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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방법으로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해 물건을 팔아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화장품 판매업체 다인스와 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과 다인스는 나드리화장품이 위탁 생산한 재생 크림과 로션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전화해 3769세 여성을 상대로 "디자인을 평가해달라"며 제품을 보낸 뒤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홈쇼핑 출시를 앞두고 제품 품질 평가를 위해 로열 크림 샘플을 무료로 드리고 있다"며 "택배에는 무료 샘플과 함께 디자인 평가를 위한 본품도 들어있으니 본품은 개봉하지 말아달라"라고 안내했다.이어 2주 뒤 다시 전화를 걸어 화장품 본품을 29만8천 원에 사면 수분 크림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면서 '본색'을 드러냈다.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과 다인스는 각각 이런 방식으로 4천800명을 상대로 총 14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공정위는 "무료 샘플과 함께 화장품 본품을 보내는 것이 본품 판매용이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혀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방범창업체 창앤미는 제품 안전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방송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인용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공표명령을 받았다.이들은 홈페이지에 "MBC '불만제로' 등 프로그램에서 창앤미의 격자방범창이 개선된 제품으로 유일하게 소개됐다"고 썼다.하지만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창앤미 측의 인터뷰가 나오기는 했지만 표기가 잘못된 스테인리스 구조에 대한 해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공정위는 "피심인 측 인터뷰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방송에 나온 어느 업체도 명시적인 업체명을 노출하지 않았고 실제 피심인의 제품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전자기기업체 엔퓨텍은 직영 쇼핑몰 등에 자외선 살균기를 광고하면서 "메르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단의 블로그를 인용했다.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공정위는 "피심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이어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접하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균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엔퓨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국발 '통상 쓰나미'가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치광이 전략'까지 거론하며 전방위로 강도 높게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당당한 대응'을 외치던 우리 정부는 미국의 거친 태도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미국 요청에 따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으로 지목했다.사드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서 홍역을 치른 국내 산업계로서는 미국 시장에서도 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다.이처럼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지만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이에 대응할 '묘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FTA 개정협상에 이어 '세탁기 세이프가드'까지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한미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당당한 대응', 'FTA 효과 분석부터'를 외치던 우리 정부가 개정협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급선회한 것이다.'한미FTA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협상 전략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실무진에 "그들(한국인들)에게 이 사람이 너무 미쳐서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뗄 수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합의로 한미 양국은 각각 국내법에 따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이다.ITC가 올해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건의하면 이르면 내년 초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가 정해진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과 보호무역 기조를 일찌감치 천명한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경우 연간 1조 원이 넘는 삼성과 LG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높아지는 전방위 압박미국은 이 밖에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한국에 대한 각종 수입 규제 조치를 동원하고 있다.ITC는 지난달 26일 한국 등 5개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새롭게 착수한 수입 규제 24건 가운데 미국이 8건으로 가장 많다.그간 한국산 철강제품에 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은 최근 화학, 섬유, 기계 등 여러 분야로 무역 장벽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6월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 '원추(圓錐) 롤러 베어링',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합성 단섬유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미국의 232조 조치가 이뤄지면 수일 내에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EU의 공언까지 나오면서 우리 철강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내 산업농업계 '전전긍긍'국내 산업계와 농업계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우선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자동차와 철강 업종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두 업종은 그간 미국이 무역적자 주범으로 지목해 왔기 때문에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FTA 체결 이전으로의 교역 조건 복원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개정협상 시나리오다.미국은 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 관세(2.5%)를 2012년 협정 발효 후 2015년까지 4년간 유지하다가 2016년 폐지했다.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무관세다. 일본유럽산 자동차(2.5% 관세율)보다 관세 측면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다.