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계엄사태 입장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기 전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여당 측의 요구를 수용해 담화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번 사태로 초래된 혼란에 대해서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 단축 개헌, 2선 후퇴 등의 요구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구체적인 향후 수습책에 대해서 언급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발표, 4일 새벽 계엄 해제 발표 담화 이후 전날까지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해 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중진 의원을 만나 다양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늦게까지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고 유지했다. 당내에서는 탄핵 반대 명분을 위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큰 가운데 일부 의원은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연합
2024.12.07 08:48

수방.특전.방첩사령관 등 계엄지휘관 직무정지…2차 계엄 차단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진화하고 군심(軍心)을 안정시키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퇴 후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차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계엄군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 국방부·합참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차관의 발표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명령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도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2차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2차 계엄은 없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면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육군 차원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포함해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도 "각급 부대가 경계 강화나 대비 태세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한 것도 없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 계엄군 지휘관 직무정지·출국금지 신청 국방부는 비상계엄 때 국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직무정지도 신속히 결정했다. 이들이 계속 해당 부대 지휘관을 맡으면 2차 계엄 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야권의 우려를 수용하는 모양새였다. 국방부는 이들을 다른 부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면서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지상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육군 중장 김호복(3사 27기), 특전사령관에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 참모장인 육군 소장 이경민(육사 50기)을 각각 지정했다. 직무가 정지된 기존 방첩·특전·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의 육사 후배들이었지만, 직무대리는 비육사 2명, 육사 1명이다. 김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1980년 12·12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대항했던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현 수방사령관) 이후 44년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으로 수방사를 지휘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이경민은 현 방첩사 참모장이고 방첩사령관에 아무나 앉힐 수 없어서 육사 출신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 방첩사령관, 이 수방사령관, 곽 특전사령관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대상에 포함됐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용산과 협의없이 결정"…계엄군 지휘관들 "소극적 임무수행" 주장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이런 조치와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는 협의하지 않았다"며 "김선호 차관이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군 지휘관들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으로 병력을 출동시켰지만,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곽 특전사령관은 이날 특전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에게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2차 계엄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설사 그와 같은 지시가 하달돼도 그건 제가, 사령관이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방사령관도 특전사에 이어 수방사를 방문한 두 의원에게 "장갑차 등은 일체 출동시키지 않았다"며 "지휘통제실에 있는 참모장, 작전참모와 토의할 때도 그런 것(장갑차 출동)은 다 통제하라고 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연합
2024.12.06 22:38

尹, 탄핵기류 증폭에 韓과 회동…용산, 당혹감·난맥상 표출(종합)

한동훈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 발표에 하루 만에 회동 대통령실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없었다" 공지했다가 취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여당 내 기류가 요동치면서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추가 담화를 두고 종일 소문이 떠돌았고,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공지를 냈다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공지를 취소하는 등 난맥상도 표출됐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했다. 전날 여당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이상 표결 전까지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곧이어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 탄핵 찬성 기류가 급격히 증폭하자 대통령실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대표와 모처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제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와의 회동 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이에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본관 입구에 모이기도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회 방문을 계획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 홍 차장은 이날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홍 차장이 전한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단에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1분도 되지 않아 대통령실은 해당 공지를 취소한다고 밝혀 의혹을 자초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의 추가 대국민 담화 여부를 두고도 종일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중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야기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그 배경을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오전 일찍부터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없다는 공지가 나온 직후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급속하게 돌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오후 늦게 이날 담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
2024.12.06 17:30

군검찰, 육군총장 등 현역군인 10명 출국금지 법무부에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가 신청됐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대상에 포함됐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
2024.12.06 17:27

[속보] 대통령실 "尹, 국회의원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다"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다"

정부
연합
2024.12.06 13:42

특전사령관 "장관이 '의원 끌어내라'…위법이라 지키지 않아"(종합)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특전사령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지난 3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을 당시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곽 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받은 첫 지시는 ▲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 뉴스공장 운영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도착해 자신이 계엄군에 지침을 줘야 했을 때는 이미 시민과 경찰이 운집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대 출동 시 내린 지침을 묻는 말에는 "출동했을 때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 곽 사령관은 작전 수행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는 10차례 내외,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는 7∼8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 중 한명으로,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역할을 맡았다. 곽 사령관은 "돌이켜 보면 당시 (계엄 작전)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군인된 입장으로 수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위법성이 있다는 부분에 당장 판단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차 계엄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설사 그와 같은 지시가 하달돼도 그건 제가, 사령관이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사령관은 답변 도중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김용현 전 장관이 현재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연합
2024.12.06 13:06

與, 대통령 탈당·내각 총사퇴 논의…친한 일각 "탄핵론 불가피"(종합)

최고위서 국방장관 해임 포함 계엄사태 대책 논의…의총 거쳐 결론 낼 듯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종료 후 가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며 친윤(친윤석열)계인 인요한 최고위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선 야당이 본격화한 윤 대통령 탄핵론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상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은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집권 여당 출신"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당 지도부가 모여서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 뒤 곧바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
2024.12.04 09:47

[속보]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속보]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연합뉴스

정부
연합
2024.12.04 09:42

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회에서 증폭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정부
연합
2024.12.04 06:45

