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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10일 마무리된 가운데 무효 투표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의 득표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무효표는 30만7천542표(개표율 100% 기준)다. 이는 19대 대선 당시 무효표(13만5천733표), 18대 대선 당시 무효표(12만6천838표)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일뿐만 아니라 이재명 윤석열 후보간 표차보다도 많다. 이 후보는 1천614만7천738표, 윤 후보는 1천639만4천815표를 득표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24만7천77표를 더 받았다. 두 후보의 격차가 무효표보다 적었다. 두 후보간 표차보다 무효표가 많이 나오게 된 데는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의 후보직 사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두 후보 모두 투표용지가 인쇄된 시점 이후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직을 내려놨다.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상 두 사람의 이름 옆에는 '사퇴'라는 표시가 있었으나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본투표에는 이런 표시가 없었다. 나아가 두 사람이 사퇴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달 23∼28일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도 무효표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무효표가 이 후보 지지자 일부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단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 등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강릉과 동해시 산불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수습, 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울진과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대 4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차기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뒤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건설적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한 여가부의 연혁 등을 설명하면서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는데,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가부가 하는 일,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다”며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46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라고 언급했다. 또한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며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고,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 정책에 62%, 청소년 정책에 19%, 권익 증진에 9%를 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로,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내일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때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의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 투표 시간을 연장해 확진자가 별도로 투표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피해가 막심하지만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라며 “주요 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서 발전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있는 힘을 다해 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근 급변하는 국제상황과 관련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경제·에너지·신흥기술 등 다방면의 위험 요인과 도전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 등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긴 안목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선거운동 도중 피습당한 것과 관련해 “선거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이같이 언급하면서 “혐오와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 남성 유튜버 A(70)씨에게 둔기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방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의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조속한 주불 진화를 위해 추가 헬기 투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 특수진화대, 군경 지원 인력,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원 인력의 숙식과 안전에도 각별한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선 사전투표의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 관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를 직접 방문해 피해 현황과 이재민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민들을 만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늘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며 “모두 투표해달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했다. 투표가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는 확진자까지도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와 선거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은 곧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투표했다. 투표장에는 유영민 비서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경미 대변인 등이 동행했으며, 문 대통령은 주민센터에 입장해 대선 및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마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극적인 단일화를 두고, 전북정치권과 유권자들의 열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전북에선 대체적으로 재경도민까지 갑작스러운 단일화 발표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이번 단일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의 경우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관측됐다. 단일화를 두고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시선이 엇갈렸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여당 측은 야합정치라고 비판했고, 야당 측은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맞섰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거나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층은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평가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양측 모두 공통된 특징은 확고한 지지층이나 비판적 지지층 모두 이번 단일화를 기점으로 결집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선거판의 흥분도 또한 양자구도가 확실해지면서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정치권의 주류인 민주당에선 즉각 비판성명이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안 후보는 지난 2월 22일 울산연설에서 윤 후보를 뽑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란 자신의 말을 잊었냐” 면서 “안 후보 손가락 안부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단일화를 ‘윤안야합’이라고 평했다. 그는 “선거에서 제3의 대안은 없다는 게 드러났다” 며 “윤안야합은 신의 한수가 아닌 최후의 악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덕, 안호영, 한병도 의원 등 도내 재선그룹은 야합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다. 김수흥, 윤준병, 이원택, 신영대 의원 등 초선그룹은 ‘단일화 역풍’을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 승리를 위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물론 지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설 예정인 정치권 관계자들 또한 단일화의 명분을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 반면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극적인 단일화가 성사된 것은 그만큼 단일화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았기 때문”이라면서 “5년 간 민주당 정부에 지친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이 느껴진다. 