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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배치 안하고, 근로환경 열악하고' 치안센터 유명무실

전북지역 내 설치된 치안센터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치안센터에 1명 이상의 경찰관이 배치된 곳에 대민업무를 위한 기동장비가 배정되지 않아 치안센터 근무자들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근무자 없는 치안센터 치안센터는 지난 2004년 지역경찰제로 개편,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하면서 생겼다. 파출소로 운영되던 건물을 지역주민의 민원상담 등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곳으로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닌 주간 위주의 업무를 보는 민원상담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치안센터는 총 70곳이 존재한다. 이 중 25곳의 치안센터에는 단 한 명도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주민을 위해 치안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전북경찰청이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대민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미배치 된 치안센터는 전주완산 서곡치안센터, 익산 남중·신흥·마동·영등치안센터, 군산 문화·야미도·신시도치안센터, 완주 경천치안센터, 김제 요촌·역전·황산·성덕·광할치안센터, 남원 노암·신정·동충치안센터, 고창 고수치안센터, 부안 동진치안센터, 임실 성수·삼계·지사·청웅·신덕·덕치치안센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사건 처리 등 인력배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파견 치안센터에는 관할 파출소에서 주‧야간 거점 근무 등 연계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치안센터는 밀착형 대민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북경찰이 치안센터 존재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치안센터가 주민 밀착형 민원창구라는 점에 주목, 인력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2004년 경찰이 파출소 체제를 개편하면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치안센터를 만들어 놓고 주간 민원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인력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인력의 배치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치안센터를 방치해 놓지 않고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노후화되고 기동장비도 없어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만 문제가 아니다. 치안센터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도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대민업무를 위한 기동장비도 없는 곳이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도 상당수다. 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익산경찰서 관할 시흥 치안센터는 47년 전인 1976년에 만들어졌다. 신흥치안센터 외에도 62곳의 도내 치안센터는 20년 이상지나 노후화가 심각하다. 전북의 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건물이 오래되다보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소연했다. 기동장비 배정도 문제다. 1명이 배치된 도내 치안센터는 총 33곳이지만,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배정된 치안센터는 15곳에 불과하다. 1인 배치 치안센터 중 기동장비인 오토바이가 배정된 곳은 정읍 내장·덕천·영원·화호치안센터, 완주 동상치안센터, 고창 상하치안센터, 부안 변산치안센터, 임실 운암치안센터, 순창 유등·인계치안센터, 진안 상전·안천치안센터 등이다. 순찰차가 배치된 치안센터는 진안 용담치안센터뿐이다. 2인 이상 배치된 치안센터 12곳 중 정읍 정우·옹동치안센터와 남원 주천·산동·이백·대산·덕과·주생·수지치안센터, 순창 금과치안센터 등 10곳에만 기동장비가 배정됐다. 박 교수는 “치안센터는 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지만 기동장비가 없으면 직접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사용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치안센터에 기동장비 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21~25년 이상 경과된 치안센터에 대해 신축 및 리모델링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동장비는 과거 배정가 된 곳도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다보니 방치되고 고장이 나 활용도가 높은 곳에만 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3.01 17:06

익산 장례식장 조폭 집단 난투극⋯경찰 수사 속도

익산 장례식장 조폭 집단 난투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다른 폭력 조직원들과 각목 등을 들고 싸움을 벌인 뒤 현장에 있던 CCTV를 떼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패싸움 사건이 벌어진 뒤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CCTV 본체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기 이전에 해당 CCTV의 영상과 다른 CCTV 영상까지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A씨가 가져간 CCTV 본체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싸움에 가담한 인원을 30여명이 아닌 40여명인 것으로 확인,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폭력조직원이 아닌 일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익산 A파와 B파의 집단 난투극은 숨진 조직원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다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경찰이 패싸움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력조직원들은 모두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2.21 18:01

