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8 12:41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열린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주최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다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반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했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전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등 6개 대도시권으로 나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였다. 또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6대 대도시권 권역별위원회 중 첫 번째 회의이기도 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순회 일정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 장관은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는 국정기조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회의 후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추진여건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모악로) 도로(도로확장 건의사업 검토) △KTX 익산역(전북권 광역철도 및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의사업 검토) 등을 둘러봤다. 김 장관은 “교통망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광위는 이날 전주권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권 권역위를 개최하고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수도권 위원회는 내년 초 개최된다. 백세종 기자

정부
백세종
2025.12.06 07:06

김윤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2일 개통, 이동시간 43분 단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총 55.1㎞)이 22일 오전 1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 단축되고, 이동거리도 8㎞ 줄어든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7424억 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노선이다. 이 노선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고속도로(311㎞) 전체 중 65%인 201㎞가 개통 상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무주–성주–대구 구간이 지난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정부는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축 완성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권 교통망 개선 효과도 크다. 새 노선이 서해안선·호남선·순천완주선·익산장수선 등 전북권 4개 축과 직접 연결되면서 지역 내 교통 혼잡 해소, 물류비 절감 등 연간 약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기대된다. 고군산 군도, 모악산도립공원, 전주한옥마을 등 지역 관광지 접근성도 높아져 관광 수요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도로 디자인 역시 지역성을 반영했다. 전주 전통가옥 대문을 형상화한 완산교 주탑은 ‘전주의 관문’을 상징하며, 김제평야의 볍씨 형상을 본뜬 김제휴게소는 지역 농업문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개통식은 21일 오후 2시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김 장관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공사 관계자,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며, 건설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김 장관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신항 등 개발사업과 연계해 전북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전주–무주–성주–대구 등 미개통 구간도 적극 추진해 동서 3축 간선도로망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부
김윤정
2025.11.20 16:57

李대통령 "UAE와 미래분야 협력 확대…'100년 동행' 기반 마련"(종합)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나는 기존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최근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협업은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적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의 바라카 원전에 대해 "12년 간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작년 9월 본격적인 운영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양국은 성공적인 바라카 원전 운영을 바탕으로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개발, 한국 내 실증로 건설 추진 노력 등을 토대로 UAE와 함께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 협력에 힘쓰겠다"며 "동시에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이 협정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UAE산 석유화학제품 등 90% 이상의 교역 품목들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라며 "양국이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화 분야에 대해선 "2030년까지 UAE에 한국문화센터를 건립해 문화교류의 허브로 삼겠다"며 "두바이에서 한류 제품의 전시관으로 사용되는 '코리아 360'을 뷰티·요리 등 창조적 산업의 교류 무대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 국민 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기반 여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 역시 주요 과제라며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UAE에 의료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 때 UAE가 대체 공급원이 돼준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이런 공급망 회복 탄력성의 경험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UAE도 2023년에 COP28 개최, 글로벌 기후금융센터 설립 등 기후금융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인상적"이라고 이 분야의 협력을 다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UAE는 세계 최초로 한국 원전을 도입해 우리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고, 한국은 15년간 누적 4천명가량의 장병을 UAE에 주둔시키는 등 우정을 쌓아왔다. 취임한 후 첫 국빈방문으로 UAE를 찾은 것도 양국 관계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
2025.11.18 17:27

혐오·비방 현수막에 제동…행안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나,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우려를 유발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지 광고물로 적용한다. 금지 유형별로는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 사행산업 광고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 총 6가지다. 단어나 문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월 실시한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수막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
2025.11.18 16:50

제헌절, 내년부터 공휴일 된다…국회 행안소위서 법안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연합
2025.11.17 17:52

송기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공공외교와 재단 역할 매우 중요"