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연합
2024.12.04 04:29

(속보)윤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948년 정부수립이후 11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권별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후 4번째이다. 헌법 77조 '대통령은 전시나 사편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국회가 폐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밤 11시 30분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각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어 4일 0시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주재로 한 긴급 회의를 열었으며, 전북자치도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
백세종
2024.12.03 23:32

尹대통령 이달 순방에 김여사 동행 않기로…올해 활동 안할 듯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시켰고, 윤 대통령이 밝힌 '김 여사 활동 사실상 중단' 기조 하에 앞으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김 여사 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며 "국민이 싫다면 대외활동을 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김 여사는 이달 중순 순방에 동행하지 않으며, 연말까지 국내 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참석 대상인 특정 외교 행사 등 꼭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판단하는 외교 활동만 할 전망이다. 예컨대 상대국 정상 배우자가 참석하는 외교 행사는 김 여사가 불참하면 결례가 될 수 있어 그런 경우에 한정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활동은 문화예술, 반려동물 등 분야에서 김 여사에게 참석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내년부터 사안마다 상황과 필요성을 봐가며 신중하게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김 여사 활동 보좌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임명됐다. 제2부속실은 외부 귀빈을 맞는 접견실과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청와대 시절 제2부속실과 달리 영부인의 집무 공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 등 규모가 3분의 1 이하 크기이고, 직원은 장 실장을 포함해서 한 자릿수라고 한다.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데다, 제2부속실도 소규모로 꾸린 만큼 업무 폭이 청와대 때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만간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전화로 명태균씨 등 외부 인사들과 연락한 이전과 같은 일을 차단하고 소통 방식을 바꾼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개인 전화번호는 교체하고, 앞으로 외부 연락을 최대한 공식적인 창구로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연합
2024.11.08 12:33

尹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국정쇄신 방안 공개(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참모 회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실시한 만큼 국정 쇄신안을 공개하는 회견은 이달 하순께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 국정 운영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하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담화 형식으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회견에서는 일문일답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답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께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는데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듣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최근 야당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제기한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집권 하반기 정책 및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 국정 쇄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
연합
2024.11.04 23:15

尹, 韓 인적쇄신 건의에 "누가 어떤 잘못했나 알려주면 조치 판단"(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참모들을 인적 쇄신하고,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해줄 것 등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과 관련, "이미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며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모가 2021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사실도 거론하며 "한 대표가 나와 오래 같이 일해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 있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할 정도"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도 건의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지적한 뒤 "특별 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며 여야 합의를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헌정 유린을 하는 특검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줘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의 공세 등 정치적 현안에 함께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는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며 "말도 안 되는 공격이 있으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엔 정치로 대응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오늘의 위기는 정치 상황의 위기로 당정 소통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의견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듣고 입장을 설명했고 당정 협력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며, 성과가 없는 '빈손 회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이 서로 할 말을 다 했다. 대통령이 반응이 없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차분하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면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이며,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대국민 회견을 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해 분기별로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하신 바 있다"며 "시기나 형식을 정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 면담에서 김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제2부속실은 다음 달 초 출범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면담이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대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형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선 "통상 대통령께서 외부 분들을 만날 때는 비서실장이나 관련 수석이 배석해 왔다"며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배석했다"고 말했다.

정부
연합
2024.10.22 15:35

尹, 韓 인적쇄신 건의에 "누가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면 조치 판단"(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2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 인적 쇄신은 인사 조치이고, 인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내 참모들을 인적 쇄신하고,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해줄 것 등 '3대 건의사항'을 윤 대통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 중단 건의에 대해서는 "이미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 의욕도 많이 잃었다"며 "이미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면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또 면담에서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지적하며 "여야 합의를 따를 문제"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선 "무모하고 위헌적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막아준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엔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서 막는 게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어제 면담에서 시종일관 차분하고 진지하게 한 대표의 의견을 듣고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두분이 마지막에 웃으며 미국 대선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통령께서 한 대표의 어깨를 치며 격려했다. 원만하게 마무리된 면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연합
2024.10.22 11:22

韓 '김여사 의혹해소' 건의...용산 "당정 하나되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해소 노력 등 그동안 요구해온 세 가지 사항을 직접 건의했다. 아울러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같이 대면 건의했다고 박정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최근 민심과 여론이 악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 실장이 전했다. 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정책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실장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한 질문에 "내가 배석하지 않았고, 대표 구술을 받은 것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대통령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면담 직후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에서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산책을 하고, 면담에서 대화 주제 제한 없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약 1시간 20분 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정부
연합
2024.10.21 21:33

서울대발 휴학 도미노 막아라…교육부 오늘 전국 의대총장 회의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가 전국 의대 총장을 소집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여겨진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은 산술적으로 예과 1학년∼본과 4학년까지 810명가량인데, 96%에 달하는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것이다. 서울대가 휴학을 기습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로 휴학이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외에도 한양대, 중앙대, 강원대, 동아대 등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다. 의대 출신이면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쳐온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이상 지속돼 유급과 휴학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급을 한두 차례 받을 경우 제적시키는 대학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에는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정부
연합
2024.10.04 09:44

尹대통령, 野 단독처리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
연합
2024.10.02 11:10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
연합
2024.09.30 10:30

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에 "위헌·위법"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연합
2024.09.23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