호남에서 10년 이상 보수정당에 생활했는데 지금처럼 민주당 심판론이 강했을 때가 없었고, 결국 단일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과거 바른미래당에 몸 담으면서 안 후보와 인연을 맺었던 정 위원장은 단일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는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 인물” 이라면서 “단일화 논의 초기 양측에서 너무 많은 사공들이 있다 보니 윤 후보의 진정성이 잘 전달되지 않아 안 후보 입장으로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 특유의 강단과 친화력으로 막판에 진심이 전달됐고 통합정부 구성에 한발 더 나아간 것” 이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극적 타결이 아니라 이미 단일화를 정해두고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결코 아니다” 라며 “3일 새벽 회동이 주효했다”고 일축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김동연 후보와 한 단일화는 동행이고, 상대방은 야합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면서 “대선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식 '내로남불'과 '자가당착'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 될 것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야말로 안 후보는 물론 사상의 양 극단에 있는 인물에게까지 연대를 제안했었다” 면서 “이번 단일화 효과는 확실하다. 그 이유는 윤 후보 선택에 있어 야권 지지자들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 사라졌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차기 정부가 초반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 회의에서 ‘2021∼2030 안보위협 전망’을 보고 받은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 전략적 대응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전통적 군사안보와 함께 AI, 팬더믹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안보위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기에 검토해야 하나”라며 자문하면서 “오늘 논의 결과를 국민께 알리고 다음 정부가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라며 “팬데믹 발생으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신흥기술 선점 및 유지를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며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다. 우리가 보람을 갖고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그만큼 부담감은 커졌다”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 대해 “향후 10년은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10년”이라며 “미래 예상되는 도전요소와 기회요소를 식별하고 중점 대응 분야를 도출해 글로벌 전환기 국가안보전략 검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된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은 △정치 △경제 △신(新) 안보 △ 신흥기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의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대가 도전 요소로 진단됐고, 이에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의 대응력 강화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경제 영역에서는 향후 10년간 △에너지 △핵심 광물자원 △식량 분야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식량 분야에서는 국내 식량 자급률 하락과 국제곡물 생산 및 가격 변동성 확대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와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등이 과제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신안보 영역에서는 국가단위의 전통적 군사안보를 넘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테러와 기후변화·팬데믹이, 신흥기술 영역에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양자, 합성생물학, 차세대 이동통신(6G), 우주, 사이버안보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 속에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거하며 패권적 국제질서를 거부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7위의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혁신지수 세계 1위의 당당한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전략이 됐고, 글로벌 공급망의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역량이 생겼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전쟁과 그 이후 우리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는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출범 당시의 북핵 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취약하다. 대화가 끊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비롯한 숱한 국난도 위기 속에서 더욱 단합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헤쳐 올 수 있었다”며 “부산과 마산에서, 오월 광주에서, 유월의 광장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평범한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역시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다”며 “우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국민들이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임기가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일본을 향해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며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그리고 공급망 위기와 새로운 경제질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과제의 대응에 함께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와 곡물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이 단기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영향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영천 충성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 5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에 치중해 안보에는 소홀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다”며 “어떤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를 비롯해 유사시에 대비한 초정밀 타격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에는 세계 여덟 번째로 최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를 출고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안보의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며 “당장은 남북 간의 전쟁 억지가 최우선 안보 과제지만, 더 넓고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언제나 엄중한 안보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강대국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만에 3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건군 이래 최초로 5개 사관학교 졸업식을 모두 찾은 첫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졸업 생도들을 향해 “그동안 충성대를 거쳐 간 장교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라와 국민의 안보를 지켰다”며 “이제 여러분 차례다. 조국 수호의 소임을 완수해줄 것을 명령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목표는 ‘비전 2030’의 추진으로 미래형 전투 강군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정한 전우애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할 때 커진다. 인권이 존중받는 선진병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야권과 보수언론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해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억지력 확보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지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 수석은 이날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에서 최근 조선일보의 보도를 들며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역대 정부 대비 압도적 수준”이라며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텐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지난 25일 한 일간지(조선일보)는 1면 톱 제목을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뽑았다. 대부분의 언론과는 다른 관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크라 보고도 평화 타령, 침공당하면 종전선언 종이 흔들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시사점이 더 분명해진다”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는 노력은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편향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나. 대답은 단호하게 ‘NO(아니오)’”라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가 발표한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라며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정치 공세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고위력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다. 