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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업지원 제조업에만 편중, 비제조업체들 '불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제조업체로만 한정되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비제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업체들도 매출감소가 두드러지고 있고 건설업관련업체들의 수주량과 납품량 감소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13일 추경에 도비 38억원을 확보해 도내 중소기업 60개사에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규모에 따른 기술인력 유출방지 지원금을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으며, 원부자재구입, 기술개발, 마케팅, 기술개발 등 기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된다. 전북도는 지원사업으로 정책자금 거치기간 연장, 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례보증 등 간접 지원과 함께 직접 지원이 더해져 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 전라북도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한정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체 등 비제조업체들은 신청자체가 차단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조사한 기업 경기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의 업황이 현저하게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체들의 업황 BSI도 전국평균을 밑돌며 인력난,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매출감소,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절반이 넘는 64%가 손익분기점이 50억 원 이상을 수주하지 못해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외지업체 시장 잠식과 발주물량 감소로 전문건설과 설비건설 등 하도급 업계도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아파트 건설 등 민간공사도 코로나19로 분양일정이 연기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심화되고 있고 골재와 레미콘 업체들도 매출감소로 극한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도 모두 중소기업이고 갈수록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 육성과 자금지원에는 항상 배제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로 건설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기술인력 유출에 최대 애로가 있음을 청취해 반영한 것이다며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도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5.13 18:59

전북도, 코로나19 취약계층 특별생계지원 조건 완화

전북도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생계지원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조치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이 중단됐거나,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한 도내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었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및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로 월 50만 원씩 2개월간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완화된 기준을 토대로 무급휴직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0.05.12 18:59

직장인 62.3%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직장인이 10명중 6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직장인 88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10명중 6명에 이르는 62.3%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봤다고 답했다. 근무하는 기업별로는 대기업 직장인 중에는 73.2%가, 중견기업 직장인 중에는 68.6%, 중소기업 직장인 중에는 57.6%가 재택근무를 해봤다고 답해, 근무하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택근무 경험자 비율이 높았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조사결과 매우 만족했다는 직장인이 22.0%로 5명중 1명 정도로 조사됐고, 대체로 만족했다(45.7%)는 응답자까지 총 67.7%가 재택근무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24.9%)이나 불만족(7.4%) 했다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재택근무 경험자 중 71.3%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해, 재택근무의 근무형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재택근무 경험자들이 뽑은 재택근무 최고의 장점은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 체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복수선택 응답률 8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중교통 등에서 타인과의 접촉이 줄어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는 점을 꼽은 직장인도 61.9%로 과반수이상으로 많았다. 이 외에는 △혼자 있는 것 자체로 업무능률이 높아졌다(30.3%) △회의나 전화가 줄어 업무집중도가 높아졌다(22.5%) △일과 가정의 조화를 실감했다(16.2%) 순으로 장점을 꼽았다. 반면 재택근무 경험자들이 뽑은 재택근무 최악의 단점 1위는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으로 복수선택 응답률 5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서원들의 논의가 필요한 일에 대한 회의 운영이 불편했다(41.6%)는 답변이 다음으로 높았다. 이외에는 △메일/메신저 등 텍스트 기반 소통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다(36.1%) △회사에 출근해서 일할 때보다 업무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졌다(22.5%)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졌다(16.5%) 순으로 단점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외에 기타 답변으로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보다 일하는 재미가 없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05.11 17:02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윤곽…변동성 여부 주목

관광과 레저, 주거공간이 결합한 첨단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윤곽이 나왔다. 새만금의 핵심 계획인 만큼 통합적인 개발 계획에 더해 사전 경관 계획 등 다각적인 구상에 나섰다. 다만, 올해 9월로 다가온 2단계 수질 개선 종합평가에 따라 해수유통 등 다양한 변수가 예상되며 개발 계획에도 변동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지난 7일 통합개발계획과 사전경관계획 총괄기획 자문회의를 열고, 스마트 수변도시에 도입될 기능과 상징성 있는 경관 조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에 조성되는 면적 6.6㎢, 거주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친환경 복합도시로, 현재 통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에는 공간별 기능 구분, 녹지공간의 유기적 연계, 3개 호소 조성을 통한 수변공간 활용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특징을 살린 이미지 구축을 위한 경관 기본방향과 추진전략도 담겼다. 총괄기획 자문단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새만금 여건에 맞는 새로운 도시로 조성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스마트와 수변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6월까지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의 승인 신청을 받은 후, 관계부처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새만금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 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추후 새만금 해수유통 등이 결정될 경우 기존의 개발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새만금호의 수면은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설정돼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해수유통이 전면화될 경우 새만금 내부 수면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일환 차장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살기 좋은 시민 친화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구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0.05.10 17:37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시급

전주지방법원 이전으로 전주 경원동 전주등기소가 통폐합되면서 전주시를 비롯한 완주군 소재의 법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서류발급을 위해 만성동의 전주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무인발급기는 서울 14대, 인천경기 7대, 대구 5대, 충북 3대 등 전국에서 총 44대 운영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의 통합무인발급기를 법원 외에 시청과 구청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권역에는 1대도 없고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시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 단 1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과 비대면 업무 및 민원 편의를 위해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한 기업 관계자는 왕복 20분이면 충분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1시간 넘게 걸린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작은 것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한 상공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보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임을 고려한다면 전주시 동남권과 완주군의 법인들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먼 길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법인인감증명발급 통합무인발급기를 전주시청과 완산구청덕진구청에 설치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내에 전주와 완주군민은 물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민원인들을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5.10 16:57

