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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심판 앞두고 '언급 자제'…국정 공백 강조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진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의결한 이 장관 탄핵심판 결과가 이날 오후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섣부른 발언은 삼가겠다는 취지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결과 발표'라는 사안의 중대성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다. 대신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 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이 신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68일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 대응과 경찰 관리, 정부 인사 등에서 아무래도 공백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장관 경우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선 대통령실 내에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쟁점인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에서 법적으로 명백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 법률을 어겼다고 볼 만한 부분이 명확지 않다"고도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잘못을 입증하는) 새로운 팩트들이 발견된 게 없는 걸로 보인다"며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13일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점도 다시 상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후에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짧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기각시 이 장관은 직무정지가 해제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등 시급한 현안 대응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를 장기간 정지시키고 정쟁을 유발했다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소추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 정부
  • 연합
  • 2023.07.25 10:49

방통위,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
  • 이용수
  • 2023.07.02 16:35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가 정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6년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 지정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특장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특례가 지원된다.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반월리 758 일원 70만 6915㎡ 규모에 특장차 연구·개발, 안전성 평가·분석, 생산·인증·검사 등 특장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한곳에 집적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국비 230억 원 등 총 1337억 원이 투입된다.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에는 분양이 완료된 제1 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업계의 입주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제2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면서 특장차 산업 지원시설도 빠짐없이 확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입주 근로자에게 편리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센터·행복주택 등을 포함한 상생거점단지도 조성된다. 국토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에는 특장차 산업의 모든 과정이 집적되어 특장차 생산·인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완주 현대자동차, 군산 타타대우상용차 등 전북지역 자동차 산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선도지구는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 등 전국 14곳이 지정돼 있다.

  • 정부
  • 이용수
  • 2023.06.29 16:45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급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나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 이용수
  • 2023.06.20 16:29

올 국가공무원 7급 공채 40.4대 1⋯지방공무원 9급은 10.7대 1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40.4대 1, 지방공무원 9급은 10.7대 1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720명을 선발하는 7급 공채는 총 2만 9086명이 지원, 지난해 평균 경쟁률 42.7대 1보다 소폭 감소했다. 직군별로 행정직군 경쟁률은 519명 선발에 2만 4307명이 지원해 46.8대 1로 나타났고, 행정직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류는 교육행정으로 3명 모집에 597명이 지원해 199.0대 1을 기록했다. 기술 직군은 5768명 선발에 4만 4631명이 지원해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2세로 지난해 29.7세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 응시자가 1만 6185명으로 전체 55.6%를 차지했다. 50세 이상 응시자도 279명으로 1.0%에 달했다. 7급 필기시험은 7월 22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만 4038명을 선발하는 전국 지방공무원 9급 공채는 15만 487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9.1대 1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방공무원 9급 공채는 850명 선발에 8404명이 지원해 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행정직군은 452명, 기술직군은 398명을 선발한다.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39.4대 1를 기록한 광주이며, 울산(20.1대 1), 대구(19.3대 1)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세~29세가 54.0%(8만 1284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4.4%(5만 1775명), 40세 이상이 11.1%(1만 6625명), 19세 이하가 0.5%(803명)를 차지했다. 9급 필기시험은 10일 치르며, 7월 4일부터 7월 25일 사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코로나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됐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수험생들도 건강과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
  • 이용수
  • 2023.06.07 17:13

대통령실 "한일정상회담, 안보·첨단산업 의제" 공동선언은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하고 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잇달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회담 후 양국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도 진행된다. 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기시다 총리 방한은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고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발표될 지를 묻는 질문에 "공동 기자회견이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협의를 거치고 실제로 정상회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양국 정부가 청년기금 설립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비자나 취업 등 여러 노력이 반영됐다"며 "한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정상 간 협의가 있을 때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될 지 여부와 관련해 "아직 양국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지만 언론인 여러분이 국민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부
  • 김준호
  • 2023.05.04 15:35

