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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법 개정·국고 추가지원 필요"

지난 1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법률 개정 및 국고 추가 지원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키로 한 보령 결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지난 17일 시도교육감협 총회에서는 전북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5개 시도교육감이 국고지원분에 한한 예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 불가를 내세우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국회를 통과한 2~3개월분의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역시 국고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특히 지방채 발행 한도 상향조정과 발행 요건에 누리과정 관련 항목 추가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대전울산 등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이미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이견을 보였다.정 대변인은 현 지방교육재정 상황으로는 어차피 국고지원이 있어야 누리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국고지원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주 중에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지역의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한계에도 야당과 지방정부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결국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정치권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22일에 있을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철영 비대위원장은 중앙 차원에서는 1월은 돼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19 23:02

누리과정 예산·지방채 이견 대립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에 반발하며, 이를 지켜가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17일 오후 4시부터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는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면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이들은 특히 교육감 선출이 간선제에서 점차 유권자가 확대되다가 직선제로 바뀌어온 것을 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관련 논의는 지역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의 대정부 대응 방안이 불투명해졌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에 따르면, 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하며 국고지원분만 집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특히 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언제까지나 국가 책임만 주장하며 집행을 미룰 수는 없다면서 이미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 및 지역 여론과의 마찰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다만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요구하기로 한 기존 입장은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18 23:02

담뱃값 인상과 전자담배 확산, 그 유해성은?