한국국제교류재단(KF) 제15대 이사장에 송기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3일 조현 장관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들어갔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송 신임 이사장은 2028년 11월 2일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송 이사장은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과를 졸업하고 스페인 국립마드리드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콜롬비아 대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국 라틴아메리카 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는 그에 대해 “중남미 지역에 대한 깊은 학문적 이해와 폭넓은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제주 KF본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송 이사장은 “K-컬쳐가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위상을 펼치고 있는 이 시기, 공공외교의 역할과 KF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비전을 제시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백세종 기자

정부
백세종
2025.11.17 16:50

김윤덕 장관 “교통산업 경쟁력 위해 혁신 뒷받침 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서 "교통산업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교통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교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육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이 일상화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교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육운의 날은 1903년 고종황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을 지난 1987년 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고속 노헌영 부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우신종합자동차정비공장 윤기선 대표가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고, 20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전체 육운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최상의 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통사고 예방,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에 대한 업계 의지를 다졌다. 백세종 기자

정부
백세종
2025.11.16 15:26

李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새 6%포인트(p)가 올라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한 달 반만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전주 대비 4%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8%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전주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은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경제·민생'이 각 7%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와 'APEC 성과'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최상위에 올랐다"며 "최근 여당이 추진하다 중단한 일명 '재판 중지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
연합
2025.11.07 10:49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미래 100년 준비의 핵심 동력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 선도 국가’ 달성과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신속한 대응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재정 지원 혁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이끈 ‘고속도로’ 비유를 들며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AI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목표로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 예산으로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 및 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AI 대전환 예산 총규모는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000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칙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먼저,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도 지방우선 및 지방우대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를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된 1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교육과 관련,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의 획기적인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AI,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R&D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교류협력·관계정상화·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일터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저력을 믿기에 자신 있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부
김준호
2025.11.04 18:01

李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전 세계에서 군사력 평가로 5위로 인정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국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진정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이 조력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며 "많은 사람이 죽거나 대량 파괴가 이뤄질 수 있는 큰 문제들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결하고 계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그 위대한 역량을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기면 세계사적으로도 큰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도 정말로 오래된 큰 문제를 해결하는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목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태"라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음을 공식화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연합
2025.10.29 15:46

[한미정상회담] 李대통령, 트럼프에 무궁화대훈장…금관 모형도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고 금관 모형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격식을 갖춘 세심한 응대를 선보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의장대 사열 및 대표단 인사 교환 등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을 받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상훈법상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은 수여에 앞서 "(훈장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평화 수호의 의지와 강한 리더십, 한미관계에 대한 헌신에 대해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터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평화와 번영에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훈장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소를 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다.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이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을 들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매체와 다른 참석자들에게 잘 보이도록 측면으로 놓였던 훈장의 방향을 직접 정면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하는 의미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특별 제작된 것이다. 천마총 금관은 현존하는 신라 금관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전장은 이에 대해서도 "천마총 금관은 하늘의 권위와 지상의 통치를 연결하는 신성함,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를 상징한다"며 "경주를 국빈으로 찾으신 트럼프 대통령께 한반도에 처음으로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과 한미동맹 황금기를 상징하는 금관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관 선물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금관 선물 증정이 끝나고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악수했다. 양 정상은 박물관에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함께 신라 금관을 관람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일대일 환담을 나눴다. 트럼프 굿즈는 마가(MAGA) 모자와 사진집 등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물건들로,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됐다. 두 정상이 마주한 것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만이다.