[尹국빈방미] 넷플릭스 CEO 접견 첫 일정⋯3조3000억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서랜도스 CEO 등 다수의 넷플릭스 임원을 만났다. 블레어 하우스는 윤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3박 4일간 머무르는 숙소다. 접견은 사전 공지되지 않았던 일정으로, 당초에는 이날 저녁 워싱턴DC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리는 동포 간담회가 첫 일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방금 서랜도스 대표, 넷플릭스 CEO들과 만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서랜도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랜도스 CEO도 "25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서랜도스 CEO는 설명했다. 서랜도스 CEO는 "저희가 이렇게 결정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한류에 대해 애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저의 편지에 대해) 따뜻하고 친절한 답장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랜도스 CEO는 "저희 투자가 한국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창작업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넷플릭스 히트작인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창작물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환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 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련 발언도 추가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 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 공감한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 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전세계로 향하길 기대한다"고 말하자, 서랜도스 CEO는 "파도가 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서랜도스 CEO는 "한국 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며 "한국어 자막을 다는 작업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세계 34개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큰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서랜도스 CEO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2마리 사진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일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도 화두에 올랐다. 서랜도스 CEO는 "시구를 봤는데 정말 굉장했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당시 연습 동영상을 보여주며 "40년 만의 투구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동석했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벨라 바자리아 최고콘텐츠책임자(CCO), 데이비드 하이먼 최고법무책임자(CLO), 김민영 아시아태평양콘텐츠 총괄(부사장), 강동한 한국콘텐츠 총괄(부사장), 최승현 한국정책 총괄(전무) 등 넷플릭스 미국 LA 본사와 한국 지사 고위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정부
  • 연합
  • 2023.04.25 11:30

윤 대통령,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우 신임 본부장은 29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며 시작한 국수본부장 공석 사태가 30일 만에 일단락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외부 재공모와 내부 발탁 사이에서 한 달 가까이 고민하다가 최근 내부 인사를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인선 절차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외부 공모를 할 경우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고, 경찰 출신 본부장을 원하는 조직 내부 분위기도 감안했다. 정 변호사 사태로 전직 검사 등 외부 인사들이 국수본부장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윤 청장은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투철한 공직관과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며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 소통으로 경찰 수사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우 신임 본부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경찰 내부에서 수사 기획력은 물론 뛰어난 리더십과 온화한 포용력을 갖춘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우 본부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경찰청 차장 시절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경찰청 정보1과장과 외사기획과장, 주러시아 주재관 등 정보·외사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경찰 입직 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총무처에서 1년, 국정원에서 3년 2개월 근무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자리다.

  • 정부
  • 연합
  • 2023.03.27 13:11

대놓고 조롱해도…무대응이 최선이라는 전북 정치

공영방송 KBS에서 전주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버젓이 송출됐음에도 전북정치권 인사 대다수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은 무대응이 능사라는 분위기가 고착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언에 지나친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관련 지시 이슈에는 국민의힘이 침묵했고, 이번 KBS 기자의 전주 조롱 논란에는 민주당이 유독 조용했다. 이를 두고 전북도민들 사이에선 “여당 소속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지역을 위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선 “표만 받아가고 전주를 돼지우리, 소냄새 나는 깡촌으로 표현한 데 대해 전주 국회의원 누구하나 안 나서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국민의힘하고 보수언론이 먼저 비판하겠냐”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지키는 데 쓰는 에너지 반절이라도 지역구를 위해 썼으면 좋겠다"는 호소도 나왔다. 실제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침묵에 유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 분노를 표출하고, KBS와 해당 기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전주가 지역구가 아님에도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이번 발언을 강한 수위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자칫 공영방송이라는 거대 언론사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음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그는 9일 성명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북과 전주를 폄훼·비하한 것이 라디오 방송에 그대로 나갔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전주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서는 안 되는 한낱 시골로 폄훼한 KBS 기자의 발언에 별도의 사과나 성명도 없이 슬그머니 해당 방송분의 다시 듣기만 삭제한 KBS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중론을 견지하던 전북도는 오후 늦게 불쾌감을 표했다. 전북도는 이날 “‘KBS 소속 기자 발언과 관련해'란 입장문을 통해 "KBS A기자가 말한 사태를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직한 소방관의 전북도청장을 치르는 중이라 해당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안은 전북도민을 모욕하는 사태로 엄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우선 KBS 측에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상황이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대응수위를 지켜보고 도와 공조 하에 논란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돼지의 이웃 전주’를 넘어 KBS 기자의 ‘돼지우리 냄새나는 전주’비하 발언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전북정치권 태도는 광주와 대구, 부산 등을 비롯 다른 지역에선 생각할 수도 없는 현상이라는 평가다. 논란이 된 방송분 역시 정치인들이 나선 것이 아니라 해당 방송의 애청자였던 전주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삭제됐다. 한 청취자는 해당 방송채널의 유튜브 댓글에 “KBS 기자가 전주를 돼지우리로 비하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진행자가 ‘전주사람들 언짢을 수는 있는데 현실이니까 이해하라’는 2차 가해성 발언이다”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 정부
  • 김윤정
  • 2023.03.09 17:54