■ 주제 다가서기내년 1월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담배를 둘러싼 논란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채운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따른 담배 사재기, 전자담배 판매증가, 금연클리닉 문전성시 등 흡연자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담배의 폐해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중독성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다.이번 호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담배연기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분쟁, 공공장소 흡연금지 및 이에 따른 애연가들의 고충,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갈등, 담배 사재기 등 담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발표와 관련하여 함께 불거진 전자담배를 둘러싼 문제점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생각 열기1. 담배 에 대해 떠오르는 말이나 연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마인드맵으로 나타내어도 좋습니다.2. 직접흡연, 간접흡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또 이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가요? 또한 최근 새롭게 문제점으로 부각된 제3의 흡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아래에 정리해 보세요.■ 신문 읽기(자료1) 담배전국 360개 고을마다 1만명 넘는 흡연자가 있으니, 한 사람이 담배 피우는 비용을 하루 1문으로 쳐도 360일로 계산하면 1년에 1260만냥의 거금이 된다.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도 충분히 구휼할 수 있는 큰 재물이다.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리가 기연다(記烟茶)라는 책에 쓴 글이다. 몇 모금의 연기로 날려버리기에는 담배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 주장, 200여년 전의 것이건만 어째 흡연을 세수 확대와 연결시킨 지금 정부의 발상과 일맥상통하는 듯하다.한때 담배 끊은 남자와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자는 독한 사람이니 사귀지 말라던 시절도 있었다.지금은 담배 못 끊은 사람이 자기관리 못하는 의지 박약자로 몰리지만, 나라 곳간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담배의 역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정부가 뒤엉킨 수세기에 걸친 싸움으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최근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전자담배라는 뜻의 Vape를 뽑았다는 소식에 뒤이어 전자담배의 발암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10배나 많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가 날아들었고, 지난 28일에는 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데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주말엔 담배 사재기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국민일보-2014-12-01)(자료2) 전자담배, 누구냐 넌니코틴 함량 적다 vs 발암물질 더 많다.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던 골초 전○○(52)씨는 얼마 전부터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전씨는 담배를 끊어볼까 하고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무엇보다 냄새가 나지 않아 좋다면서도 주위에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몸에 더 나쁘다고 해 좀 걱정이라고 말했다.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약 10년 전 금연보조제로 출시된 전자담배는 이제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에 베이프(Vape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의미)가 선정됐을 정도로 익숙한 제품이 됐다.그러나 전자담배에도 다양한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일본 국립 보건의료과학원은 지난 26일 전자담배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10배 많았다는 발표까지 했다.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덜할 것 같아 전자담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 (중략) (매일경제 2014-11-29)(자료3) 청소년 전자담배 유행인증없는 온라인 구매 쉬워, 유해물질 함유대책 시급지난 14일 오후 춘천의 한 골목길. 중고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돌려가며 피우고 있었다. 전자담배였다.전자담배를 피우던 A(17)군은 금연을 위해 구매했다며 학교나 학원에서도 종종 피운다고 말했다.전자담배는 불을 붙여 흡연하는 일반 담배와 달리 수증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냄새가 적다. 모양도 볼펜 형태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도 활발해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고물품 구매의 경우 별다른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전자담배 구입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강원도민일보 2014-08-16)■ 생각 키우기1. (자료1)에서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여파로 나타난 현상을 찾고, 이외에도 어떤 논란이나 문제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2. (자료1)의 실학자 이덕리의 글에서 나타난 담배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손실과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담배와 국가재정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모둠원들과 토의해 봅시다.3. (자료12)에서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영어단어는 무엇이고 그 뜻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4. (자료23)에서 전자담배의 해로운 점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쓰세요.5. (자료3)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찾아 쓰세요.■ 생각 펼치기1.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안과 경고그림 무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다. 다만 담뱃값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도입은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만약 여러분이 담배의 경고그림을 넣는다면 어떤 그림을 넣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그려 보세요.2.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는 내용의 광고나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건강 상식〈담배〉담배(tobacco)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원래 여러해살이이지만 온대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은 한해살이다. 담배의 줄기는 높이 약 1.2~1.8m이며, 잎은 길이 30~75㎝로 자란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시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17세기 초 정도로 추정된다.〈전자담배〉전자 담배는 궐련, 엽궐련, 파이프 담배 등의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서, 교환식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용액을 수증기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 기기이다.최근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베이프(Vape)의 뜻은 전자담배 혹은 전자담배를 피우다라는 뜻으로 vapour(증기), vaporize(증발하다)란 단어를 축약한 것이다.〈간접흡연과 제3의 흡연〉간접 흡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으로,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것 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다.제3의 흡연은 흡연자가 머물러 있던 공간의 가구, 벽, 소파, 카펫, 옷 등에 담배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이 흡착되어 있어서 직접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머물러 있던 공간에 있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개념이다.〈담배의 성분〉담배 회사가 휴대가 간편하도록 8c㎝ 길이로 담배를 만들다 보니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하여 담배 속에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을 섞게 되었다.■ 학생 글- 흡연 경고그림 그리기〈그림 설명〉담배에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들이 있다. 흡연을 하면 이 물질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작게는 입 냄새부터, 크게는 폐암과 후두암 등을 일으킨다.그리고 담배 때문에 인생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김동휘(전주 신성초 4년)- 정부의 담뱃값 인상, 이대로 추진해도 되나요?담뱃값 인상문제는 예민한 부분이다. 국민건강을 이유로 금연 확산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이용돼 온 점을 고려하면 담뱃값 인상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 그래도 금연구역 확산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 만큼 담뱃값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는 흡연율 감소를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현재 2500원의 담뱃값 중 원가는 700원 정도이며 판매자들의 수익은 200원, 나머지 1600원 정도가 국가의 세금이라니 담배 판매로 걷는 국가의 세금이 엄청난 것 같다. 신문에서 보니 정부는 연간 7조원 가량을 담배로 인한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으며 담뱃값이 인상되면 3조원 가량의 세금이 더 늘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국가 재정 마련에 있다고 생각할 만하다.내 생각에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금연정책의 순서를 정해 먼저 금연을 권장하는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 활발한 금연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담배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인지, 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담배는 좋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점점 삶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도 예전보다 건강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담뱃값 인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굳이 담뱃값 인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담뱃세를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 안에 따르면 담배가격에 물가 상승분이 또 반영되므로 물가상승이 담배가격을 올리고 또 다시 물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윤다현(전주 신성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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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7 23:02