전북경찰청, 조폭과의 전쟁 선포

전북경찰이 익산 조직폭력배 난투극 사건을 계기로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북경찰청은 14일부터 오는 3월 31일가지 조직폭력 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경찰은 신속히 조폭 단속체제를 정비, 서민생활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생활주변 폭력에 대한 대대적 예방단속활동도 전개한다. 경찰은 도내 폭력조직원에 대한 첩보 수집 기간을 통해 내실있는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세력다툼 및 이권갈취 △공공장소 불안감 조성 △생계형 영세 업소에 대한 탈·불법 행위 신고 빌미 금품갈취 △위력 행사를 통한 무전취식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조폭들의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 엄단한다.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개장, 부동산 투기, 내부정보 이용 불법 매매. 보험금 사기, 이권개입을 통한 지역경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조폭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선원 전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유흥가 등 조직폭력배들이 주로 활동하는 예상지역에 예방적 형사 활동을 펼쳐, 불법 조직폭력배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범죄분위기를 제압할 예정”이라며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불안해하는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와해수준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2.13 17:45

활개 치는 조직폭력배⋯대부분 추종세력들

전북경찰청 로고 지난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30여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두 조직은 익산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이었다. 이 패싸움으로 조직원 1명이 머리에 열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을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이첩하고 도주한 폭력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중 5명은 경찰에 자수한 상태다. 지난 2020년 8월 8일 새벽에는 군산의 한 주점에서 군산의 한 폭력조직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타 폭력조직이 이른바 전쟁을 하기 위해 집결했다. 조직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범행 당일 오전 1시 58분부터 문신 시술소 등 장소를 바꿔가며 3차례 집결,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전북에서 조폭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전북의 조폭들은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총 16개 파로 분류된다. 전주와 익산에 각각 6개 조직, 군산과 남원에 각각 2개 조직이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월드컵파와 나이트파, 오거리파, 타워파, 북대파, 중앙시장파 등이 있다. 중앙시장파, 일명 앙시장파라고도 불리는 이 조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1983년대 이후 결성됐다. 월드컵파는 작은 폭력서클로 시작해 전주 중앙동을 거점삼아 성장했다. 이들은 나이트클럽 월드컵을 접수하면서 월드컵파라는 명칭을 가지게 됐다. 오거리파는 당시 상가와 주점 등이 밀집해있던 오거리를 중심으로 등장했고, 북대파와 타워파는 각각 금암동을 기점으로 활동했다. 앙시장파는 2010년 이후 결성됐다가 현재는 사실상 와해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의 조직들 중에서도 월드컵파와 나이트파는 1980년대 유혈난투극이 빈번했다. 조직자금을 만들기 위해 조직원들은 업소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구역에 있는 업소를 돌며 월정금을 받았다.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하는 조직은 거침없이 응징했다. 두 조직의 충돌은 전주 한성여관 살인사건, 명동여관 살인사건 등 유혈사태를 불러왔다. 익산의 폭력조직은 전주지역과 마찬가지로 총 6개 파가 있다. 배차장파, 구시장파, 대전사거리파, 삼남백화점파, 중앙동파, 역전파 등이다. 특히 이들은 1980년대 왕성하게 활동했고 전국적으로 위세를 떨쳐 목포, 광주와 함께 익산을 호남지역 3대 조폭 도시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군산에는 '백악관파'와 '그랜드파' 2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80년대 후반에 결성됐으며 각각 백악관나이트와 빅토리호텔을 기점으로 세를 넓혀갔다. 남원은 '싸움 좀 한다'는 학생들은 남원시 쌍교동 한가족광고기획 간판집 인근으로 몰려들었다. 항상 어울려 다니며 생활했던 이들은 또래 친구들을 비롯해 지역 선배들마저 제압하고 위세를 떨쳤다. 이들은 90년대 초 '한가족'이라는 조직을 구성했고, 한가족파의 독주를 막기위해 남원 광한루를 기점으로 한 솔벗파가 결성됐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가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면서 조직들의 세가 약해졌다. 현재는 이들 조직 대부분은 실질적인 활동은 잘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리명단에 있는 조직원들도 이제는 명단에서 빠지길 원하고, 잦은 사고를 치는 20~30대 조직원들은 이른바 추종인원들로 명단에도 없는 이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거물급 조폭들은 현재는 대체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제의 조폭들은 대부분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이들로 조직에서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2.07 19:08