하지만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부활하면, 그만큼 미국 수출용 한국차의 가격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세계무역기구(WTO)의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미FTA 발효 이전인 2004년부터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 철강 분야는 전반적인 통상환경이 악화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한미FTA 개정협상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더 엄격하게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약 81%가 이미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농업 분야도 개정협상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22일 한미FTA 공동위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한국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던 것이다.한국 정부는 한미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 16개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는 협상 체결 당시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가 개정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세에 밀리지만 대응 카드에는 '한계'미국이 이처럼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산업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북한 핵실험 등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우리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한미FTA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한미 공조가 약해진다면 한국 정부에 상당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일단 FTA 개정협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미국은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로서는 한국이 적자를 보는 서비스교역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의 서비스 무역흑자는 한미FTA 발효로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여행 시장 등이 개방되면서 2011년 69억 달러에서 2016년 101억 달러로 증가했다.미국이 최근 한국기업 등을 상대로 남발하는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조사 등 무역구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ISD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다만 이 같은 협상을 벌여 나가더라도 우리가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많다는 점이 고민거리다.통상 전문가는 "미국은 이미 여러 분야의 시장을 많이 개방한 상태라 우리가 요구할 카드가 많지 않다"며 "양보한 만큼 얻어내면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협상인데 한미FTA 개정의 경우 우리가 얻을 이익이 미국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일 산업부와 전자업계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릴 구제조치 공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제소업체인 미국 월풀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 국장급 주재 민관 회의가 미국이 밀어붙이는 거센 통상 압박을 막아내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기업 공채에 도전하는 취업 준비생 5명 가운데 3명은 자신의 취업 준비가 합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하반기 공채에 도전하는 취준생 844명을 대상으로 최근(9월 21~26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항목이 1인당 평균 3.5개로 나타났다.취업 준비 항목으로는 '기업 정보 및 산업 분석'을 꼽은 취준생이 전체의 39.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토익 등 영어 공인자격증 38.6% ▲컴퓨터 관련 자격증 33.1% ▲자기소개서 첨삭 28.6% ▲영어 회화 공부 24.4% ▲학점 관리 22.5% 등의 순이었다.재학생의 경우 전체의 52.1%가 학점 관리를 꼽았으나 졸업생은 기업 정보 및 산업 분석을 꼽은 응답자가 43.0%로 가장 많았다.특히 '지금 준비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58.4%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해 '확신한다'는 응답 비율을 훨씬 상회했다.예체능 계열 전공자 가운데는 무려 69.5%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졸업생(66.0%)이 재학생(47.9%)보다 이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잡코리아는 "하반기 블라인드 채용 확산 등 채용 방식을 변경한 기업들이 많아 취준생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의 사용액이 급감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2천억원 아래로 떨어졌다.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선불카드 사용액은 1천656억5천800만원을 기록, 지난해 상반기(2천516억9천500만원) 보다 860억3천700만원(34.2%) 줄었다.상반기 기준으로 선불카드 사용액이 2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7년(1천521억1천900만원)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선불카드가 가장 활발하게 쓰였던 2010년 상반기(8천675억900만원)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이처럼 선불카드 사용액이 줄어드는 것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고 관리는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이다.소비자들은 선불카드를 사용하면 통상 남은 잔액은 환불받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투리 수익을 카드사가 챙길 수 있었다.그러나 지난해부터 선불카드를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약관이 바뀌었고, 그나마 있던 수익도 올해부터는 여신금융협회가 만든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도록 금융 당국이 독려하고 있어 남는 수익이 없다.고객들 입장에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있지만, 선불카드는 이런 혜택이 없어 써야 할 이유도 별로 없다.지난해부터 부정청탁법이 도입되면서 과거와 달리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쓸 수 없는 점도 선불카드 사용이 줄어드는 원인이다.이처럼 선불카드 사용액이 빠르게 줄어들자 금융 당국은 최근 선불카드로 결제뿐 아니라 송금이나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그동안 선불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만 가능했다.