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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략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과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 자질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불참해 합의정신을 스스로 파기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태는 국정 공백만 초래할 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공백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합의정신으로 돌아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참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미국과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미래형으로 확대하고, 트럼프 행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협력의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과거사 문제는 일관된 원칙으로 인내심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되, 서해 등 주권 사안에는 단호하게 임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와는 “국제정세에 맞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되, 북러 군사협력에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경제안보, 한반도 평화,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재외공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외교관 교육훈련과 인사제도 혁신으로 외교조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제 출신인 조 후보자는 외교부 1·2차관, 주유엔·오스트리아·인도 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외교관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응해 실용외교를 펼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보수진영 내에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이제는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당에 거듭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년 12월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도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결별’이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 반박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소수 극우세력을 끌어들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는 당 지도부가 부정선거 음모론 행사에까지 대거 참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옹호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극우세력 뒤에 숨지 말고 이름을 걸고 공개토론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 당의 수뇌부가 부정선거 음모론 행사에 대거 참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늦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에도 각종 의혹과 도덕성, 자질 등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집중 압박했다. 또 청문회를 마친 권오을 국가보훈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과 '카더라식 의혹'에만 집중한다며 후보자들을 방어했다. 여야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이진숙 교육부, 김영호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학위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 등에 대해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야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집단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냐.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냐’라는 질문에 “(북한은)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셨고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다시 말을 이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공공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긴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만큼 해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정치적 입지가 비슷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를 돌아보면 현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법안 통과와 행정적 절차를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공공의대법 통과와 공공의대 설립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공공의대법 통과와 관련해 정부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강한 뜻을 밝히면서 국회 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리게 된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공공의대법이 먼저 통과해야 보건복지부에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부만 바라보기보단 선제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2대 국회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대표 발의(공동발의 71인)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논의된 이해 1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던 21대 국회가 공존했던 지난 2020년 당시와 오버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9일 청와대에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여겨졌다. 앞서 당정은 같은 해 7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과 양성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가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곧바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때부터 공공의대법은 다시 표류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으면서 전북 관련 법안을 챙길 의원도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은 14개에 달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남원 공공의대법을 포함해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의학교육의 질 문제, 의무복무 등에서 위헌적 요소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표면적인 공공의전원법 보류의 배경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속내에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먼저 설립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남원뿐만 아니라 전남과 인천 등에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누가 가장 먼저 이를 선점할지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은경 후보자가 지난 15일 “지속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2대 국회에선 남원 외에도 인천대와 목포대, 순천대, 공주대, 경상국립대, 한경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도 마찬가지다. 공공의대 추진이 반드시 남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번 당권 경쟁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청래·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모두 전북과 전남에 각각 공공의대나 의과대 설립과 관련한 공약을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전북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남원 공공의대가 공공의대 설립 논의의 시초이자 본질임을 어필해야 제 몫을 겨우 찾아올 수 있을 전망”이라며 “특히 다른 지역 의대와 달리 남원은 공공의료에 특화된 인력은 본래 전북에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돼 온 사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지난 11일자로 서주영(43) 전 JTV전주방송 아나운서를 공동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서 공동 수석대변인은 2006년 JTV 전주방송에 입사해 약 18년 간 메인 앵커와 라디오 진행자로 활약했다. ‘JTV 8시 메인뉴스’ 앵커와 ‘JTV 아침뉴스’, ‘JTV 저녁뉴스’, ‘SBS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와 친근감을 쌓았다. 