[미봉책 불과한 '누리과정 예산' 합의…해법은] '재원 확보' 결국 증세가 답…국가 책임 비율 늘려야

지난 12일 전북도교육청 앞.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1000여명 이상이 모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외치고 있었다.주말이 지나고 15일이면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처리 기일이고, 그 때까지 수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고된 대로 집단 휴업이 시작될 판이었다.수정예산안 편성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장한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던 이들은 환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굴 한 쪽에는 떨떠름함이 여전했다. 비유하자면, 2대 0으로 지고 있던 축구 경기에서 후반 35분 쯤에 만회골을 하나 터뜨린 표정이랄까.큰 산을 하나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에 본보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되짚어보며,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보기로 했다.△ 증세 없는 복지속 책임 떠넘기기누리과정이란 만3~5세 아동들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을 이르는 말이다.지난 2012년에 만5세 아동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이 해 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국가가 책임지는 만3~5세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가적 이슈가 됐다. 이미 앞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돼 있던 시점이었다.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론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불요불급한 지출 축소를 바탕으로 한다.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정부가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세수를 더 걷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걸었기에 증세는 불가능했다.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상당부분 수정해야 했고, 무상보육의 경우에는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어정쩡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문제는 지방이, 특히 각 시도교육청이 그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데에 있다.시도교육청의 재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상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져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증세는 이뤄지지 않았고, 거꾸로 경기 침체로 교부금이 줄어버렸다.시도교육청들은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방의 교육자치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한윤형 미디어스 기자(정치평론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계획을 놓고 봐도, 자치에는 재원이 핵심인데 이 문제는 빠져 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수순 아니냐는 말도 나올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얕은 수라고 지적했다.도교육청 역시 이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중 재량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1300억 정도. 전체 예산의 5% 수준이다.그간 정부는 무상급식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무상보육 지원하라고 주장해왔다.한편 법률적으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누리과정 자체가 오랫동안 세심하게 준비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하나가 다른 관계 법령의 조화를 깨뜨리는 형국이다.이 때문에 시도교육청들은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건으로 관계 법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미봉책에 불과한 수정예산안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27일 서울시교육감 인수위원회는 누리과정 지원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 반면 교부금과 전입금은 감소했기 때문에 시교육청 재정은 최소 3100억원 부족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10월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합의와 번복이 반복되는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5064억원이 편성돼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률 개정 문제는 여전히 깜깜하다.바로 이 부분이, 도교육청의 수정예산안 제출이 미봉책에 불과한 이유다.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자체가 국고지원분 일부+지방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비록 이자를 정부가 지원한다고는 해도, 부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은 어찌 넘긴다고는 해도, 2016년 예산을 두고는 어떤 진통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도교육청은 기존 지방채 발행액, 민간투자사업 채무부담액 등을 포함해 이미 5400억 규모의 빚을 지고 있으며, 내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 1957억을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7400억이 넘는다. 여기에 만약 누리과정 예산 관련으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부채 규모가 8000억을 돌파할 수도 있다.또 법률상 책임소재가 법과 시행령에 따라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이번에 벌어졌던 것과 같은 갈등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이번 도교육청-도의회간 합의에는 앞서 언급한 4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공동대응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보육 대란을 피하려면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3개월 분 예산이 바닥나는 시점, 즉 4월이 될 때까지 법률 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 3개월 분의 예산은 사실상 법령 개정을 위한 시간을 버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단기적 대책 없다증세 필연적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해법 같은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백 교수는 복지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중앙이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고 동의를 받아서 늘린 것이 아니다면서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증세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안정적인 재원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연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이 때문에 예산 정국에서 야당은 법인세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일부 비과세감면 혜택 수정 외에는 큰 성과는 없었다.김승연 서울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 초빙교수)은 지방의 복지사업 부담을 덜 수 있는 해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하나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그 성격상 국가사업에 가까운 누리과정과 같은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또 하나는 이와 같은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긴 하나 심의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을 들어, 김 박사는 구속력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박사는 세계적으로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선진국들은 지방의 지출이 늘어날 때 세입도 함께 늘려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방 세입이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일차적으로는 정부가 지방에 복지 부담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미 떠넘긴 것도 되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해법에 이르는 첫 걸음이다.이와 함께 진지하게 증세를 논의하면서, 지방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누리과정 자체를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태고, 많은 학부모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내년에 똑같은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사회적 비용은 많이 치렀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16 23:02

