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문에 "`경희궁의 아침' 등 아파트 두 곳을 팔아 남은 돈이 배우자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내정자는 법 위반이 아니냐는 추궁에는 "솔직히 말해 문제의식을 못느꼈고, 과세당국에서 법위반이라는 지적도 받지 않았다"면서도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판 돈이 집사람의 통장으로 간 절차는 인정하나,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전문기관에 물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던 2006년 단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겸직하면서 당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두 달만 (학교에) 나가면 된다고 해서 아래 직원이 결재를 안올렸다고 한다. 승인을 안받았다"고 절차적 부적절성을 시인했다.그는 또 장남의 중학교 학군 때문에 지난 2001년 일시적으로 가락동으로 전입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IMF 구제금융 사태 때문에 새로 이사 갈 집에 4년 늦게 입주했다"면서 "집사람이 집앞 300ｍ 떨어진 곳을 두고 4㎞를 가야 하느냐고 해 다른 곳에 물어보니 `다른 구에 전출했다가 오면 된다'는 어드바이스가 있었다"고 말해 사실상 위장전입을 시인했다.한편 이 내정자는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생계곤란 등의 이유 때문임을 신 앞에서 정중히 얘기하겠다"면서도 "설령 허용된 법과 제도 내에서 그런 조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공직자로 지내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장 업무보고 스타트..공직사회 대변화 주문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국민보다 더 아파해야"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작심한듯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인식돼 온 공직사회에 준열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상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철밥통'으로 비유되는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시사하는 등 집권 초기 공무원 기강잡기에 주력했다.◇"이런 정신으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 이 대통령은 15분 가량의업무보고 모두발언 의 대부분을 `공직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데 할애했다.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나 대한민국 선진화 모두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고서는달성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업무보고 첫 일성으로 공직사회의 자발적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대통령은 "내가 기업에 있을 때 국제여건이 어렵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면 회사 간부들은 잠을 못 잔다. 전 간부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서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은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은 잘못되면 부도가 나고 직원들에게 봉급을 못 준다. 두 세 달 체불할 수도 있고 파산 직전으로 가기도 한다"면서 "서민이 어려워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안돼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일하는가. 국민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봉급은 나가고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불안해 할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정신으로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서 "표현이 심할지 모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공직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겨냥, "재정에 위기가 오고 경제성장은 떨어지고 일자리가 준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뭐냐. 감원이 되나, 봉급이 안 나올 염려가 있나. 그냥 출퇴근 하면 된다"면서 "신분이 보장돼 있다는 것을 갖고 위기나 위기가 아닐 때나 같은 자세인데 이제 새 정권에서는 국민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 더 아파하는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부도가 나면 어쩌나, 회사가 파산하면 어쩌나, 종업원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 하는 심정을 갖고 일해야 한다"면서 "서민이 어떻게 됐는지, 대학 졸업한 아이들 일자리는 있는지 없는지, 과외비는 높지 않은지..."라며 기업 CEO(최고경영자)형 사고를 주문했다.◇"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새로운 생각으로 출발해야" =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자세로 `머슴론'을 제시했다. 진정으로 주인을 섬기는 머슴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대해야 비로소 국민이 편해지고 나라가 부강해 진다는 소신에서다.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서번트(Servant.머슴)다. 말은 머슴이라고 하지만 과연 국민에게 머슴의 역할을 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로,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아침형 인간'인 이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시간이나 정부 부처 업무보고 시간을 앞당기면서 일각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실용적, 혁신적 사고를 주문했다."온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와 같이 오늘을 한다면, 오늘과 같이 내일을 한다면 또 뒤처진다. 어제도 오늘도 과거가 돼고 하루하루 변하는 만큼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경쟁 속에서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또 "가장 위험한 것은 관습과 경험에 의존해 내일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러면 발전이 없다. 