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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번 주 일요일(6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윤곽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묻는 질문에 추석 전에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규모 등에 대해 조만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의료계의 갈등이 봉합된 것에 대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최일선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거듭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도 의사들이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정부도 코로나 총력 대응 체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회와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이 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을 사실상 설계한 사실이 밝혀지며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대 의대 연구보고서의 핵심은 의료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 해법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별도의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취약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적격자를 논하는 부분이다. 공공의대에 입학해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대상자를 농어촌 출신자로 한정했으며, 이를 평가하는 데 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보고서에서 공공의사를 육성하는 신설 의과대학 학생의 첫 번째 요건은 학업 수월성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요건부터는 비인지적 역량과 헌신성 등 비 정량적 요소가 중요시됐다. 의료지식과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지난2015년 연구결과와 현재의 방안은 거의 흡사했다. 오히려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 교수진은 의학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의사에 대한 사회적요구와 책무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인지적 능력과 더불어 윤리성과 공감능력이 더욱 강조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영역 특히 취약지역 환경을 감안하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의사를 평가해야하는 데 여러 사례와 연구를 종합할 때 농어촌출신 학생이 도시지역 학생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서구권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들 국가는 성공적인 지역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토착민과 혹은 소수민족 학생의 입학을 강조한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공공의대 학생선발 전략은 젊은 의사인 전공의가 가장 반발하는 내용인 추천방식이 언급됐다. 용역 보고서는 특히 공공의과대학 7년 커리큘럼을 설계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기존 의과대학과 다른 교육과정과 선발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보고서는 학업수행능력, 공공의료에 대한 헌신, 농어촌 지역에서의 충분한 거주 경험(초중고 지역서 졸업)등을 3대 인재상이라 거듭 강조하며 의료취약지역 시군구 별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학교성적 등을 기반으로 1차 면접에서 입학정원의 2배수를 뽑고, 2차 검증에서 최종 선발이 이뤄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발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추천서에는 학교장과 지역기관장 등을 자격요건으로 했다. 헌신적인 공공의료인재를 선발 전략은 여기서 더 나아갔다. 이러한 조건에도 우수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졸업 후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10년 정도에 달하는 지역의무복무가 종료되면 지속적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그 대안으로 이차 또는 삼차의료기관의 수련과정을 혼합시켜 전문과목 지속적으로 수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지역공공의대생이 전북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에서 졸업 후 수련과정인 전공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공의 수련과 경력개발이 연계되는 것으로 수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이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 의무복무를 마친 공공의대 졸업생이 추가적인 전공의 과정을 수련받기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보건의료 행정기관이나 WHO등 국제기구 장기파견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나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정작 공공의료 인료 확충 방안을 만든 당사자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를 수행해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2년 후인 2015년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작성, 사실상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설계했다. 이 방안은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지역이나 의료취약지에서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현 정부의 공공의대 방안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가 수행된 배경은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를 맡은 서울대는 의료취약 지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2000 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고, 부속병원이 딸린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핵심은 공공의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의대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 10년 이상의 공익 복무 수행을 의무화한 부분이다. 지금 집단진료거부 사태를 독려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안의 창시자였던 셈이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법안과 비슷한 법안이었던 국립 보건의료대학 설치 관련 법안은 당시 진박으로 불리며 정권의 핵심인물로 부상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혼란을 겪으려 결국 폐기됐지만, 이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과 관련 법안이 의료계의 음모론과 같이 급조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2015년 국립공공보건의대법안 공동발의자에는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발의자 명단은 민경욱, 곽상도, 김진태, 윤종필, 전희경, 조경태, 최연혜, 홍문종, 신보라, 정우택, 조원진, 최교일, 하태경, 홍문표 전 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명시돼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서울대 의대의 조사결과 의사들이 경제적 요인보다 전문가로서 자기계발 기회에 대한 요구가 높고 별도의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체계에 대해 관리직과 40대 이상 의사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들은 논리 강화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 연구를 맡겼고, 연구진은 연간 700 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취약지 해소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하며 7년 교육과정으로서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 2025년부터 최대 700명 규모 운용하는 것은 제안 한다고 명기돼 있다. 정작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TO였던 49명을 공공의대 정원으로 제시했는데 오히려 과거 서울대 의대 연구진은 100명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더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방안 역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가장 보수적인 편익 추정치를 적용한 결과로 밝혀졌다. 