전북교육청 여론악화에 밀려 결국 '누리예산' 편성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버텨오던 전북도교육청이 12일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예산 편성을 하기로 한 것은 악화된 여론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누리예산을 둘러싼 상황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함에도 '법대로'를 외치며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막판까지 정부의 책임만을 내세워 편성 불가 입장을 견지해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전북도교육청이 '누리예산 절대 편성 불가' 입장에서 총 817억의 추산액 가운데일부(202억원) 편성으로 급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최악의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감과 김 교육감에 대한 여론 악화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전북도의회 예산의결일(15일)까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새해 1월 1일부터 예산 지원이 안 돼 도내 어린이집 1천647곳의 3만2천여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보육대란을 자초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도내 어린이집들의 집단 휴업을 목전에 두고 마땅한 해결책을 못 찾는 김승환 교육감과 도내 정치권의 무능무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특히 김 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가운데 유일하게 '누리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내세워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십자포화'를 맞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결국 전북 어린이집연합회가 한달 가까이 누리예산 편성 촉구집회를 열고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까지 나서 예산 편성을 촉구하자 김 교육감이 두 손을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물론 김 교육감으로서는 막판까지 자신의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3만2천여명의 아이들과 영세 어린이집들을 볼모로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누리예산이 불발되면 대규모 퇴원에 따른 충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전북 어린이 집연합회는 집단 휴원은 물론 김 교육감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 공언하며 김 교육감을 압박해왔다.한편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의 목적예비비에 상당하는 202억원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지만 이는 3개월분에 불과, 또다시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3개월분을 누리예산으로 편성했지만 '보육은 국가 책임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없다'는 전북도교육청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3개월분의 예산 편성은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않아 나머지 9개월분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보육 주체와 세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촉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12.12 23:02

전북교육청 세월호 분향소 226일만에 철거

분향소는 철거되지만, 매년 4월 16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세월호 참사는 교육에서 학생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환기시킨 일로, 이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향소를 운영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학생과 교직원을 기리는 의미로 도교육청 1층 로비에 세워진 세월호 분향소가 10일 철거됐다. 전북도교육청 건물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흰 국화 놓인 분향소는 226일 동안 줄곧 1층 로비를 지켜왔다. 그동안 도교육청의 직원들이 순번에 따라 분향소 옆에 테이블을 놓고 앉아 추모객을 맞이해왔다.수색구조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세월호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한 데다 추모객들의 발길도 뜸해진 만큼, 분향소 운영을 마칠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철거된 것이다.지난 4월 29일 도교육청에 설치돼 평일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 분향소에는 그간 총 3332명이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집계했다.또 지역에 따라 지난 4월 30일~5월 2일부터 6월 중순까지 운영된 14개 시군교육지원청 분향소에도 도민 2만3000여명이 찾았다.도교육청은 그간 분향소 운영과 함께 청사 앞 국기게양대에는 조기를 걸어 추모의 뜻을 표현해왔으며,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노란 리본 모양 배지브로치를 옷에 달아 추모에 동참해 왔다. 조기 게양 또한 분향소 철거와 함께 중단된다.단 노란 리본 달기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온 일인 만큼, 이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별도로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11 23:02

전북교육청 대입상담실 가보니..."물수능,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

9일, 북적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전북도교육청 7층에 마련된 상담실은 비교적 한산했다.진학상담팀의 한 교사는 어제(지난 8일)는 오후에 주로 많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오전에는 학생들이 늦잠도 좀 자야 하고, 날이 춥기도 하니까.그는 이렇게 덧붙였지만,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만에, 한산하던 상담실은 학생 및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진학상담팀에 배치된 교사는 모두 20명. 이들이 모두 한꺼번에 상담을 맡는 것은 아니고,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맞는다.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동안 이곳을 찾아 상담을 받은 학생은 줄잡아 10여명 정도. 학부모 등 일행을 고려하면 그 두 배 정도는 돼 보였다.상담은 각 대학의 요강에 맞게 점수를 계산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수능 점수를 지난 수능 점수 기준으로 환산한 뒤, 합격불합격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여기에,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진학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교사들이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했다.이 같은 상담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수험생 아들의 상담을 위해 반차를 내고 익산에서 찾아왔다는 한 학부모는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긴 하지만, 마음 속에는 불안한 구석이 있었다면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상담실을 찾은 노소정 학생은 프로그램으로 상향하향 등을 판단해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고, 군산에서 찾아온 박성관 학생은 다른 서비스들은 가입하기도 어렵고 사용해본 적도 없는데, 이번 상담 만족도는 괜찮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고민이 해소될 리는 만무하다.상담을 맡은 교사들도 정시 모집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상담을 몇 번 더 받아본 다음에 고민하고 선택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한다.특히 아직 수시모집 미등록충원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모집 미등록충원 통보가 마무리되는 15일 이후에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내다보고 있다.최성민 교사는 찾아오는 학생학부모의 7할 이상이 지역대학에 대한 정보들을 찾고 있다면서 학생학부모는 상담 전에 대학교육협의회 사이트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유심히 살피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상담실은 오는 19일까지 운영되며, 16일에는 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서 이동상담실이 운영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10 23:02

