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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통령실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먼저, 대상 자녀가 확대되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경우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도 현행 2일에서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 일수를 늘린다.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하게 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익산부터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2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익산역∼여수엑스포역까지 180㎞ 구간을 직선으로 만들어 기존 150㎞의 속도를 250㎞로 대폭 올리는 것이다. 전라선의 열차 속도는 경부선, 호남선에 비해 크게 떨어져 '저속철'이란 오명을 받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익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열차 운행 소요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국토교통부가 전라선 고속화를 통한 운행시간을 시뮬레이션 분석한 내용을 보면 서울 용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을 운행하는 열차가 2시간대로 운행되며 익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열차 운행 소요시간이 약 1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고 향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남 민생토론회를 통해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광양항에서 추진 중인 7000억 원 규모의 자동화 테스트 베드 구축사업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도 함께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신의 광주 근무경험을 소개하면서 "저는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희성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자체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민주당 일부 시·도의원들이 지방권력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당내 특정 후보의 공천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사무실에 신고센터를 가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 인원을 모아 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 홍보하는 행위와 불필요하게 주민센터 등의 방문을 유도해 현역 의원의 정책을 소개하는 등의 사례도 제보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발견되는 즉시 검찰과 경찰, 선관위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시·도의원들이 당의 경선중립 의무를 위반해 당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중앙당에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설 연휴 첫날인 9일 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과 세종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본부장인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각각 명령한 가운데, 의료계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밝히고 의료계의 반대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홈페이지(www.mohw.go.kr)에 주요 현안을 팩트체크하는 자료를 게시하고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등을 소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비상진료 운영체계도 집중 점검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진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상대가) 시계에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처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서초동 사저에서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지난해 11월 하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후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라는 앵커 질문에 김 여사가 당시 최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먼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다. 아내 사무실이 그(서초동 아파트) 지하에 있었다. 검색기를 설치하려면 복도가 다 막혀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며 "(최씨가) 아내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며 왔다"고 했다. 이어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며 "사저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최씨가) 자꾸 오겠다고 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게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라면, 나는 26년간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DNA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아쉽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며 김 여사가 공작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앵커 물음에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며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이제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조금 더 선을 분명하게 (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 김 여사에 대한 제도적 보좌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 가지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은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제도든 간에, 어떤 비위나 문제가 있으면 사후 감찰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상대가)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박절하게 막지 못하면 제2부속실이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5일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며 기존 방침에 변화를 주며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 보내고,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라며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와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마지막 질문엔 "전혀 안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년 대담을 통해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올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4·10 총선에 공천을 포함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참모 출신이라고 공천에서 특혜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가 관리와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저출산, 남북관계, 한미일·한중 외교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공개 해명도 처음 내놨다. ◇ "대통령실 후광 불가능…공천 관여 안해" 윤 대통령은 '당내 공천에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 대한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라며 "대통령실의 후광이라는 게 있기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총선 나가는 분들도 다 정치에 뜻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며 "(출마자들에게) 특혜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 뛰라고 그렇게만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 최근 통화한 적은 없다"며 "선거 지휘나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30%대 박스권에 갇힌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국민들이 선출한 건데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이라며 "제게 실망을 이 정도로 덜 해주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 "핵개발 가능하지만 NPT 준수가 국익…역대 남북정상회담 소득 없어" 윤 대통령은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가 마음먹으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며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선 인도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다 노력했지만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관련, "동맹국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동안 백악관은 물론, 미 의회 양당과도 만나 왔는데 여야 따로 없이 미국의 대외 기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를 두고선 "기시다 총리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며 둘 사이 합의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있었지만 이른 시일 내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 "의대정원 확대 더 못 미뤄…저출산 문제 최우선 국정과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간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많이 좀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 주겠다"며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는 지체할 수 없게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 "국민의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또 공급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국 36개 선거구에 대한 1차 경선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익산갑만 경선이 확정됐다. 익산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김수흥∙이춘석 예비후보가 맞대결을 벌인다. 고상진 예비후보와 성기청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컷오프되면서 익산갑 경선은 2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찬 회동을 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주택 문제와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의 다양한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간 차담을 나눴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우려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신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당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간 갈등의 계기가 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서로 민생 문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3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엔 사직한 이노공 전 차관 후임에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을 임명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차관이 교체된 것은 7년 만이라는 점에서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 인선도 곧바로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고검장은 길태기(66·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었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또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30여분 전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충돌 여파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개 행사에서 말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됐던 토론회 생중계도 취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128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오늘은 우리 전북인의 꿈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날"이라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 축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저와 정부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 여러분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를 품고 있으며 곳곳에 문화 유산이 잘 보존된 우리 전통문화의 본류"라면서 "이러한 특별한 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특화산업 일으켜 전북 경제를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법에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 대선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식량 주권의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산업지구’ 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케이팝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며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위해 전북특자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며 전북특자도 성공을 위한 도민들의 응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늘 공식 출범했다"며 "이로써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용호·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윤준병·이원택·양경숙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을 비롯, 지역 경제계‧종교계‧문화계 대표 등 전북 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2건의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또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한 지난 2012년 3월보다 몇해 전인 2009년 말 무렵부터 발생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 특검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 부처별 업무보고는 기존과는 달리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토론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자 비용·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올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천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단 법 개정 사안이라서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 곳곳에 덕지덕지 나붙은 정당 현수막이 줄어든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읍·면·동별로 2개씩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4개 주요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우선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은 앞으로 연 4회 실시된다. 올해에는 공습 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소관이 불분명해 기관 간 떠넘기던 '핑퐁 민원'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민원의 소관을 조정해 해결에 나선다. 또한 거부처분 외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에도 민생과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발표한 신년사는 '민생'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는 경제 성과와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민생에 바짝 다가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올해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명목상 경기지표의 개선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실제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신년사에서 '민생'은 총 9차례 등장했다. 이외에도 국민(28회), 경제(19회), 개혁(11회), 산업(9회), 회복(6회), 일자리(5회) 등 경제 중심의 키워드가 나왔다. 특히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최근 ‘도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길’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전북유림대회에서 성균관유도회 전라북도본부(최영찬 회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영찬 회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숙원사업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특히 유림인들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고자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용근 의원은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우리나라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성균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유교의 근간인 인의예지(仁義禮智)는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으로 각박한 세태에 다시금 유교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1인1표제 부결…전북 지선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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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정부, 청년식품기업 육성 본격화…K-푸드 미래 전략 논의
자치단체 청사 신축 '제동'
20년간 균특 지원 이어져도 소멸위험 11곳…‘균형발전 역설’의 최전선에 선 전북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국책사업 조기 발굴, 전북 국가예산 확보 선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