이외에도 라디오 프로그램 ‘서주영의 러브포유’를 진행하며 청취자들과의 소통을 이어왔고, 각종 선거방송 토론회와 특집 방송 진행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줬다고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수석대변인으로서 주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북 곳곳을 누비며 유세 현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도당 관계자는 “신임 서 공동 수석대변인은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적임자”라며 “앞으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정책과 비전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당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 등 과거 군의 권력 사유화를 바로잡고, 실추된 제복의 명예와 장병·가족의 자부심을 회복시키겠다”며, 민간인 출신으로서의 개혁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과 질의 답변을 통해 “군이 일부 권력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바탕으로 창조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등용해 군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개혁은 속도보다 방향에 무게를 두고,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단 과학기술과 AI의 국방 적용, 민관군 상생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국방 R&D 투자 확대, 국방운영 효율화 등 혁신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안 후보자는 “한미 간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고, 추가 소요 군사비는 약 21조 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기간(22개월)이 기준(14개월)보다 8개월 길다는 점을 문제 삼아, 탈영·영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 착오로 기록이 잘못된 것일 뿐, 실제 복무는 14개월이 맞다”며 “중대장 요청으로 점심을 제공했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복무일수 미달로 추가 복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으며, 병적기록 공개는 병무행정 피해자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산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국방은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는 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날 청문회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권오을·한성숙 후보자를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권 후보자는 과거 여러 업체에서 같은 기간 근무한 ‘겹치기 근무’ 의혹과 보훈 경력 부재, 한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과 가족 간 아파트 편법 증여, 삼청동 한옥 저가 임대 등 재산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이 국세청장에 지명된 전례가 없어, 관세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후보자의 국정 철학 이해도를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이 충분하지 않아 전날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검증보다는 여야 간 공방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 내각 1기를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됐다. 청문회 개막 첫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정권 초 안정적인 지지율 확보를 위한 기선제압을 위해 후보자들을 방어해줬고, 국민의힘은 ‘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다만 전북 출신 장관 내정자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4명 모두 상대적으로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된다.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야당의 화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됐다. 다선 의원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 안 후보자 역시 본인이 방위병 출신이라는 공격을 제외하면 자녀 병역 문제나 재산 문제에서 큰 논란이 없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오히려 대북관이나 앞으로의 국정운영 철학 등에 여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선우(여성가족)·이진숙(교육)·권오을(국가보훈)·조현(외교)·정동영(통일)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무자격 5적"이라며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비난했으나 실제 화살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게 주로 쏟아졌다. 김 후보자의 경우 무자격 5적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은 장관 임명에 환영 성명을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 중 가장 격렬했던 곳은 단연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였다.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거세게 부딪혔다. 결국 여가위는 개의 후 13분 만에 정회됐고 피켓 공방 등을 거쳐 주질의는 시작 시간으로부터 1시간 20분이 넘어서야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초반부터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를 향한 의혹들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옹호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야당으로부터 아내의 태양광 관련 사업 운영 의혹에 대해 지적받았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이해충돌이 아닌 생계형 투자”라고 해명했다. 이후 정 후보자는 폐허된 “남북관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실용적인 길이며, 평화가 곧 번영”이라는 철학도 밝혔다. 이날 국토부 노조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토교통 행정의 무게와 현실을 깊이 고려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결정”이라며, “국토부의 중요성과 책임이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 항공·건설·철도 안전 혁신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실무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안 후보자는 “정치인 가족일수록 병역 의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병역 문제에 성실한 설명을 약속했다. 그는 또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 3법은 방송사 대표자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된 방송 3법 개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방송사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상쇄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증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정치 편향적 인사는 물론 방송·언론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방송사와 이사회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자정 작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언론 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윤희숙 전 의원의 혁신위원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최고위원 폐지·단일지도체제’ 혁신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는 당원의 최고위원 선출권을 박탈하지 말길 바란다”며 “바른길이 있는데 왜 역주행을 하려 하나”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난 11일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도입, 즉 최고위원회를 없애고 대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혁신위는 최근 잦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을 문제 삼으며 단일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리더십 강화를 원한다면 최고위원 4명 사퇴 시 비대위를 꾸릴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이준석 조항’부터 폐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부 총질을 문제 삼아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을 때 바꾼 당헌이 바로 이 조항”이라며 “이걸 삭제하면 당대표가 최고위원 집단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비대위 난립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윤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고, 혁신위 1차 혁신안의 ‘윤과의 절연’ 기조와도 맥이 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최고위원 선택권을 빼앗아 대표에게 모두 넘기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 민주당의 방식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당대표에게 