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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경미한 증상은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경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히 챙기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선수 83명이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해 매 경기 명승부를 펼쳤다"며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모두 금메달"이라고 선수와 지도자들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우리 선수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며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들의 도전과 투혼을 직접 보고, 응원하고 배우길 바란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응급의료 인력, 도로·교통·산업 현장 종사자 등에 대한 별도의 격려 메시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도 많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며 "국무위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3125억원)보다 4.5%(141억원) 증가한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조달청 예산은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6억원 많은 614억원으로 편성했다. 현장 수요가 많고 수출 연계 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보다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해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 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혁신제품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2억원 많은 30억원으로 배정하고,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7억원을 반영하는 등 혁신적 조달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과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올해 말 53일분에서 55일분까지 확대한다. 유사시에 대비한 경제안보품목의 긴급조달자금 100억원도 처음 편성했다. 경남비축창고(6천㎡) 신축예산 5억원을 반영했고,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비축기지의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 12억원을 배정하는 등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도 올해보다 26억원 증액된 2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조달 인프라와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10번째 수출을 위해 조달청 자체 ODA 예산 14억원을 편성했고,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23명 보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 성장 지원과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조달청 중요 정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활력이 넘치는 조달시장을 조성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보훈병원과 국립묘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인 11∼25일에는 중앙·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킨다.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근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과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부는 보훈복지의료공단, 각 보훈병원과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려 보훈병원의 진료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도 보훈병원을 방문해 응급진료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관할 보건소 직원을 보훈병원의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해 특이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한다. 보훈병원 외 전국 818개의 지정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일부 응급실을 운영해 보훈가족 진료를 지원한다. 위탁병원의 응급실 운영 현황은 보훈부 홈페이지(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김해·광주·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유선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면회를 진행한다. 입소자 안전을 위해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진단검사 결과 음성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추석 연휴 기간 참배객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정상 운영한다.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인근 경찰서, 군부대 등과 협조해 도로교통을 통제하고 임시 주차장을 마련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정문에서 충혼당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하루 4대까지, 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하루 4대까지 증차해 운행한다. 영천·임실·이천 국립호국원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으로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국립묘지 별로 참배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등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천·임실·이천·괴산 국립호국원에는 참배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 구급대원을 대기시켜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한다. 연휴 기간 안장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ncms.go.kr) 또는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르면 이날 오후 신임 경호처장 취임식을 연다.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 내년도 증원은 확정돼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고,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내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어 "2025년도는 안되고, 2026년도 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관련, "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현실성이 없다"며 "그 내용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가 바깥에서 안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여야정과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도 2025학년도는 입시가 시작돼 증원 조정 논의가 어렵다며 "2026년부터는 의료계가 증원 유예 등 어떤 안을 갖고 오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검토하지 않는다"며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의대증원을 일단 백지화한 후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는 것이 여야의정 참여 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의협은 이러한 조건을 정부나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어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이미 여러 차례 했다"며 "정부 등에 이미 이러한 의협의 의사를 여러 번 알렸고, 의협뿐만 아니라 전공의 단체 등 여러 (의사) 단체가 비슷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굳이 공식적으로 다시 의견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에 합리적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가진 국정브리핑에서 ‘균형발전’을 대한민국 생존 문제와 연계시키면서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한 여러 공약을 현실화할 명분이 마련됐다.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 비상사태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화에서 찾았다. 대통령은 실제로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지방의 인프라를 수도권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확충해야 지금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역설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대통령은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전북특자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은 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며 "이로써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게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의 경우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서 배제된 만큼 대광법이 통과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광법에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복병으로 거론되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의 메시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북 공약의 부활도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했으나 미완의 상태인 전북발전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이 있다. 주요 세부 공약으로는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립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교육과 의료를 강조했는데, 이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새만금 국제학교 추진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전북 공약 관련 사업 총 사업비는 25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내년 한 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천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목표 물량을 4만7천가구 늘렸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을 9천640억원 편성하는 등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으나,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줄였다. ◇ 내년 공공주택 예산 14.9조원…30곳서 뉴빌리지 사업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2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9만가구, 공공임대 11만5천가구 등 총 20만5천가구다. 이를 내년에는 4만7천가구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8천996억원으로 올해(18조1천276억원)보다 3조2천280억원 줄였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일시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천627억원)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천5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에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930억원이다. ◇ SOC 예산 3.6% 감소…가덕도신공항은 80% 증가 내년 SOC 예산은 25조4천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었다. SOC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 10.2% 감액됐다가 올해 예산안에서는 3.9% 늘었으나, 2년 만에 다시 3.6%(9천597억원) 감액 편성됐다. 도로부문 예산이 7조1천998억원으로 9.8%, 철도부문 예산이 7조16억원으로 13.6% 각각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완공된 도로·철도 노선이 많았고, 신규 노선은 소액의 설계비만 반영되면서 SOC 예산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덕도,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천978억원에서 내년 1조1천505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9천6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5천362억원)보다 80% 증가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667억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84억원에서 632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63억원 늘어난 23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도시철도 투자도 늘린다.