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선불카드 사용액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선불카드가 여전히 돈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이 정도 규제 완화로 선불카드 사용액이 늘어날지 모르겠다"며 "아직 규제 완화에 따른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표] 전업 카드사 선불카드 사용액 추이(단위: 억원)※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1년간 계속된 자영업자 증가세는 멈췄지만 '나 홀로'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만2천명(0.8%) 늘어난 413만7천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14년 10월 414만7천명을 기록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전년 동월과 비교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6월 이후 1년 3개월째 단 한 번도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최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는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대조를 이룬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 6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특히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3만5천명 감소하면서 전체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비해 실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생계 목적 창업이 많은 편이다.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몰리는 식당 창업 등이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 중 하나다.지난 6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일부 고용지표가 호전되면 서 지난해 산업 구조조정 이후 늘기 시작한 자영업자 증가세도 둔화하기 시작했다.이와 동시에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가 폭은 6월 31만6천명, 7월 38만8천명, 8월 46만명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일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상용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달리 영세 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위주로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반면 상용직은 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어나는 등오히려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을 사이에 둔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을 연결하는 동백대교(총연장 3.18㎞)가 애초 계획한 부분개통 없이 내년 말 왕복 4차로로 일괄 개통된다.6일 군산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간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동백대교 전체 왕복 4차로 가운데 2차로만 우선 개통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대신 애초대로 내년 12월께 전체 구간을 동시에 완전개통하기로 했다.군산시, 군산경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분개통으로 다리 주변과 군산시내 교통혼잡이 우려된다'고 판단, 완벽한 준비를 한 후 전체를 개통하기로 했다.동백대교는 지난 7월 왕복 2차로를 부분개통할 계획이었지만, 군산지역에서 "군산산업단지로 가려는 차량이 급증해 교통체증 및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다리를 이용한 진출입차량이 하루 7천700대에서 2만대로 크게 늘고, 연계도로 가 부족해 교통혼잡이 가중할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이에 군산시 등은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교통대책 마련과 다리 주변 정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어설픈 부분개통보다 완벽한 준비를 마친 후 일괄개통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군산시 해망동과 서천군 장항읍을 잇는 동백대교는 총길이 3.85㎞, 폭 20ｍ, 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동백대교가 내년 말 완전개통하면 금강하굿둑 도로를 이용해 30분가량이 걸리는 군산서천 차량통행 시간이 5분 정도로 크게 단축된다.
최장 10일을 쉴 수 있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북혁신도시 내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긴 연휴기간동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 대부분이 이곳을 떠나 매출에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특히 전북혁신도시는 기관 입주를 제외하고 유동인구가 유입될 요인이 없어 휴일 상권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이 지역 상공인들은 직장인 점심장사를 주력으로 하는 이곳 상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북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모두 포함해 5559명으로 집계됐다.여기에 3만 명이 넘는 혁신도시 입주민들도 대거 휴가를 떠나면서 상가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리굴비정식을 점심시간 주력메뉴로 판매하던 식당업주 A씨는직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매출이 오르고 있었는데 긴 연휴에 단골손님들이 당분간 떠나면서 다음 달 매출 손실이 불보듯하다고 토로했다.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B씨는가족과 함께 혁신도시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연휴기간동안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며출근전날이나 출근 날 당일에서야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원들이 휴일마다 이곳을 떠나는 모습은 매주 월요일마다 도로 곳곳에 전세버스가 정차하는 풍경을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입주 기관 관계자들은이주 및 정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나홀로 이주한 공공직원 직원들은 금요일 저녁 때 썰물처럼 빠져나가 월요일이 되고 나서야 밀물처럼 들어온다. 휴일이 길어질수록 혁신도시 상권을 믿고 투자한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특히 공공기관 직원 배우자 인사교류도 정체돼 있어 혁신도시 직원들이 전북에 터를 잡고 사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혁신도시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B씨는직원 전세버스 운행으로 애초 혁신도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족도시를 조성하려는 취지가 상실되고 있다며명절을 포함한 휴일에 장사를 접고, 휴가를 떠나려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 세계 새만금잼버리대회 유치로 투자환경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28일 새만금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이철우 청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변용석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사업제안자인 이경택 보성산업 대표이사, 원일우 한양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산업(주), (주)한양 등과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신시~야미 관광레저 개발사업은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부인 신시~야미 용지 193만㎡ 부지에 총 3613억 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운동오락시설, 상업시설 등을 차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보성산업과 한양은 2024년까지 부지 조성과 함께 호텔, 워터프론트 숍(수변 상점), 대관람차, 일루미네이션 파크(조명 공원) 등 대표적인 관광레저시설을 직접 조성하게 된다.대표 제안사인 보성산업은 신시~야미 용지를 △빛의 마을 △항구의 마을 △바다의 언덕 △치유의 마을 △초원의 마을 △호수의 마을 △향유의 마을 등 7개 지구로 특성화해 개발할 계획이다.