'돈 준사람만 있고 돈 받은 사람은 없는' 뇌물사건 수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비위교수가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돈을 건넨 학생들만 뇌물공여로 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 사건수사에서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를 함께 입건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돈 준사람은 있고, 돈 받은 사람은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가 된 셈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덕진경찰서는 석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심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교수는 2019년 12월 석사과정중인 같은 과 중국인 유학생 B씨를 비롯 4명의 학생들에게 200여 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A교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돈을 건넨 B씨를 비롯한 학생들만 입건한 상태라는 점이다. 특히 학생들 중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A교수의 뇌물수수 비위를 학교에 알린 공익제보자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실이 해당학부에 전해지자 교수들은 "B씨가 유학생으로 한국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학비를 대고 있고, 이사건은 뇌물 공여가 아닌 사실상 '갈취' "라는 취지의 교수들의 서명이 적힌 탄원서 형태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교수는 지난해 제자 논문의 저자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비 29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들과 해당 교수는 돈을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고 진술하는 등 그대로는 수사가 어려워 학생들만 부득이하게 공여혐의로 입건한 상황이지만 수사진행상황과 검찰 송치 후 A교수를 입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백세종
  • 2022.01.26 19:34

진안경찰서 경찰관들 방역수칙 위반 논란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인원제한과 영업시간제한도 어기면서 술판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진안서 경찰관 3명은 일반인 6명과 함께 진안의 한 주점에 방문했다. 이들은 4명과 5명으로 쪼개 두 개의 방으로 나눠 술을 마셨다. 진안서 경찰관들도 2명과 1명씩 각각 찢어져 테이블로 향했다. 이들의 술판은 오후 9시 30분까지 이어졌다. 당시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전북은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5인 미만 인원제한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시기였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임실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고 이들 9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업시간제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원제한을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경찰관들은 운영시간을 넘긴지 몰랐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방역수칙을 어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안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데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24 19:49

전북경찰도 피해가지 못한 '오미크론'

최근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이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밀첩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되고 있어서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북청 소속 경찰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이중 6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청의 경우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완산서 1명, 덕진서 2명, 군산서 1명, 익산서 2명, 김제서 3명, 완주서 1명, 부안서 2명, 진안서 1명, 장수서 1명 등이 확진됐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밀첩접촉자 및 자가격리도 확산하고 있다. 현재 전북청에 2명, 완산서 1명, 덕진서 13명, 익산서 1명, 김제서 9명, 부안서 1명 등 총 27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문제는 일선서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떠맡으면서 경찰관들이 업무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완산서의 경우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관련 사무실 직원들이 밀첩접촉자로 분류돼 무려 14명의 경찰관들이 PCR검사를 받았다. 현재 14명의 경찰관들은 출근도 하지 못한 채 자택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완산서 한 경찰관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나오면 많게는 수십명이 사무업무를 보지 못해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메꾸느라 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업무부담에 많은 경찰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북도와 PCR검사 우선 통보 협약을 맺은 상태다. 또 PCR검사 시 음성판정 전까지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현장 경찰관들도 걱정이 태산이라며 치안현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처방안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18 19:08

'119구급차 사적 이용' 전 덕진소방서장⋯경찰, 직권남용 혐의 적용

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윤병헌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전 서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전북소방본부 측이 제공한 감찰 자료를 토대로 윤 전 서장과 당시 이송 구급대원 등 직원들을 소환해 부당지시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8월 20일 덕진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부당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 대원들은 야간 근무 중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께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센터는 허위 신고를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행 기록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소방본부는 윤 전 서장의 직위를 해지, 지난해 11월 29일 견책처분을 결정한 뒤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조치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퇴직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17 19:21

