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군산·김제·부안 후보들 공동기자회견 “경제동맹 추진”
“군산·김제·부안 하나의 경제권으로”…특별자치단체연합 제안
“AI·수소·재생에너지 집적”…새만금 미래성장 거점 육성 강조
과거 특자체 출범 무산 사례 있어…‘선언적 정치’ 머물 우려도

새만금 권역의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들이 경제 동맹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구상 선언 형태이지, 이렇다할 실행 방안이 없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인데, 방조제 완공이후 10년 넘게 관할권 분쟁 등으로 반목해온 지자체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 후보와 김의겸·박지원 군산·김제·부안 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정성주 김제시장 후보·권익현 부안군수 후보들은 18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새만금 대도약 경제동맹’을 선언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군산·김제·부안의 잠재력을 하나로 묶는 혁신적 경제동맹인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을 추진하겠다”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산업·교통·관광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한 기업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 산업·관광·교통 인프라 구축 등 새만금을 인공지능(AI)과 수소, 재생에너지 산업이 집적된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전북 경제 도약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다만 이들은 이번 새만금 연합 추진이 관할권 문제 해결과는 별개란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은 관할권을 조정하거나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관할권 문제는 중분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절차에 따라 해결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선언이 관할권 갈등 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단순한 정치 구호에 그칠 경우 실제적인 연합체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해 3월 18일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 협약식이 김제시의 갑작스러운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는데 당시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등은 전북도가 군산시의 ‘원포트(One-Port)’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경제동맹 선언 역시 아직은 정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군산·김제·부안 간 실질적인 권한 배분과 새만금 개발 관련 이익에 관한 조정 문제에 대해 합의 없이는 연합체 자체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관할권과 개발의 분리’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새만금 개발 사업 상당수가 토지 이용과 행정 권한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관할권 갈등이 지속될 경우 공동 추진 체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번 경제동맹 선언의 성패는 선언 자체보다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을 둘러싼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크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새만금권 민주당 후보들의 이번 경제동맹 선언이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화와 공동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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