새만금에 미래형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전북도는 2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전북도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전북 상용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형 상용차 연구 및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의 전략수립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됐다.산업연구원(KIET)의 이항구 박사는 전북 상용차 산업의 세계 4강 진입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화, 스마트화, 친환경화, 고안전편의화 등 4대 목표에 따른 14개 세부전략을 제시했다.또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융복합 기술 개발, 미래형 친환경 상용차 육성을 위한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융합형 협업 촉진 등 세부사업을 제안했다.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방향을 보면 주행시험장-새만금 수변도로-국가식품클러스터-새만금 신도시를 연계한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플랫폼 구축과 상용차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체계적인 하부구조 구축, 부품 중심의 역내 생산구조 전환 및 국가단지와의 연계 육성 등이 포함됐다.
전주우체국(국장 박찬례)은 28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소재한 서원노인복지관을 찾아 무료급식 행사를 펼쳤다.박찬례 국장을 비롯하여 전주우체국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진 무료급식 행사에서는 3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명절 음식을 대접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생필품도 같이 전달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주우체국 직원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될 수도 있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가족과 같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박찬례 국장은“전주우체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조선소를 살려달라고 외친 지가 벌써 1년 7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진전된 건 없고 늘어가는 실직자와 부도업체 뿐이네요.추석 명절을 앞둔 군산 조선업계 종사자들의 원망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회성 일감을 찾아 타 시도로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다.작년 4월부터 수주물량 부족에 따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움직임이 감지돼 근로자는 물론 지자체, 정치권이 나서 가동중단 반대 궐기에 나섰지만 올 6월 30일 자정부로 끝내 가동중단에 들어가 도크가 폐쇄됐다.이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노후선 우선발주, 선박펀드를 이용한 신규 물량 건조, 실직자와 협력사를 위한 금융지원 등의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어 소리만 요란한 민심 달래기 약속이란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현재 군산조선소가 빠져나간 군산 경제는 초토화됐고 대규모 실직과 협력업체 줄도산이란 결과물만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 재가동을 장담했던 새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온 근로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도민들도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실상 정부도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그렇다면 올 해 안에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무너진 협력업체들을 다시 살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최근 국내 5개 해운사가 브라질 최대 광물기업인 발레사의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20척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한국에 유조선 15척 건조를 의뢰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일부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주면 재가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재가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현대중공업의 물량 우선 배정 결정이 뒤따를 때 가능해진다.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리자였던 유모 씨는 작년 4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 현재 아무것도 변한게 없고 다만 실직해 새 자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나부터도 지난 6월 30일 이후 전남과 서울, 인천 등을 오가며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셈으로 아예 조선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전직을 해야하는지 고민이다고 말했다.군산조선소 협력업체 한 대표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당선 후인 지금까지 그간 정부에서 각종 지원과 약속을 했지만 지금보면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며 정부도 못하는 일(재가동)을 우리 업체나 근로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차라리 폐업하고 새 길을 찾는 것이 빚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일 듯 하다고 토로했다.한편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직영포함)는 지난해 4월 86곳에서 8월 말 현재 22곳으로 64곳이 도산했으며, 근로자 역시 5250명(직영포함)에서 8월 말 현재 391명만 남아있는 실정으로 4859명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했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김일수)는 27일 지사 회의실에서 주택관리공단(주)완주삼례2관리소, 주택관리공단(주) 전주삼천6관리소, 대한주택관리(주) 송천제일센트럴파크1단지관리소를 대상으로 무재해 1배 인증서를 수여하고 유공자를 표창했다.이들 사업장은 모두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으로 적극적인 무재해운동을 추진해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는 27일 올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2회씩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채용에는 지적측량 88명, 공간정보 3명, 경영회계 5명, 고졸전형 9명 등 총 110명을 선발한다.공사는 지난해부터 사진, 주소, 학교명, 전공, 어학성적 등을 작성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했으며, 장애인 채용할당제도 신설했다.원서접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온라인(www.lx.or.kr)으로 하면 된다.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주택)= 본 건은 하상가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 등고 평탄하며, 서측 및 북측으로 폭약 3~5미터의 도로에 접한다.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위 강판지붕 단층으로 적벽돌치장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난방설비 및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김제시 백구면 부용리(전)= 본 건은 내가전마을 내 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번영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맹지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생산관리지역이다.△김제시 검산동(임야)= 본 건은 화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이다.