내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근거에 의해서 반박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강한 국방태세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여야 대선 후보 간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청와대는 최근들어 정부를 겨냥한 여론의 비판이나 야권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된 지 4년 7개월 만에 재가동된 것과 관련해 “군산이 회복과 도약의 봄을 맞게 됐다”며 “정부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장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군산의 봄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군산조선소는 조선산업 장기불황 여파로 지난 2017년 7월 가동 중단됐으며, 이후 정부와 지자체, 기업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 끝에 현대중공업은 2023년 1월부터 재가동키로 지역과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은 개항 이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대우 군산공장 폐쇄의 위기 극복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군산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같은 신산업을 앞장서 이끌고 있으며 ‘군산형 경제회복 프로젝트’는 전국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친환경 선박에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며 “친환경 선박은 전기차와 함께 탄소중립을 이끌 미래 핵심 산업이다. 군산조선소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면 군산은 대한민국 미래산업 선도 지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기술인력 양성, 교육생 훈련수당 확대와 현장 맞춤형 특화훈련 등을 통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전문·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물류를 돕겠다”며 “4월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의 경쟁력도 강화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생태계를 갖추겠다”며 “친환경 선박의 설계, 건조, 수리, 개조까지 전방위적인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융, 마케팅, 수출, 물류 지원을 통해 중소조선소, 기자재업체의 역량을 높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한영석 부회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비전을 발표했다. 한 부회장은 “오늘 군산조선소의 새 출발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올 연말까지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해 2023년 1월부터 약 750명의 인력을 모아 연간 10만 톤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블록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는 ‘서해안 미래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 도약’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8000 개, 조선기업 200개 육성, 그리고 생산액 2조 원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전북 조선산업 비전 및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한 전북 조선산업 재건 △ 중소형·특수선 중심의 신조선 생태계 구축 △미래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육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조치에 동참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침공이 발생했다. 유감스럽다”며 이같은 언급을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 간의 어떤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긴장상태를 유지해달라”며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경제·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제재 동참을 선언한 것은 사실상 지금 상황을 전면전으로 본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전면전 여부를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동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민들의 안전확보와 관련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이송 때처럼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은 현지 비행금지구역 선포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참석차 군산을 방문했다. 군산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지난 2017년 5월 바다의 날 행사에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2018년 10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2019년 10월),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 방문(2020년 2월) 등 취임 후 9번의 전북 방문 가운데 5번이 군산 방문이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군산을 ‘아픈 손가락’으로 인식하는 부채의식도 자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0월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앞선 지역 관계자와의 환담에서 “그동안 군산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면서 “(이제는)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군산조선소 존치를 포함시키는 후보자 시절부터 군산의 산업생태계 부활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어 2018년 2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때는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군산이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권의 텃밭이랄 수 있는 전북지역의 방문 일정을 소화한 배경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그간 군산조선소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서 표명해 왔고, 재가동 시 방문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며 이번 일정은 마지막까지 민생경제를 챙기는 차원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달 18일 열린 35년 만의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행사에는 현장을 방문하는 대신 SNS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인사말 첫머리에서 “참으로 감개무량한 날”이라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말미에 “군산의 봄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 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곁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비롯해 여러 국가 및 기구들과 백신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보건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백신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 국가가 됐다”며 “우리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백신 자급화와 백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라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바이오 기업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해외 수출과 백신 생산 허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혁신 능력과 사람 투자를 기반으로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다”며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쉼 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할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극히 낮아진다며 3차 접종을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60세 이하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지금까지 0%”라며 “60세 이하의 경우 3차 접종까지 마치기만 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없으며 사망의 위험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이만큼 3차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분석을 소개하며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미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의 5배를 웃돌지만 3차 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백신접종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아직도 3차 접종까지 마치지 못한 분이 많고 미접종자도 숫자로 보면 적지 않다”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을 경우 3차 접종을 꼭 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가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으로, 연 10%대 금리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가입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선거 방역에 적극 협력해달라”면서 23일부터 시작되는 재외투표와 관련해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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