당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보수적 추정치를 토대로 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아 비용대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추산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포함된 4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 과거 전문가 연구 당시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속보=정부가 육군사관학교 이전 설을 두고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못 박으면서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뛰어들었던 장수군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 육사가 이전한다는 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위해)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하자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미 육사 이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고, (현재도) 다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이전설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앞서 장수군에서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육사 인근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여부를 합의한 이후부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장수군은 이달 중 육군사관학교 유치위원회 구성하고, 오는 10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이 이뤄지면 일대에 생길 고층건물과 군사시설인 육사와의 동시 존립으로 생길 보안 문제로 인해 마찰음이 일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육사 이전설이 금세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육사 유치전에 뛰어는 자치단체는 장수를 비롯해 강원 원주시와 화천군, 홍천군, 경북 상주시 충남 논산시, 경기 동두천시 등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공공의대생 선발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운동권과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공공의대생을 선발할 것이란 이야기는 루머라며공공의대생은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마음대로 학생을 추천할 수 없고,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시도지사가 공공의대생을 추천하는 권한을 독점할 것이란 주장을 보건복지부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할 것이란 대답을 내놓으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 논란이 계속 커지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수반돼야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시민사회 단체 추천 몫이 따로 있는게 아니냐,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대해 정부는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거듭 반박했다. 남원공공의대 설립 관련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부는 이미 일부 지역에 공공의대 부지가 확정돼 토지 보상이 40% 가량 이뤄졌다는 소식이 있다는 언론사 질문에 공공의대 설립을 바라는 지역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일을 빨리 추진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설립이 기정사실화됐던 남원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극심한 반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칫 공공의대 설립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공공 의대는 국회에서 법을 먼저 신설하면서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됐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분위기다.
완주군을 비롯해 진안무주장수순창군이 24일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임실군 성수신덕면과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에 읍면동이 포함된 것은 2018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재가를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3차로 선포된 시군구는 완주군 등 전북지역을 비롯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와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임실군 성수신덕면과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등이다. 전북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이달 13일 2차 때 선포된 남원시를 포함해 6개 시군이며, 읍면동은 5곳이다. 한편,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된 호우로 도내에서는 14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도내 재산 피해액은 137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내 일선 시군과 행정안전부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서는 남원시가 518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군이 198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진안 123억 원, 무주 122억 원, 순창 114억 원, 완주 102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전북도는 단일 자연재난으로 봤을 때 최근 10년간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피해 복구에 3000억 원가량의 피해복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냈던 지난 2012년 태풍 덴빈과 볼라벤의 경우 전북도에서만 1028억75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복구 비용으로만 1510억5100만 원이 투입된 바 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천경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대일 및 대북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다.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판결 존중피해자 동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인권존중 노력을 강조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 협력이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분 중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소개하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 방역 협력 △ 공유하천 공동관리 △ 보건의료 및 산림 협력 △ 농업기술 및 품종개발 공동연구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합의대로 전쟁의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산가족 상봉, 남북 철도 연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려해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축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참석인원을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인 170명으로 줄였다. 또 경축식에서는 광복절 독립유공 포상자 351명 가운데 5명의 유족이 훈장과 표창을 직접 받았다. 1942년 일본 유학 중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을 비판하다 옥고를 치른 고 김좌목, 1929년 전주고보 동맹휴학을 주도한 고 김병륜, 1932년 전주보육학원 재학 중 반제비밀결사 활동을 한 고 박두옥 등 3명이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1929년 광주여고 재학 중 학생운동을 벌인 고 최풍오, 1932년 전남 영암군에서 항일농민운동에 참여한 고 최사진 등 2명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왼쪽), 농촌진흥청장 허태웅.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에 전북출신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각각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9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내정됐으며,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이 승진 기용됐다.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발탁됐으며,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양충모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4회)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경제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 등을 지내는 등 예산재정공공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경제관료다. 과거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을 맡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 청장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초대 기획조정관을 역임하는 동안 지역과 소통하면서 새만금사업 기획조정 업무를 원만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기반시설 구축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기대했다.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서울 서라벌고-서울대 농학과와 기술고시(23회) 출신의 농정 전문가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식품산업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허 청장에 대해 농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농촌진흥청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차관급 인사는 외교부 1차관을 제외하고 모두 정통 관료로, 내부 승진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내 이같이 언급하면서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역사의 산증인으로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왔다며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는 할머니들의 삶을 깊이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이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답받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가 평화와 인권을 향해 나아갈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참혹한 아픔을 삶의 지혜로 승화시킨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건강이 항상 걱정된다. 열일곱 분의 생존 피해 할머니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숭고한 삶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북을 다시 찾아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철저한 문제점 진상 규명과 후속대책을 지시했다. 