국민권익위, 농경지 수몰위기 임실 쌍암마을 현장조정으로 민원 해결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조상 대대로 경작 중인 농경지가 수몰될 위기라는 주민들의 고충에 국민권익위가 조정안을 제시, 해결됐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2일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관련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관련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당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할 것을 합의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상시 만수위 거주 수몰민 이주를 통한 댐 기능 정상화(용수 확보 등)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했다. 주민들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했으며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추가로 편입, 재감하는 상황을 겪었다. 섬진강댐이 들어기 이전인 1964년에 이 일대 농경지는 114만 4000㎡였으나, 2010년에는 75만 9500㎡로 줄었고 2015년에는 44만 1500㎡로 대폭 감소됐다. 특히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활용 중인 앞뜰도 1975년 이후 5차례 침수됐으며 최근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수몰될 위기에 놓였다. 때문에 쌍암마을 주민들은 수몰 농경지 대책을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 311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이같은 집단민원을 제기,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 이날 주민들에 통보했다. 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전북도에 폐천부지로서 소유권을 이관하고 전북도는 임실군에 이를 매각키로 확정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임실군은 임대방식의 토지관리 및 친환경 경작방안 등에 대한 양여조건을 마련키로 상호 협의했다. 특히 임실군은 농경지의 성토와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성토에 필요한 준설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관계 기관들의 노력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며 “오늘 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기반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 정부
  • 박정우
  • 2023.03.02 14:23

윤 대통령 “북한, 다시 영토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드론부대가 2018년 이미 창설됐다’는 기자 질문에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간의 ‘공동 핵 연습’ 논의와 관련해 “핵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핵우산을 넘어 실질적인 확장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도발에 맞서 또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진전되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3.01.04 18:32

"폭설 피해 복구비 지원을"⋯이상민 장관 전북 방문

기록적인 폭설로 전북지역 곳곳에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도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제설과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등과 함께 김제시 비닐하우스 붕괴 현장을 찾아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겨울 초입에 이례적인 폭설과 한파로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해를 입으셨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관계기관은 신속한 피해 복구와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 장관에게 “피해 시설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정 시장도 “지난 한 주간 내린 폭설로 올 겨울 사용해야 될 제설제의 77%를 사용한 상황”이라면서 “제설제 확보 및 적기 제설작업을 위한 소규모 제설장비 구입비 3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전주시 진북동 어은터널 인근을 찾아 전주지역의 폭설 상황과 제설 대응을 공유하고 염수자동분사시스템을 살폈다. 어은터널은 차량 통행량이 많지만, 경사로에 굴곡까지 심해 폭설에 취약한 지형이다. 우 시장은 서신동의 지하차도에 설치된 열선 장치를 설명하며 어은터널 인근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시장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 오르막에 상습 결빙구간으로 제설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의 불편이 크다”면서 “폭설에 효과적인 열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장관은 “최근 전주를 비롯한 전북에 폭설이 쏟아졌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 듣기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면서 “우 시장으로부터 열선 설치사업에 대해 건의를 받았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서 자연재난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24일 내린 눈으로 정읍 45.7㎝, 순창 38.3㎝, 부안 32.1㎝, 군산 28.4㎝, 김제 25.3㎝, 임실 25.1㎝, 고창 21.5㎝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도내에서 비닐하우스 189동, 축사 42동 등 시설물 붕괴 피해 236건이 접수됐다.

  • 정부
  • 강정원외(2)
  • 2022.12.25 17:55

윤 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다…국경 앞에선 정쟁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등 최근의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 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10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지난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는 수요일(23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서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지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11.22 18:43

국가안보실 ‘카카오 먹통’ 계기 사이버안보TF 구성

국가안보실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과 검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같은 방안이 보고됐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TF는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에 오늘 회의에서 안보 상황 점검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 통신망 장애도 매우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독과점 방지 논의에 무게가 실렸던 발언과 달리 사이버 안보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보고와 신속한 복구,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일 때는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보며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그런 점에서 안보 전반을 들여다보며 큰 틀에서의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선 기업이나 부처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국민에게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이 병행될 것”이라며 “과기부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 트윈 데이터센터 등 제도적 보완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 김준호
  • 2022.10.17 18:19

대통령실 개편…정책기획수석 이관섭‧홍보수석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신임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정책 조율을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선됐다. 또 공석이었던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임명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용했다. 또 공석이었던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인선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MBC 기자·앵커 출신으로 2008∼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제2대변인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김 실장은 “김 내정자는 홍보 및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며 “윤 대통령 선대위 공보단장,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마트·SKC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김 실장은 “이관섭 내정자는 국정 전반에 대해 기획조정 능력 외에도 정무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며 “앞으로 부처와 대통령실, 국민 간 소통과 이해를 보다 원활히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했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육사 42기로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육군 17사단장을 역임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일했다.

  • 정부
  • 김윤정
  • 2022.08.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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