정부
연합
2025.10.29 15:45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경주박물관 도착…국빈 일정 본격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해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국빈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후 약 8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다시 찾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장소인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일본을 떠나 이날 오전 11시 32분께 김해국제공항에 내려 마린원 헬기로 경주로 이동,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한 뒤 정상회담 장소인 경주박물관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이날 오후 2시 12분께 노란색 전통 복장을 한 취타대의 선도 아래 박물관에 도착했다. 회색 양복에 금빛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은 약 8분 전 이곳에 미리 자리해 차량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웃으며 맞이했다. 이 대통령이 금빛 넥타이를 선택한 것은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환대의 의미로 보인다. 푸른색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왼손으로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다. 양 정상은 잠시 대화를 나누고, 양옆으로 도열한 의장대를 따라 깔린 레드카펫을 밟으며 박물관 안으로 함께 들어섰다. 이어 양 정상은 장내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의장대를 함께 사열했다. 먼저 우리 측 군악이 울려 퍼지자 이 대통령이 오른손을 들어 경례했고, 미국 국가 연주가 흘러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거수경례했다. 이후 애국가가 다시 연주됐고 이 대통령은 손을 가슴에 얹었다. 양 정상은 연단에서 내려와 이 대통령은 미 측 공식 수행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 수행원들과 각각 인사를 나눴다. 미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우리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강경화 주미대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측 수행원들 쪽으로 향해 이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그리어 대표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대통령과 대화하는 러트닉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 보이며 웃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우리 측 환영 인사들이 도열한 곳으로 자리해 이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를 교환했다.

정부
연합
2025.10.29 14:59

[경주APEC] 李대통령, 경제행보로 첫발…7개 글로벌 기업, 13조 투자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글로벌 경제인들과의 만남으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기업 7개사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고, 글로벌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 계획을 공개하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맷 가먼 대표를 접견했다. 가먼 대표는 "한국이 가진 큰 잠재력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을 위해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며 2013년까지 인천·경기 일대에 신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총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울산에 40억 달러 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다시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역대 최대 그린필드(생산시설) 투자 기록을 다시 경신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AWS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하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아마존의 추가 투자 결정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도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가먼 대표를 비롯해 니콜라 파리 르노 한국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러지 한국 CEO, 반 홀 코닝 한국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 한국 CEO, 뷔 트란 지멘스 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가 자리했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AWS 투자계획 포함)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투자금 중 단기간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총 6억6천만 달러를 신고했다. 기업 대표들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글로벌사업 전략의 핵심 허브임을 강조하고 "이번 투자 계획을 통해 한국 내 생산 역량 확충과 함께 기술 혁신을 더욱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니콜라 파리 대표는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토대로 부산 공장의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뷔 트란 대표는 "한국을 세계적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포항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부품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라며 5천만 달러를 투자해 3천평 규모의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미코아 CEO는 "한국은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일 것이고, 우리는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며 배터리 소재 공장 증설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후공정 설비확충(앰코테크놀로지), 모바일 기기용 첨단소재 설비 투자(코닝),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에어리퀴드) 등도 국내 첨단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일대일 개별 인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ICT(정보통신기술) 역량, 우수한 인력, K-문화를 보유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선택한 글로벌기업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적극적 지원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의 첫 일정으로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행사의 특별연설에 나서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연대, 혁신, 번영'의 가치를 구현할 수단으로 공급망 협력과 AI, 성장과 기회의 분배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APEC의 '뉴 노멀'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질서의 격변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위기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 맞설 협력의 정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에도 박차를 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뉴욕 방문 때에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를 만나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접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의 '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했다. 또 이번 달 초에는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를 만나 한국 정부의 AI 비전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실험대)"라며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에 이처럼 글로벌 기업의 한국 내 투자 유치와 기업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면서 AI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연합
2025.10.29 14:41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속보= 진안군과 장수군,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49개 군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다음날인 17일 제안 발표를 청취했다. 전북에서는 진안∙장수∙순창군 등 3개 군이, 전남에서는 곡성군과 신안군 등 2개 군이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뒤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 발표를 마친 전국 12개 군 가운데 6개 군이 20일 최종 사업 대상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2년간 지급 금액이 주민 1인당 360만 원에 달해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을 따내기 위한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한편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 6곳을 뽑는 이번 공모에는 총 49개 군(71%)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14개 군이 신청했으며, 전북에서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개 군이 참여했다. 이어 강원·경북 각 6개 군, 충북 5개 군, 충남 4개 군, 경남 3개 군, 경기 2개 군, 대구·인천 각 1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현장 실사와 서류 검증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확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박현우
2025.10.18 19:47

