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정읍시·임실군 갈등 지속…옥정호 다른 사업까지 '제자리'

물문화 둘레길·대장금 테마파크 등 공문만 교환 / 적극적 대화 자세·상생 협력 선언서 구체화 필요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정읍시·임실군 간 갈등이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여타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생 협력 선언에 따라 옥정호 수면과 수변 개발을 위해서는 시·군 간 협의가 전제이지만, 전북도·정읍시·임실군은 ‘협의’라는 명목으로 진정성 없는 공문만 주고받고 있다. 의미 있는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화 자세와 함께 상생 협력 선언서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정읍시·임실군·순창군 등 옥정호 수역 3개 시·군은 전북도의 중재로 시·군 상생협력을 선언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임실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정읍시는 수질 오염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시·군 상생 협력의 대표 사례였던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이 시·군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후 시·군 상생 협력 선언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며 된서리를 맞은 전북도는 ‘협의’ 카드를 꺼냈다. 정읍시·임실군에 공문을 보내 수면 이용 및 수변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읍시·임실군은 서로 재협의 공문만 교환한 상태다.

임실군은 2017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국가보조사업으로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 국비 1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물문화 탐방로와 조망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비 25억 원, 군비 25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 20일 임실군에 정읍시의 협의를 구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임실군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 2차 사업’에 대해서도 두 차례 공문이 오갔지만, 정읍시의 결론은 재협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읍시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임실군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추진 등을 이유로 재협의 공문만 받았다.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는 “옥정호 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 개발 시 상호 협의하도록 상호 협력 선언서에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 규정이 없어 도대체 어디까지,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도에서 공문만 보내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수면과 수변에 대한 정확한 협의 규정을 마련해 발목잡기식 행정 초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도가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하는 갈등조정자문위원회도 위원들의 사전 현장 방문, 해당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단순한 조정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갈등조정자문위윈회의 한 위원은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열기 전, 위원들이 지역 현장을 방문해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자료를 토대로 소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갈등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