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는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제형완경사지이며, 자연녹지이며, 대로1류에 접한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완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북본부장 소동하)와 함께 27일 완주군에 위치한 여아 그룹홈 ‘아이들세상’에 추석맞이 개보수를 진행했다.이번에 지원받은 아이들세상(센터장 오순희)은 생활하는 아동 7명 중 4명이 장애가 있어 양육이 힘든상황에도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노후화 된 벽지, 장판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전북지역본부 직원 10여명이 나서 오래된 도배·장판 제거를 시작으로 시설청소, 가구재배치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전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락현)는 27일 보듬 문화 확산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이웃의 손길이 절실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어르신과 동행하는 사랑의 장보기’봉사활동을 벌였다. 1000여 만원의 러브펀드(직원 기부금)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말벗이 되어 주며,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나눔을 통한 소통의 기회여서 사우들은 어느 때 보다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30여 명의 한전 사회봉사단원들은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어르신 100여 명과 함께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수혜자가 직접 원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단에서 구입한 차례음식을 직접 전달했다.
관급 자재로 불리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도입된지 11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에 쓰이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관급 자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도 개정했다.개정 내용을 보면 대상 공사 범위가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축소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일부 예외 인정, 부실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담겨 있다.그동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자재 공급지연과 품질관리 애로, 하자처리 지연, 발주기관 행정부담 가중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납기 지연, 품질 불량 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는데도 해당 납품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퇴출 조항이 미비했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직접구매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111년 만에 대폭 개정됐다”며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적기 준공 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한가위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27일 전주 신중앙시장 일원에서 진홍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의원,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주상의 임직원 등 각급 유관기관단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매년 지역 상공인 및 유관기관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전주상의는 올해도 제수용품 구입과 선물준비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이날 역시 행사에 참여해 장보기를 한 물품 전부를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해 물품도 구입하고 불우이웃돕기도 실천한 유관기관 및 기관단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도민 모두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심을 갖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을 마감한 370억원대 부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단독입찰로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부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부안군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수행하는 공사로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최근 입찰방법 심의를 마쳐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됐다.이 사업의 총 공사비는 373억5400만원(추정금액)으로 부안군 일원에 급수체계 조정 및 블록시스템 구축(신설 14.2㎞), 관망정비(급배수관 교체 49.1㎞), 누수탐사 및 복구 1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부대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특히 지역의무공동도급제(지역업체 참여 49%)가 적용돼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업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그러나 롯데건설 컨소시엄 1곳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롯데건설은 전북지역 업체인 성전건설과 한백종합건설, 관악개발 등 3개사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애초 예상과 달리 단독입찰로 유찰되고 말았다. 이 공사는 발주 전후만해도 쌍용건설, 신동아건설,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저조한 실행률과 다소 긴 성능보증기간 조건이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14개월 동안 유수율 85% 이상이 되도록 성능보증기간을 요구했는데 지반 조건이 나쁠 경우 이같은 유수율을 유지하려면 공사비가 더 투입돼야하고 그렇게되면 실행률이 더 안좋질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꼽혔다는 것이다.더욱이 이 공사는 지난 25일 재공고를 했지만 지방계약법상 2차 공고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공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이때문에 오는 10월 16일 2차 공고의 PQ 신청 마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재공고를 했지만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도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유찰시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규모가 큰 공사라 발주처에 입찰조건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내 전기자동차용 완전개방형 급속충전기 71기가 추가 설치돼 현재 53기에서 124기로 대폭 확충된다. 도내 80개 아파트 단지 내에도 204기(급속 68기, 완속 136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다.전북도는 26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지점과 아파트에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등 도내 충전인프라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작년까지 도내에는 충전기 157기(급속 56기, 완속 101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대부분 개인 소유거나 일부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개방형 충전기여서 전기자동차 충전에 불편이 컸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전기차 구입희망자는 개인용 충전기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충전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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