매우 위험하다"면서 "경륜은 참고만 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 발상을 해야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창의적인가', `이게 과연 실용적인 발상인가'하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매사 `창조적 실용주의' 사고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새로 시작하는 정부의 공직자로서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 과거의 관습과 낡은 생각 ,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이 걱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공직자들이 합심하는 것으로, 장관을 위시해 여러분이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통합된 조직이 물리적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빨리 통합해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부처 이기주의가 크고 부처 간 칸막이가 높았는데 어느 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관련 부서와 조직간 화합 및 조합을 이루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효과를가져올 수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 지역혁신발전 토론회 발언 '대조'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선물을 주러 온 것 아니다”고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전남 방문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크게 하나 판을 벌이겠다”며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특히 노 대통령은 "광주·전남의 지역혁신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특별히 챙기겠다”며 각별한 애정을 표현, "지역혁신 역량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고 했던 전북에서의 발언과 대조를 보였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9일 전남 목포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전남 서부권 관광·레저산업과 관련 "중앙정부 계획으로 큰 판을 벌이겠으니 지역민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집해달라”고 말한 뒤 "임기내 모든 토대를 다 만들어 놓고 가시적으로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언급한 '큰 판'은 30조원을 들여 관광과 레저, 휴양이 복합된 5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J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노 대통령은 또 광주 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 조성사업과 관련, "중앙정부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큰 사업”이라며 "문광부장관과 광주시장이 긴밀히 협의해서 실속있게 꾸려가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전남지역 8개 시군 55개 읍면동에 걸쳐 2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배석한 최재덕 건교부 차관이 "연내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노 대통령은 광주시의 에너지 관련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고 답변, 전북방문에서 지원을 약속한 대체에너지와 충돌 가능성을 남겼다. 광주시는 에너지 관련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이유로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전 등을 건의했다.전북도의 한 공무원은"대통령이 신행정수도건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보니 세력 결집을 위해 광주·전남에 구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들고 "21세기는 호남이 큰 소리를 하는 밑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염두에 둔 호남의 범위가 광주·전남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 씁쓸하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의 이번 광주·전남 구애는 이 지역 정치권이 똘똘뭉쳐 지역의 여론을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어서 상대적으로 지역문제에 소홀한 도내 정치권에 경종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광주·전남 방문 발언은 전북 방문때와 큰 차이가 있다. 전북에서는 호남소외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스스로 지역혁신역량을 갖춰 노력하면 중앙정부도 지원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친 반면 광주·전남에서는 "직접 챙기겠다” "큰 판을 벌이겠다”며 적극적인 구애를 보냈다. 전북과 광주·전남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고는 할 수도 있지만 도민들로서는 호남의 변두리라는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더욱이 전북이 지향하는 미래발전 방향이 광주·전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전북도는 긴장할 수 밖에 없다.노대통령이 광주·전남 방문에서 "큰 판을 벌이겠다”고 약속한 'J프로젝트'는 전남 서남권 간척지를 포함한 해안지대에 30조원을 들여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만드는 것. 1천만평의 부지에 다수의 특급호텔과 카지노, 1백홀 규모의 골프장을 갖춘 디즈니랜드식 관광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으로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광개발사업과 여건 및 구상 등이 매우 비슷하다. 노 대통령은 전북방문 당시 새만금사업에 대해 "방조제를 완공해서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 전남 서남권 관광·레저단지 개발과 전북의 새만금 관광개발이 상충될 경우 정부가 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이다.광주 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도 전북으로서는 억울한 부분. 광주에 비해 문화자원이 풍부하면서도 기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 전통문화 수도에 대한 정부의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광주 에너지관련 미래형혁신도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노대통령은 "에너지 관련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한국전력과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집단 이전해야 한다”는 광주시장의 건의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에앞서 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RFT 및 대체에너지 사업을 전략산업으로 채택한데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시켜달라. 