섬유제품업·숙박 및 음식점업, 코로나19 피해 심각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해진 가운데 제조업에서는 섬유제품업, 비제조업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1234개 중소기업(제조업 587개비제조업 64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피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2%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경우 섬유제품업(100.0%)가 가장 심각했으며 가죽가방 및 신발(96.2%), 인쇄기록매체복제업(89.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89.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00.0%)이 타격이 심했으며 교육서비스업(92.6%),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87.0%),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86.4%)가 뒤를 이었다. 제조업과 비제업 모두 가장 큰 피해사례로는 내수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각각 81.2%.81.4%)를 꼽았으며 운영자금 부족자금 압박(37.3%.52.5%)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가 가장 많았고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지원 확대(51.8%), 과감한 대출유도(41.9%) 등의 순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책을 모르거나 체감을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홍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5.10 16:57

'공석' 5개월째 국민연금 새 이사장 공모…임원추천위 구성

국민연금공단이 김성주 전 이사장이 4.15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7일 퇴임하면서 5개월째 공석인 수장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새 이사장을 선임하고자 지난 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연금공단은 김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박정배 기획이사의 이사장 대행체제로 다섯달째 운영되고 있다. 연금공단 주변에서는 총선 이후 새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새 이사장의 공모 과정을 모두 거치는 데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새 이사장 후보로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이기도 한 김 사회수석은 연금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성장에 들어가 복지팀장으로 복지공약을 주도했다. 김 사회수석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 등 공약을 다듬었다. 또 강기정 정무수석도 후보로 오르내린다. 강 수석은 제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제19대 국회에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연금 분야에서 나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0.05.08 10:52

어버이날, 고령 1인 가구는 ‘암울’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전국 최고수준인데다 고령인구도 갈수록 늘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버이날을 맞아 암울한 자화상이 그려지고 있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1인 가구의 생활상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고령인구는 36만 9000명으로 총 인구 중 20.6%로 조사됐다. 오는 2047년에는 69만 5000명(43.9%)으로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고령자 1인 가구는 8만 5889가구로 비중이 11.7%를 차지하면서 전남(14.2%)에 이어 경북과 함께 17개 시도 중에서 2번째로 높았다. 2047년 또한 7만 6953가구로 가구 수 급증과 함께 비중도 증가한 22.3%로 전남(24.6%), 강원(23.6%), 경북(23.0%) 다음으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북지역 고령자 1인 가구의 본인 건강평가 결과로는 2명 중 1명(51.3%)이 나쁘다라고 생각했으며 보통이다(38.5%) , 좋다(18.6%)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트레스 인식에서도 외로움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33.2%에 달했다. 지난해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46.2%)이 가장 많았으며 정부 및 사회단체(28.0%), 자녀 및 친인척 등(25.8%) 순으로 지자체별로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지역 같은 경우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심각 수준에까지 다다르고 있다면서 전체 가구 수는 줄어들고 상황 속에 고령자 1인 가구는 매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5.07 18:06

LH 전북본부, Green Keepers 사회공헌활동 시행

LH 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는 7일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등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 내 화합 및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Green Keepers라는 봉사조직을 구성하고 3대 중점과제를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Green Keepers의 3대 중점과제는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심지역 만들기, 사랑의 이웃돕기 등이다.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세부 실천과제는 천변, 공원 등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 청소와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 정화활동을 중점실천할 계획이다. 안심지역 만들기는 노후임대주택에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방지와 미관개선을 위해 나무심기 활동을 시행하고, 지역사회 경로당 및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보수공사 지원 등 재능기부 활동을 말한다. 사랑의 이웃돕기는 정보부족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고 이사 등을 지원하는 LH행복동행,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 취약계층 대상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랑의 꾸러미, 입주민 등 문화센터 수료생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LH전북본부 Green Keepers」는 이날 최초 활동으로 삼천변 환경정화 활동과 전주 푸른마을 등 5개 노후공공임대주택단지에 회양목과 영산홍 1만그루 나무 심기활동을 관리소직원 및 입주민과 함께 시행했다. 권창호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누는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5.07 17:51

전북도, 탄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년 프로젝트 시동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발맞춰 전북도가 명실공히 탄소 산업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그간 탄소 산업의 산파 역할을 한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을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도록 해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탄소 산업 수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과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해 초 선제적으로 착수한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4, 5개년)을 연말까지 수립해 탄소산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과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한다. 종합계획에는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과제와 탄소융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기술정책 동향을 분석, 산업육성 정책제언을 담는다. 종합계획을 통해 도출한 다양한 자료를 산업부(운영준비위원회) 및 탄소진흥원이 곧장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탄소산업 육성 노력의 상호 연계성을 공고히 하고 상호 보완성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응용제품의 실증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기청 주관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2+2년)도 추진한다. 초경량, 고강도의 특성을 자랑하는 탄소융복합소재는 신소재인 데다 전기차나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분야 등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산업 안전 기준이 없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실증해볼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법률 개정작업과 동시에 시장진출을 위한 임시허가가 이뤄지며, 시장진출과정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도는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형선박, 대용량 초고압 수소이송용기,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 전방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국내 탄소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 자동차에 이은 전북의 2번째 도전으로, 국산 탄소소재를 통한 응용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의 실증을 목표로 전문가 컨설팅과 기업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면 핵심소재에 관해 일본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가 안보자원화 및 독립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오는 6월 말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은 전북은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의 꽃길을 완성하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기꺼이 짊어지려 한다며 탄소 산업의 태동부터 성장까지 전북이 써온 드라마는 이제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탄소 산업 수도 전북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0.05.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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