최고위원 권한까지 다 몰아준다면, 우리가 그동안 비판해 온 ‘이재명 일당 체제’를 어떻게 다시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최고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직자들로 구성된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런 인사들이 인적 쇄신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과거에 있었던 탄핵, 계엄, 후보 교체, 공천 문제 등 당원들을 수치심에 빠뜨린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사과도, 반성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쇄신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당내 갈등과 실책이 반복되도록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당을 바꾸고 싶다면, 과거를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는 자세로는 어떤 변화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대협 비대위)의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을 환영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남은 과제인 전공의 복귀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의대생들이 1년 반 가까운 수업 공백을 뒤로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결정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선언은 학생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국회, 의사협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입장을 모아 사회적 협력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었음을 모두가 체감했다”며 “입장 차는 있었으나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고,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복귀 과정에서 먼저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변인은 “세심한 조치로 혼란과 불이익이 없도록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의료공백 해소의 관건으로 남았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대생 전원 복귀는 전날인 12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입장문이 발표와 함께 본격화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들어간 지 1년 5개월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11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의 아들이자 전북집안인 저를 지지해달라. 강력한 개혁의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군산과 익산에서 전통시장 등을 돌며 당원들과 도민들을 만난 뒤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저희 어머님의 고향이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이고, 형님들까지는 전북 금산출생이다"며 "그래서 전북에 더 애정이 있고 저의 마음의 고향인 전북발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는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되면 검찰청 해체와 당원 1인 1표제 도입, 당원 소통과 화합 콘서트 등을 당면과제로 내놓았다. 당 대표가 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기존 탈당자들에 대한 복당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2016년도 억울한 컷오프 공천 탈락을 했지만 당시 저는 백의종군 선언을 하고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지키겠다. 총선승리를 위해서라면 제가 승리의 제물이 되겠다'고 했다"며 "억울한 컷오프도 있겠지만, 어렵다고 해서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는 지양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당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면 복당을 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복당은 불허 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한번 정도는 실수를 할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때만 되면 공천 못받아 뛰쳐나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와 우리당 후보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북 최대현안인 완주·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섣불리 발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은 해당 주민들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잘 조율돼서 결정이 되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것은 당 대표로서 지원을 해야 된다 본다"고 답했다. 자신이 박찬대 후보에 비한 강점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정치 경력에서 제가 앞서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노사모때부터 당을 선산의 굽은 소나무처럼 지켜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동지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곳에서 저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며 "그렇게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다"고 경력과 당 인맥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전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분위기 국민의 지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 차원에서 여론 조성작업을 충분히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개헌 헌법에 수록 △RE100산단 조성 도움 △새만금 마스터플랜(MP)의 도민 요구사항 반영 △익산-평택 고속도로 공기 단축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등을 전북현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1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우리 전북이 예산으로 홀대 받고 서러운일 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전북도, 각 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의회를 방문한 한 의원은 “제가 예결위원장이 되고 전북에 내려와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다”며 “과거 윤석열 정부때 새만금 예산이 78%가 삭감되면서 분노를 넘어 자괴감이 들었었다”고 회고한 뒤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최근 피지컬 AI 사업 관련예산을 놓고 "이 사업은 부처에서 올라오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부터 만들어진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국회단계에서 전북의원들의 영향력과 직위가 힘을 휘하면서 AI같은 주요 사업들이 전북을 위해 반영될 기회가 많아졌다는 셈이다. 아울러 "이제 국회도, 전북도 새로운 산업인 AI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북과 관련해 국회에 올라온 사업들이 있다”며 “제조업 체질개선, 새만금 및 SOC사업, 농생명 산업분야, 문화 관관 사업 인프라 등인데,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석삼)은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접수 결과, 조배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도당 선관위는 단독 입후보한 조 후보를 당헌·당규에 따라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도당 위원장은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북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내년 지방선거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여 전북 정치의 균형과 변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공식 일정이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차기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사퇴로 공석인 최고위원 1인이 선출된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 1차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선거인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국민여론조사 참여자로 구성되며, 투표반영 비율은 대의원(15%)과 권리당원(55%) 합산 70%, 국민여론조사 30%다. 주요 일정을 보면 16일부터 19일까지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첫 순회 경선이 치러진다. 해당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투표는 16일, 19일, ARS 투표는 17일~18일까지다. 합동연설회는 19일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개최, 해당 지역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에서 권리당원 대상 온라인투표는 17일과 20일 각각 실시, ARS 투표는 18~19일까지 진행된다. 