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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제22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사장은 1961년 한전 주식회사 발족 후 62년 만에 탄생한 첫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CEO)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20일 재가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하고 심각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신속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효적·탄력적 제재 도입,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골자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공익 침해 등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KBS·MBC·JTBC 등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나아가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퇴출을 위해 국회·관계부처·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 정의와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포털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와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11 신설, 국정 기조에 따라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파행 위기를 겪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유치·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한 감사원이 오는 18일부터 관계기관에서 본격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감사를 다수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잼버리대회 종료 직후인 지난달 16일 해당 감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힌 뒤 관계 기관에서 일부 자료를 수집해 왔다. 오는 18일부터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에 감사 공간을 꾸리고 본격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전북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도 실지감사 대상이다. 이에 더해 국무조정실도 실지감사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실은 2021년부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정부 부처들의 대회 지원 전반을 조정해 왔다. 감사원은 국조실이 대회 지원안 마련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 준비에 착수하면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해 온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사회복지2과가 주도한다. 다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이 2017년 대회 유치 이후부터 장기간 관여해 온 만큼 감사원 내부 여러 부서에서 인력이 파견될 전망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9·19 군사합의의 폐기 여부를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9·19 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에 그간 군에서 여러 보완책을 냈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북한 전선지역 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폐기를 주장해 왔다. 그는 과거 보수집회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6 군사정변을 옹호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데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기자들이 사과 의향을 거듭 묻자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그는 2019년 극우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제 말의 앞뒤가 좀 편집돼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뒤 방향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신 후보자는 1985년 10월 중대장으로 군 복무를 할 시절 부대원의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내용이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며 "상세한 것은 법적 투쟁을 하며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데 대해선 "북러가 군사적으로 긴밀해지면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관련 동향을) 상세히 분석해 그에 맞춰서 (북한을) 도약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군 전력증강방안을 보완할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맹국·우방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에 다각적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할 때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이 된다면 국군통수권자의 국방 관련 지침을 잘 헤아려 선진강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특히 장병이 올바른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으로 무장해 군인다운 군인,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37기로 군문에 든 신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시절 중장으로 예편했으며 21대 총선 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8번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초대 천용택 장관 이후 처음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방장관이 된다면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가장 중요한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 문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문화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 AI(인공지능)나 챗봇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을 빨리 쫓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균형발전 같은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 기간 고유의 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다양한, 중요한 업무들이 그래도 남아있다"며 "그 중심에는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와 관련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건은 그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해서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다"며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심을 공작적으로 비틀고 언론의 건강한 환경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제동 방안 마련에 검토, 착수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매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 연말까지는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각각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것은 아니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리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상임위에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경질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정확히 들은 바는 없다"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국회나 감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키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천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SOC 건설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확정된 민간투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면서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1956년 연세대 상경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6년 일본으로 가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윤 교수는 2001년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면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조화와 조문을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14일 단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잼버리 대회 공식 종료(12일) 이후 대대적인 정부의 감찰 및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이 먼저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해 대규모 감사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도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잼버리가 끝난 만큼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이후 진행되는 숙식·교통·문화 체험·관광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미 인천국제공항에 출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많은 대원이 있고, 일부 대원은 잼버리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출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항상 잼버리 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1원칙으로 하면서 숙박, 급식, 이동, 체험, 출국 등 모든 과정에서 대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관장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조직위 등은 당분간 상황 기능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잼버리 대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부처나 지자체와 협조 필요 사항을 조율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전날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과 K팝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공식 일정은 이날까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에게 "폐영식 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 문화 체험, 관광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전날 행사에 대해선 4만명 넘는 잼버리 대원, 행사 출연·진행자, 현장 자원봉사자, 의료진, 안전요원, 버스 기사 등을 언급하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님의 진실한 감사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국민들로부터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과 더불어 기업, 학교, 종교계, 문화계 등 다양한 민간 부문이 도움을 준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잼버리 행사를 위해 교통통제 등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잼버리 대원들을 격려해주시고 환영해 주신 국민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기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원활한 운영을 진두지휘한 데 이어 휴가 뒤에도 잼버리 지원에 총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오는 8일로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는 윤 대통령은 주초부터 사실상 정상 업무에 복귀해 산적한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잼버리 운영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냉방 버스와 냉동 탑차 투입, 식수 공급과 급식 질 개선, 의료 물자 추가 지원과 위생 관리 강화, 관광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가동 등 잼버리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일일이 지시한 바 있다. 잼버리가 새만금 지역 행사에서 전 국가적 행사로 확대된 만큼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는 행사 종료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산소호흡기를 대고, 기업, 지자체, 민간 단체, 종교단체까지 금 모으기 운동처럼 나서 힘을 모았다"며 "잼버리를 위한 대통령의 복안이 아직 많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잼버리 기간 중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으며, 잼버리 종료 후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야영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새만금 간척지를 행사장으로 지정하고, 잼버리와 관련이 크지 않은 지역 인프라 투자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깔렸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에서 2박 3일 동안 머무르다 상경했으며 휴가 마지막 날인 8일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휴가 직후로 점쳐졌던 2차 개각 시점은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일부 부처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이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잼버리만 챙겼다"며 "정국 구상의 결과로 개각이 급물살을 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구두로 건의한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임 문제만 머지않은 시기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반 법무부로부터 광복절 특사 관련 보고를 받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인을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 사범을 위주로 사면하는 방안이 물밑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작업도 휴가 뒤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6기 방통위'가 가시화하자 1년 이상 지연됐던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월에는 '이동관호' 방통위가 닻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출범한 후 1년 반 만에 대통령과 철학이 맞는 수장이 오는 것이라 각종 사업과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한상혁 전 위원장과 주요 간부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 검찰에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은 결국 지난 5월 말 면직 처분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주요 간부들은 상당 기간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는 이 일로 KBS 이사에서도 최근 해임되는 등 여파가 컸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이상인 위원 3인 체제가 됐다. 여야 2대 1 구도 속 김 직무대행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KBS 일부 이사 해임제청 건 등을 처리해왔다. 이 후보자가 6기 방통위 수장으로 합류하면 바통을 이어받아 TV 수신료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시절 업무 스타일로 볼 때 장기간 미뤄져 온 국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최시중 전 위원장 이래 가장 존재감 뚜렷한 방통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들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KBS 이사회의 경우 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영진 이사장도 해임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 상황인데,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야권 이사보다 여권 이사가 많아져 KBS 사장 교체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단기간 재편은 어려울 상황으로, 방통위가 최근 확대한 감사과를 기반으로 검사·감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에는 KBS 2TV와 KBS UHD 1·2, MBC UHD, SBS DTV와 UHD, 지역 MBC 13개 사 등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도 예정돼 있는데,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방통위와 관련된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등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조직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공백기에 방통위 고유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넘겨져 사실상 마비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6기 방통위 구성도 주목된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되면서 두 위원의 후임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 후임으로는 정당인과 언론인 출신 등이 거론되지만 만약 야당이 최 전 의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후임 추천을 미룰 경우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위원과 '2인 체제'가 될 수 있다. 다만 2명만으로도 회의 개최와 의결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공영방송 개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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