초창기이므로 대학에서 박차를 가하면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노대통령의 광주·전남 발언은 전북방문때와 비교해 지원의지가 보다 강렬하고 직설적이며 유보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노대통령은 전북방문 당시 김제공항에 대해 "사업시기만 조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공항이나 짓고 도로나 놓으려고 균특회계를 만든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지역에서 가장 정성을 쏟았던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의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여건을 지켜본 뒤 검토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광주·전남 방문에서는 "광양항을 비롯한 전남 동부는 전라선 복선화 등 물류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으로 호남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노대통령은 전북방문에서는 "선물을 주러온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지역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언급했으나 광주·전남 방문에서는 모두 발언에서 선물 보따리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야당의 정체성 문제 제기와 관련해 "과거 유신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목포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과거 산업화시대의 경제적 구조 위에서 경제적 기득권을 갖고 갈 것이냐,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적 구성원리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라고 규정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선 정치적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심각한 갈등상태에 있었지만 이후 상당히 안정된 기간동안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기대는 크게 어긋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저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또 "우리당과 민주당은 따로 있지만 사실 이 시대에 있어서 개혁노선에 같이 가고 있다”면서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 민주적 방향을 추구했던 정당이 우리당이고 민주당이고 그 사람들이며, 여러분들은 정치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정치 주도세력의 산모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관리 워크숍이 사회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모델을 탐색하기는 커녕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새만금 관련 분임토의의 경우 새만금사업에 대한 문제점 들추기에 치우친데다 분임토의 내용과 본회의 보고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28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 새만금 토론은 당초 취지와는 새만금사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토론의 장으로 변해 버렸다.지속가능발전위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예방 해결능력을 진단하며 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룬 것.이같은 사정은 토론위원의 구성에서부터 예견됐다. 이날 분임토의에 참석한 위원들중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성측은 김삼룡 전 애향운동본부 총재와 한영주 전발연 원장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대다수는 시민·환경단체나 종교계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의 진행도 전성환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맡았다.이처럼 토론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한영주 원장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갈등해소를 위한 모델을 찾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고 김삼룡 전 총재는 '방조제 외곽에 새로운 갯벌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환경단체측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의에서 정치적 관점이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주로 강조했다.김형욱 청와대 제3 사회조정비서관(새만금 담당)은 △환경단체가 법원에 제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법원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가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화 할 수 있는가 △새만금 반대가 가지는 환경운동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물었다.도 관계자는 "분임토의 따로, 본회의 보고내용 따로”라고 들고 "새만금사업을 비판한 토론자들이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사의를 표명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조영길 국방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법무장관에 김승규(60) 변호사, 국방장관에는 윤광웅(62)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각각 임명했다.또한 사표를 제출한 전북출신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에는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45)이 승진, 임명됐다.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김승규 신임 법무장관은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직을 지내 법무행정 및 실무에 정통하다”며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과 인권에 대한 신념,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법무부를 잘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정 수석은 이어 강 전 장관의 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이나 검찰인사를 쇄신했다”면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출발했던 그동안의 역할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인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정 수석은 신임 윤 국방장관에 대해 "해군 출신이나 국방부, 합참 등에서 일을 해 군(軍) 전체를 잘 알고 청와대 국방보좌관으로 6개월간 있으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방과 군의 변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공유됐다”고 밝혔다.또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서는 "통상법을 공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수석변호사를 지낸 뒤 미국 법률회사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데 이어 조정관으로서 '협상'을 익혔다”면서 "농업협상 등 앞으로 많이 있을 대외통상협상과 대내갈등 조정에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로써 참여정부 국정 2기 '이해찬 내각'의 진용이 사실상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예산 9855억 확보…전북도 “간척 넘어 정착, 산업 확장 단계로 전환 속도”
조류충돌 평가 지침 신설 추진하는 정부…새만금국제공항에 변수되나
철도 교통 오지 전북…KTX–SRT 통합 후 얼마나 달라질까
현행법상 무상양여 불가에도 과기부 “선정과정 공정”
李대통령 “균형발전 위해 남쪽 지방으로 눈 돌려달라…획기적 방안 도입”
정동영 "통일교 윤영호 한번 만나…금품수수 보도는 허위"
핵융합(인공태양) 인프라 구축사업 전북도 이의신청 불인정
[속보] 핵융합 인프라 구축(인공태양)사업 전북도 이의신청 불인정
[농어촌 기본소득과 전북] 기본소득의 역설…“재정자립도 최하위 지자체가 떠안을 ‘사후 청구서’”
민주당 호남특위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