정 총리와 동행한 송하진 도지사 역시 이번 댐 방류문제를 제대로 밝히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0일 남원 수해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13일 진안 수해지역과 용담댐 현장을 방문한 정 총리는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폭우에도 불구하고,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을 늘려 하류지역 침수피해가 커졌다는 지적과 관련,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기관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정확한 피해 조사와 원인 분석을 약속하며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그리고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명확하게 밝혀야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들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질타하며 용담댐 방류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류와 관련해 누가 최초로 기안을 했고, 최종 의사결정자는 누구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내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 지사는 정 총리에게 남원을 비롯해 피해가 큰 무주와 진안, 장수 등 수해현장의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용담댐, 섬진강댐의 방류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조사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정 총리는 또한 역대 최장인 50여일로 기록되고 있는 올 여름 장마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모든 재정과 수단을 총동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진안군민들에게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보다 적극적으로 홍수 대비대응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원시를 비롯해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11개 자치단체가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역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원시를 비롯해 전남 나주시와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7일의 7곳을 포함해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를 거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하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사의를 밝힌 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비서실 소속 5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며, 노영민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부동산 시장 파동을 비롯해 민주당 윤미향 의원 비위 의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총선 후 계속된 악재에 따른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사의표명에는 국가안보실 조직과 정책실장 및 산하 수석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신호탄으로 풀이되는 혁신도시 성과평가용역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과 최근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시 특화 방안 등은 용역내용 중 일부로 주요내용을 미리 요약해 선공개한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국토부가 두 차례에 나눠 혁신도시 관련 내용을 일부만 밝힘으로써 용역발표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기대하는 지자체들의 기대감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혁신도시 평가 용역은 다음 주 안에 모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용역 전체분량이 많아 요약내용은 언론에 공개하고 전체 내용은 각 지자체에 전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그간 논란이 됐던 용역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는 이달 셋째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역발표는 여당 당권을 가르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제2차 공공지방 지방이전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전당대회에서 비수도권 당원들의 비중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6일 전북을 방문한 이낙연, 김부겸 당 대표 후보 모두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 정보전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자세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2차 이전대상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목록을 사전에 입수하고, 도가 유치할 기관을 세분화시켜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이번 주로 예정했던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갔으며, 이번 주 휴가를 쓰고 사저에 머물 계획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 등을 위해 여름휴가를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나 붕괴 우려지역 등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도 대피시켜 안타까운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 지역의 정보와 주민 행동지침을 국민에게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재난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외출이나 야외 활동에 특별히 주의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31일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내부 권고에 따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8명의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공개와 공공기관 추가이전논의와 맞물린 것으로 사실상 전북금융 산업육성 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10대 협업과제를 제시했다. 금융도시 육성 문제를 두고 전북을 견제하던 부산의 경우 금융 대신 청년창업허브 설립이 과제로 도출됐다.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명시했다. 전북도는 앞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고, 금융도시 육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전북금융도시 조성사업을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공식 채택하면서 향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향후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본격화 될 경우 전북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결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전북도의 금융타운 조성에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도 통과가 예상되며, 장기임대만 가능했던 클러스터 부지는 민간에 매각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북금융타운 내 호텔과 컨벤션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가 활성화의 선행조건이기도하다. 국민연금공단이 선정 한 기금수탁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가점 부여하는 등 우대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거나 지점을 신설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도내 금융기관 유치에도 큰 탄력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사업도 추진, 기금투자정보 등을 활용한 핀테크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신규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금융기관 이전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한 것이라며지금부터는 전북도와 국민연금만의 노력에 더해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책이 따라올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후임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5명의 청와대 차관급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내용을 발표했다. 서주석 신임 안보실 1차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낸 안보분야 전문가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활약했고, 정부 출범 후 국방부 차관에 임명되어 국방개혁을 강력 추진했다. 강 대변인은 서 신임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안보전략 수립과 현안 조율, 국방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등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내정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인 하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는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정책비서관에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며 지역주도형 뉴딜 추진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개최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3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야 되는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됩니다.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단순히 학교 대개조를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주도하여 지역에서부터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에서 지역의 다양한 시도가 모범을 창출한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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