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8개 노선에 1천45억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선로 확대에는 2천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 구간 차량 증차에는 110억원을 지원한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추진 예산으로는 20억원(2곳)을 배정했다. K-패스는 가입자가 36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을 735억원에서 2천37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자녀가구 할인율을 20%(일반)에서 30∼50%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준공영제 노선은 214개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0% 오른다. 2017년 이후 처음 3%대의 인상 폭이다.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천억원에서 46조6천억원으로 4.0%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올해 보수 인상률(2.5%)을 웃돌 뿐 아니라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9천860원→1만30원)인 1.7%를 상회한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다.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작년보다 높였다"고 말했다. 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3천10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 기본급으로는 월 187만7천원에서 193만3천원으로 5만6천원 높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6천270원에는 못 미친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는 권고안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재부에 해당 권고를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했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가량에서 올해 전망은 약 82.8%로 낮아졌다. 보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5%다. [표] 공무원 보수 인상률 ┌───┬─────┐ │연도 │인상률(%) │ ├───┼─────┤ │ 2025│ 3.0│ ├───┼─────┤ │ 2024│ 2.5│ ├───┼─────┤ │ 2023│ 1.7│ ├───┼─────┤ │ 2022│ 1.4│ ├───┼─────┤ │ 2021│ 0.9│ ├───┼─────┤ │ 2020│ 2.8│ ├───┼─────┤ │ 2019│ 1.8│ ├───┼─────┤ │ 2018│ 2.6│ ├───┼─────┤ │ 2017│ 3.5│ ├───┼─────┤ │ 2016│ 3.0│ ├───┼─────┤ │ 2015│ 3.8│ └───┴─────┘ [자료: 기획재정부]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보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둔 셈이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24조원)와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원에서 365조6천억원으로 18조2천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천억원에서 311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순수한' 재량지출에서는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테이블'에 올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1천196조원에서 1천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3% 상한)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천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천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천원→34만4천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천억원에 달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천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천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그밖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2만3천기→9만5천기)를 대폭 확충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신규 편성한다.
오는 26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국세청 차장에 전북 익산 출신인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53)이 임명됐다. 최 신임 차장은 1971년 전북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와 군산세무서장을 거쳐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평가관리관리실, 외교부 OECD 주재관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법인납세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감사 및 조사분야 경험을 통한 세법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이다. 최 신임 차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현장소통을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 협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전통주류 수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박광종 중부청 조사3국장(57)이 임명됐다. 박 신임 청장은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고, 세무대를 졸업한 뒤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감사관, 국세청 징세과장·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 직위를 경험했다. 중부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인 및 대자산가 등의 악의적·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가공경비 계상 등 세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범칙조사 및 고발 조치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임명식에 함께한 유 장관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후 유 장관은 당일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 2대 과기부 장관직 임기를 시작했다. 수여식에는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들이 참석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어제와 오늘은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상황관리와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총 401건의 민간 시설물 피해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주택 등 민간 피해시설물은 금일까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안전 점검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 부안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으니 강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차장은 "전북 부안군 지진은 역대 7번째로 강력한 지역 지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이제 지진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부안에서는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민간 시설물의 벽체와 바닥이 갈라지거나, 타일이 깨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본진 이후 17차례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진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전북 부안 지진 이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곳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부안 지진에 따른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전북도·부안군 등 지역 공무원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피해 신고가 들어온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곳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벌였다. 평가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대상 287곳 중 251곳은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됐고, 사용은 하되 주의·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이 7곳,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29곳이었다. 추가 점검 대상 건축물은 거주 또는 사용상 문제가 없지만, 지붕의 기와 낙하 등 잠재적 위험이 있어서 전문가 중심의 상세 평가가 필요한 곳이다. 행안부는 287곳 외에도 피해 신고가 들어온 민간 건축물 99곳에 대해 추가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회기반시설 긴급 안전 점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도로 99곳, 철도 340곳, 항공 3곳, 물류시설 28곳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전국의 원전도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산사태·땅밀림 취약지역 687곳, 전북 소재 저수지 2천180곳, 댐 3곳 등 지진 취약 시설도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박형배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정부는 지진 위험도 평가, 안전 점검, 긴급 보수 등을 통해 피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향해 용기를 내 달라고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면서 “저희한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상황에 대해선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1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겼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 및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병무청장으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1965년생인 김 신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로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은 30여년간 군에 복무하며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군사 전문가"라며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광역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강원 동해·삼척, 경북 포항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산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5월 중 '평가계획 실무설명회'를 개최해 평가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우수 지자체에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원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된다. 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C등급 64억 원∼S등급 144억 원을 지원하는 현행 4단계에서, 양호 72억 원·우수 160억 원 등 2단계로 축소해 지원액을 늘린다. 이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범위를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한다. 창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지역 청년농 교육, 청년 지역 정착 프로그램 등도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행안부는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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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국책사업 조기 발굴, 전북 국가예산 확보 선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