‘정부, 전국체전서 올림픽 유치 입장 표명할까?’…대한 체육계 초미관심

오는 17일 개막식이 예정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전 세계 체육인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서울을 꺾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로 선정되는 이변이 일어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후 맞는 첫 전국체전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여할 경우 이곳을 찾을 대한체육회장과 간부들, 17개 시도 체육회장들, 17개 시도 시장과 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첫 프로축구(성남FC) 구단주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스포츠가 가진 세계적 위상과 가능성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세계에서 올림픽 유치 경쟁을 펼칠 전북 전주에 대한 유치 설계를 직접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올해 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 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6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갖는다. 개회식은 ‘배 들어온다 부산’, ‘쏟아진다 부산사람들’ 등 부산의 역사와 산업, 사람들을 담은 공연을 시작으로 문체부장관 개회선언, 대한체육회장 개회사, VIP 기념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이 대통령이 전국체전에 참석한다면 VIP 기념사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전국체전에 방문하는 만큼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와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반면 개회식 이전에 치러질 대한체육회장과 시도체육회장,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갖게 될 차담회 등에서 ‘2036 하계올림픽’을 언급할 수도 있다. 올림픽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최대 화두인 만큼 세계 속 대한민국을 알릴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전국체전 참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국정 상황에 따라 전국체전 불참이라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 만큼 5번의 전국체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통상 취임 후 치러지는 첫 전국체전은 대통령의 참석이 관례화돼 있는 점으로 미뤄 체육계에서는 VIP 참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전국체전 참석 현황을 보면 윤석열(2022, 2023) 2번, 문재인(2017, 2019) 2번, 박근혜(2013, 2014, 2016) 3번, 이명박(2008, 2011, 2012) 3번, 노무현(2002, 2005, 2006, 2007) 4번, 김대중(1998~2002) 5번 모두 참석, 김영삼(1993~1997) 5번 모두 참석, 노태우(1989~1992) 4번 참석, 전두환(1980~1987) 8번 모두 참석, 박정희(1964~1979) 16번 모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이강모
2025.10.13 18:30

"민생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李 대통령 부부 추석 인사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이틀 앞두고 국민과 동포들에게 보내는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KTV 국민방송을 통해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궈야 하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 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대통령 부부 추석 인사 전문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해외동포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정겨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가고 어느덧 추석 명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큽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단한 삶에 힘겨우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 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김혜경 여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김혜경 여사 "고맙습니다."

정부
박현우
2025.10.04 14:20

[속보] 김혜경 여사 이석증 진단⋯한일 정상회담 불참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30일 이석증 진단을 받아 이날 부산에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교수는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해 관저를 방문해 진료했다. 전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오른쪽 귓속 돌 이석의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이석증)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증상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어지럼증이 남아 낙상 예방을 위해 며칠간 안정을 취하기로 했다"며 "이석증은 회복돼도 2∼3일 정도는 쉬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박현우
2025.09.30 09:33

새만금 관할 지자체 확정…만경 6공구 방수제 '김제시'

새만금 6공구 방수제와 남북 2축 도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담당할 지자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 2축 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남북 2축 도로(198만4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또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 2축 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 왔다. 행안부는 특히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
백세종
2025.09.16 13:58

이 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기업 규제 대대적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기업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기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위해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김준호
2025.09.15 17:59

[속보] 李대통령 "대규모 참사,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나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쪽을 비난하려는 팩트 왜곡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 책무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치안과 국방을 똑바로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안 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 재해'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용자들은 (산업 재해에 대해)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 가지고 몇 번째냐'면서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사망 사고를 다 보고 받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가장 최근에 있던 이태원 사고만 봐도 정말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다. 교통 경찰이 있었지만, '그 해'만 통제하지 않았다.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특히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거 쥐어뜯다가 부모도 일찍 죽는다. 제대로 살 수 있겠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