전북경찰청 총경급 18자리 교체

경찰청이 13일 경찰의 꽃 총경급 간부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상반기 인사를 통해 전북경찰청은 지휘부 11자리와 7곳의 일선경찰서장 등 18자리가 교체된다. 전북청 홍보담당관에 권미자 장수서장,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이인영 임실서장,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에 송승현 익산서장, 경비과장에 박삼서 총경, 공공안녕외사과장에 김종신 순창서장, 수사과장에 권현주 완주서장, 형사과장에 김현익 고창서장, 생활안전과장에 김철수 총경, 여성청소년과장에 이기범 총경, 교통과장에 정덕교 총경 등이 자리를 옮긴다. 특히 지난해 총경급으로 승격된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에는 이후신 전남청 수사과장이 임명됐다. 익산, 김제, 완주, 고창, 임실, 순창, 장수 등 7곳의 일선 경찰서장자리도 교체된다. 익산서장에는 최규운 전북청 교통과장이, 김제서장에는 양회선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장이, 완주서장에는 박종삼 전북청 형사과장이, 고창서장에는 고영완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임실서장에는 김효진 전북청 치안지도관이, 순창서장에는 김난영 인천청 치안지도관이, 장수서장에는 양동혁 충남청 과학수사과장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5년 이상 된 고참급 총경 5명도 각 시도경찰청으로 전보조치됐다. 정재봉 전북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은 전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임상준 전북청 경무과장은 광주청 경무과장으로, 남기재 전북청 수사과장은 경남청 거창서장으로, 박훈기 전북청 경비과장은 충남청 청양서장으로, 한도연 전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제주청 서귀포서장으로 이동한다. 한편, 김진형 전북청 생활안전과장과 황동석 전북청 홍보담당관, 이석현 총경은 교육에 들어간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13 20:00

전북 수사기관, 대선·지선 대비 본격 감시체계 돌입

전북의 수사기관이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본격적인 감시체계에 돌입했다. 전주지검은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북경찰청과 검찰청사에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금품 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외부 단체 불법 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별로 검사를 지정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시행해 선관위와 전북경찰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사법절차 준수, 피의자 인권보장,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에도 신경 쓰기로 했다. 전북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날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도내 16개 경찰서와 함께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11 17:45

전북도 특사경 설치 후 첫 압수수색⋯수사환경 변화 불가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을 수사하면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사경 설치 후 첫 압수수색이었지만 영장신청과정 당시 검찰에서 수차례 영장이 반려되고,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전북경찰청의 협조 없이는 영장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이를 두고 특사경에 대한 수사환경 구조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성인용품점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전주지검과 군산지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서류미비, 압수수색 범위 재지정 등을 이유로 약 2~3회 영장을 반려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늦어졌다. 전북경찰청이 운영하는 수사심사관제도가 특사경에도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특사경 관계자는 검찰에서 단순 현장 물품 압수외에도 휴대폰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도 주문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됐다. 특사경 내부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전북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협조공문을 발송, 4명의 전북청 경찰관이 현장 압수수색에 참여해 증거보존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분석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민생사법경찰관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전북도에 특사경이 설치된 것은 2013년이지만 여전히 핵심 분석인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조계는 특사경이 수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전북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전북도 특사경이 도입해, 보다 법률에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이들이 영장신청 및 법리검토를 벌인다면 특사경 수사도 한 층 발전 할 것이라면서 디지털포렌식 기법도 요즘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니 만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10 19:17

'군산 푸들 집단 학대치사’ 엄벌 청원⋯전북경찰청장 직접 답변할까?

군산 푸들 집단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당국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직접 청원의 내용에 답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고문으로 잔혹 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 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21만 259명이 동의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청원은 정부 차원의 공식답변이 이뤄진다.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기도 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장이 직접 답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상공개를 요청한 만큼 신상공개담당 부처인 전북경찰청이 해당 청원의 답변을 직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상공개요건이 성립이 어려울뿐더러 지역 시도경찰청장이 직접 답변은 한 사례가 없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청와대나 경찰청 차원에 사건에 대한 문의나 답변요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사건을 수사 중인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A씨를 조사 중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06 19:16

주취자 협박해 돈 뜯은 경찰관 파면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주취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해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파면하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감찰수사팀은 상습사기 등 혐의로 전주의 한 지구대 A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온 주취자를 상대로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의 범행은 지난 10월 중순께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위장해 가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사건의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사건이 접수된 뒤 경찰은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A경위를 사기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파면했다. A경위도 관련 사안에 대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전북청 감찰수사팀은 해당 사건 외에도 속칭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해당 수법으로 받아낸 합의금은 1건당 약 20만~3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이같은 범행 5건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굉장히 중한 사안으로 보고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05 18:3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