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누리예산 해결 '가닥'…김승환 "예산편성 권고 수용"

문재인-김승환…"누리과정 해결 위해 전국 교육감들과 연대"

3개월분의 예산(202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난 4월부터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파행' 사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요청한 올해 누리과 정 예산 편성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5분부터 문재인 대표와 전북도교육청에서 1시간가량비공개 회동을 한 후 공동 브리핑을 열어 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

그는 "문 대표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진지하게 권고했고, 새정치연합은 물론 전국 교육감들과 앞으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공동전선을 유지하려면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며 수용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의 이슈가 돼 많은 교육단체가 주시하고 있다"며 "오늘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그들과 사전 협의 및 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김 교육감과의 회동에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김 교육감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당에서 지난해 미봉책으로나마 제시한 정부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표와 김 교육감은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고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