합동연설회는 20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온라인 투표는 23일과 26일, ARS 투표는 24~25일 진행된다. 합동연설회는 26일이며 장소는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이다. 수도권(경기·인천)은 24일과 27일에 온라인투표가 실시되고 25일~26일에는 ARS투표가 진행된다.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며 이후 투표결과가 집계,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 경선 지역은 서울·강원·제주다. 온라인투표는 30일과 8월 2일 실시되며, ARS 투표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최종 합동연설회는 8월 2일 킨텍스에서 열리며, 이날 전체 경선 결과가 공개된다. 일반국민 상대 여론조사는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는 30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8일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통합은)속도가 아닌, 방향, 정책, 민심"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전북당원 지지 호소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는 전북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하나의 고민이지만 그동안 주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시도돼 실패했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갈등했고 주민 간 신뢰는 상처를 입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완주와 전주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뛰어넘어 새만금권, 중추도시권 등 전북 전체를 통 크게 발전시킬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북의 미래는 소모적인 지역 갈등이 아닌 '함께 사는 전북'으로, 상생하는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은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에서 밀려났고, 호남 내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북과 함께 쓰는 미래의 약속으로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교통 인프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K-문화 콘텐츠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당대표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4선·충남 금산)과 비교한 자신의 강점에 대해 박 의원은"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 여당으로, 이제 명심, 개혁경쟁이 아닌 국민들은 민생을 책임지고 경제를 성장시킬 정부를 뒷받침할 당대표와 당을 원하고 있다"며 "경제전문가이자 금감원, 삼일회계법인등에서 근무한 경력이자 실물경제에 대해 제가 조금더 이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개혁 위에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 통합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단계에서는 제가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며 "2030 세대 통합 그리고 중도 확장까지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제가 더 유능하고 적합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박 의원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동시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으면서 여당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줄서기’ 행태가 본격화되고 있다.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공천의 명운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충성 경쟁이 은밀하게 진행돼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현재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할수록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처럼 전북지역 지방선거가 민주당 실세의 눈에 들기 위한 권력 게임으로 변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생은 사라지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도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북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실세 경쟁은 다음달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장·군수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은 SNS에 정청래, 박찬대, 한준호 의원은 물론 기회가 날 때마다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올려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친분 전시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도 많다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박찬대, 정청래 당 대표 후보의 전북 방문이 있던 직후에는 각자의 판단과 인연에 따라 지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는 등 공천을 받기 위한 배팅도 수면 위에 올랐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경우 박 후보와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원들과 지지하는 후보는 명확하지만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는 의원들로 나뉘었다. 단체장 후보들의 경우엔 각자의 입장에 맞춰 자신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과 가깝다는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에 이르렀고, 설상가상 전북 연고 정치인 중 누가 진짜 이 대통령의 측근인가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마케팅’을 넘어 일명 '찐명' 인사에 줄을 대기 위한 구태를 넘어 아전인수식 실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 정치 일각에선 입각 예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입지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 이춘석 법사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물론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도내 다선 및 지선에 영향을 미칠 정치인에 대한 분석이나 입지 등을 출마예정자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누가 과연 ‘진짜 실세인가 동아줄인가’를 두고 벌이는 주판알 굴리기도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총선에 뿌린 공을 지선에서 수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형식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으로 이어지는 전북 정치의 카르텔 현상을 부추기는 적폐로 꼽힌다. 이 같은 정치 구조는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는 물론 지방의원, 농축협조합장까지 선거 품앗이 구조의 거대한 먹이사슬로 엮여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제 전북 국회의원은 3~4선 위주의 중진으로 재편됐고, 찐명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면서 “이는 곧 다음 도지사 선거와 시장∙군수 선거경쟁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유력 정치인과)사진 한번 찍은 걸 가지고 자신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조그만 인연이라도 엮어서 대통령 측근에 가깝다는 식의 구태정치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단장은 전북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았는데, 검찰 개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검찰 내에 조작수사 등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TF 단장인 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검찰간 공모 정황도 봤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과 끈끈한 커넥션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단장인 한 최고위원 외에 최기상 부단장,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한 바 있다.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이런 조작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현재 사법부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정치 조작기소와 법원의 확장해석이 결합하면 완벽한 검찰 독재가 구축된다"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논의됐다. 백세종 기자
김제·전주 통합 논의 재점화…향후 절차와 추진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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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내란 방조 주장, 정치생명 걸고 사실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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