참다운 인간관계로 소외 극복할 수 있나

〈제시문 가〉안녕. 여우가 말했다.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히 대답하고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넌 누구니? 참 이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나는 여우야.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슬쓸하단다.난 너하구 놀 수가 없어. 길이 안 들었으니까.그래? 미안해. 조금 생각하다가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니?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무얼 찾고 있니?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니?사람들은 총으로 사냥을 해. 대단히 귀찮은 노릇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닭을 기르기도 해. 사람이란 그저 한 가지 밖에 쓸모가 없다니까. 너두 닭이 필요하니?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잇어. 도대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구.모두들 잊고 있는 건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란다. 여우가 대답했다.관계를 맺는다구?응. 지금 너는 다른 애들 수만 명과 조금도 다름없는 사내애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구 나는 네가 필요없구, 너는 내가 아쉽지도 않은 거야. 제가 보기엔 나도 다름 수만 마리의 여우와 똑같잖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아쉬워질 거야. 내게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거야.이제 좀 알아듣겠어. 나에게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어린 왕자가 말했다.(중략)여우는 말을 그치고 어린 왕자를 한참 바라보더니,제발, 나를 길들여 줘.라고 말했다.그래. 그렇지만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야 하거든.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여우는 힘없이 말했다.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 시간조차 없어지고 말았어. 사람들은 다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게에서 산단 말이야. 그렇지만 친구는 파는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친구가 없게 되었단다. 친구가 필요하거든 나를 길들여.(중략)어린 왕자기 물었다.그것은 요즈음은 잊고 사는 거란다. 어떤 날은 다른 날들과, 어떤 시간을 그 외의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사냥꾼들은 목요일마다 동네 아가씨들하구 춤을 춘다 말이야. 그래서 내게 목요일은 기막히게 좋은 날이지. 포도밭까지 소풍을 가기도 하구. 그런데 사냥꾼들이 아무 날이나 춤을 춘다고 생각해 봐, 그저 그날이 그날 같은 게고, 나는 휴가라는 게 영 없을 거냐?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중략)어린 왕자는 여우한테 다시 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잘 있어.잘 가, 이제 내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세상을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어린 왕자는 그 말을 되뇌었다.네가 그 장미꽃에 바친 시간 때문에 그 장미꽃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 거야.내 장미꽃에 비친 시간 때문에.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 버렸어. 하지만 너는 잊어버리면 안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네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너는 네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나는 내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어린 왕자는 머리에 새겨 두기라도 하듯이 다시 한 번 말했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제시문 나〉사용가치보다 오히려 교환가치를 중시하는 현대의 시장적 가치 관념은 현대의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기를 한 개의 팔아 버려야 할 상품으로 간주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시장에서의 교환가치 ?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가 하는 것 ? 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경향성을 가진 인간, 바로 이것이 시장지향형의 인간이다.현대사회에서는 상품을 팔고 사는 상품 시장과 더불어, 사람을 구하며 사람을 파는 새로운 시장, 이른바 인격 시장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려면 이러한 인격 시장에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인격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에 대한 평가 방식은 상품 시장에서의 상품에 대한 평가 방식과 그 근본에 있어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마치 어떤 상품이 값비싸게 팔리면서 고객의 인기를 독차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성공을 거두려면 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기를 얻어 값비싼 급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중략)원래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은 각 개인이 모두 제각기 자기 목적이며, 그 개성의 독자성과 인격의 존엄성에서 평등하다는 의미였지만 이제는 그것은 서로 교환할 수가 있다는 의미로서, 말하자면 기계 부품으로서 평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평등이라는 것은 획일화규격화표준화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중략)개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일까? 프롬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은 생산적인 인간이며, 결코 소외되지 않은 인간이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 따사로운 애정을 가지고 자신을 이 세계와 관련시키며,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위하여 이성을 발휘하는 인간, 자기 자신을 독특한 개인적인 존재로 경험하는 동시에 또한 그 동포들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인간, 비합리적인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고 양심과 이성의 합리적인 권위를 즐거이 받아들이는 인간,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한 언제나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 속에 있으며, 삶이라는 하늘이 주신 선물을 가장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인간 ? 바로 이런 인간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인 것이다. -이극찬 〈소외된 인간〉〈제시문 다〉린다 : 안 된다. 넌 이 어미만을 보러 와서는 안 된다. 나한텐 아버지가 소중해, 나한테는 아버지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질 하찮게 취급한다든지 침울하고 슬프게 해 드리면 안 돼. 너도 이번에야말로 마음을 정해야지. 이젠 한 길밖에 없다. 네가 아버질 존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그야 아버지께서 너하고 쉽사리 화해하긴 어렵겠지. 그건 내가 잘 안다. 하지만.(중략)비프 : 아버진 줏대가 없어. 찰리 아저씬 이런 짓은 안 할 거다. 아니 그래, 집안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털어놓다니.해피 : 찰리 아저씬 바득바득 싸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렇지.비프 : 아버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내 눈으로 많이 봤다구!린다 : 그럼 찰리 아저씨를 아버지로 삼으려무나. 그건 안 될 테지. 내가 뭐 너희 아버질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윌리 로먼은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이름이 신문에 난 적도 없지. 아버진 유달리 뛰어난 분은 아니지만 역시 인간이다. 그분에게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 아버지가 늙은 개처럼 무덤 속에 묻혀야 옳단 말이냐? 안 될 소리다. 그런 불쌍한 분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 그래 넌 아버질 돌았다고.비프 :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린다 : 너뿐만이 아냐.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가 돌았다는 거야. 하지만, 자식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는 체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지칠 대로 지치셨어.해피 : 사실이에요.린다 :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한번 지치면 그만이다. 아버지께서 이번 3월까지 36년 동안이나 한 회사 일을 봐 오셨다. 방방곡곡에 그 회사 상표를 선전해 줬건만 이제 와서 나이 먹었다고 월급을 안 주다니. -아서 밀러 〈세일즈맨의 죽음〉■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가)에 나타난 참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공통적 현상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900자 내외) * 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메일을 보내주세요(daum.net)2. 면접 논제현대의 인간 소외와 여러 가지 중독증(알코올, 도박, 인터넷)과의 연관성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쟁점 기출문제- 2001 한양대 정시 논술(가) ~ (다)는 현대인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글이다. (가) ~ (다)에서 그 양상을 분석해내고, (라)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처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글(가)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관계의 요인이란 대상간의 정신적인 교감이다. (가)의 여우는 길들여지는 것을 통해 어린 왕자와 관계를 맺으려 한다. 여기서 관계의 의미란 물질적인 요소를 통해서가 아닌, 마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단순히 이해관계를 따져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인 것이다.(나)와 (다)에서는 모두 상품화된 인간의 모습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먼저 (나)에서는 현대사회의 시장지향적인 관념을 비판한다. 인간마저 상품과 동일하게 획일화, 규격화, 표준화되어 평가받는 물질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건강한 인간이란 생산적이고 소외되지 않는 인간으로, 물질지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다)에서 버프는 직장을 잃은 자신의 아버지를 도우려하지 않는다.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로 비프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능력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치 시장의 물건처럼 평가받으며, 또한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 내쳐진다. 비프와 사회는 아버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물질적 가치만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곧 물질주의적인 관념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나)와 (다)의 현대사회와 비프의 물질주의적인 태도는 오직 물질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내면 가치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단순한 교환가치로서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의 인간을 비로소 인간다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박신혜(전북외고 2학년 )2. 교사 총평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논술에서 제시문에 대한 이해는 말할 거리이다. 개념인 것이다. 이것은 정리와 해석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박신혜 학생은 제시문 (가)에서 참다운 인간관계는 대상간의 정신적인 교감이다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서 상품화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창의적 사고력창의적 사고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분석력에서 온다. 상품화된 인간의 모습에서 (나)를 시장지향적 사고라 말하며 비판하고 있고, (다)를 물질주의적 관념으로 문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제시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논증의 논리력을 좌우하는 것이다.문제 해결력현재 논술문을 보면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 않고 그냥 (나)와 (다)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이 드러나 있다. 이는 논리적인 완결에서 하나의 흠이라 할 수 있다. 정신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관계에서 상품화된 인간의 모습을 비판했을 때 글의 해결력이 높아질 수 있다.문장력 및 표현력논술의 논증의 구조는 두괄식이다. 문단의 구조를 보면 주지 + 구체화 + 정리의 형태로 잘 정리되어 있다. 글쓰기의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글의 구조가 명확해야 설명이 아닌 논증의 글이 될 수 있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12.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