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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대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북에만 국한된 이번 법안이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주와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이 가능해졌다. 광역철도 건설 시 최대 70%, 광역도로와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시 50%, 기타 교통시설 조성 시 3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절차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주권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장하고 전북 전체의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25년 간 광역교통망 구축에 176조 원의 국비가 투입됐으나 전북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이를 차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고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주만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거부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입법 과정에서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전북 지역에만 국한된 특수성이 있어 정부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높다. 윤 정부는 이미 41차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추가 거부권 행사가 큰 정치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보일 기회인 만큼 섣불리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 여부와 이에 따른 도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재정 대책과 대정부 설득을 병행하겠다"며 "전북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 야권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혹시 모를 조기대선의 가늠자로 그 관심도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5석 가운데 3석을 차지했고,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에서 당선자가 나왔다. 나머지 단체장 1석은 조국혁신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경북 김천 시장 선거에서 수성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선 변광용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 56.7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경남 거제는 보수강세 지역임에도 변 시장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3년 만에 시장직 탈환에 성공했다. 충남 아산시장에는 오세현 시장 민주당 후보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은 가운데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선 장인홍 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 담양군에선 조국혁신당 정철원 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자체장을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선 배낙호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론 유일하게 51.86%를 득표해 당선됐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선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교육감이 과반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6.27％로 잠정 집계됐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1년여를 앞둔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 익산시장 선거구도가 요동치는 양상이다. 2일 도내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 부지사는 지난달 31일 개인 신상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고위공무원의 퇴직 절차는 이르면 15일, 늦어도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는 정년을 5년 정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선 '고향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최 부지사의 명예퇴직 신청이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장 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전에 뛰어들 시기를 더 늦출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최 부지사의 퇴직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권리당원 모집시한과 지역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에게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깝기에 이같은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조만간 출판기념회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현 시장인 정헌율 시장이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고, 출마 입지자들 면면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부터 고위공무원, 전북경찰청장 출신 등 이력들이 도내 어느 지역보다 눈길이 쏠리고 있다. 후보군들로는 김수흥 전 국회의원, 박경철 전 익산시장, 박종완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심보균 전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8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김 전 의원은 두문불출하다 지역 지지자들을 만나며 입지와 세를 넓히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복당신청을 통해 민주당 공천을 노리면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고, 박 전 대변인은 유튜브 방송 등을 하면서 국민의힘 주자로 출마가 유력시 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권토중래의 각오로 지역 곳곳 표밭을 누비고 있다. 또 심 전 이사장은 일찍부터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지역정치활동을 하면서 세를 넓히고 있고, 임 전 시의원은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가 점쳐진다. 최 부지사는 아직까진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초중고를 익산에서 나왔고 젊고 유능함을 내세우면서 정치세를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사장은 과거 장관 후보까지 된 이력이 있는데 사직 후 공식 출마를 선언한 뒤 활발한 활동과 함께 지역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구도의 키는 현 정 시장의 조직과 신임을 누가 얻느냐가 될 전망이다. 정 시장은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정 시장과 연대를 하는지, 후보들간의 통합 여부가 선거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은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TF 회의 직후 최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F4)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F4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책,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제주 4.3에 대해 "냉전과 분단의 시대적 아픔 속에서 수많은 분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이라면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4·3 기록물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희생자를 찾기 위한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돕기 위한 복지와 심리 치료 확대 및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극심한 이념 대결의 시대에 제주도에서 무고한 양민 수만 명이 국가 폭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는 '신뢰한다'는 답변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6%로 동률이었다. 아울러 응답자 50%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2.4%(총 4천476명과 통화해 그 중 1천1명 응답)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조직 운영 체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이를 위해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ISO 9001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 전반의 운영 체계를 정비해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조직의 운영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센터는 이번 인증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으로 확대해 자활 참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받고 자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영규 센터장은 “ISO 9001 인증을 통하여 자활센터가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활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자활 참여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의견을 기초로 작성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헌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가 진행돼 최종적인 문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원론적으로 남아있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청사 보안과 안전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선고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안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취재 범위와 방안은 이날 중 공지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의 경우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에 집중하느라 깜빡 잊고 머리에 헤어롤 2개를 그대로 꽂은 채 출근한 모습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는 탄핵 심리에 몰입한 헌법재판관의 노고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 12·3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소추가 인용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4·2 재·보궐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맞붙은 3곳(경북 김천·경남 거제·충남 아산) 중 김천에서 국민의힘이, 거제와 아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치며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열린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산·경남(PK)의 거제를 민주당에,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의 담양을 조국혁신당에 뺏겼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5곳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를 득표해 무소속 이창재(26.98%), 민주당 황태성(17.46%)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천은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거제에서는 56.75%를 득표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38.12%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거제는 2022년 지선에 이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당선된 곳이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충남 아산에서는 이날 0시 35분 현재(개표율 94.30%)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97%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된다. 2위는 39.49%를 득표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다. 아산은 국민의힘 후보가 2022년 지선에서 당선됐지만, 4·10 총선에서 아산갑(복기왕)과 을(강훈식) 2곳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됐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를 득표해 당선됐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32.03%,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후보를 내지 않았다. 당 소속이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를 득표해 당선됐다. 민주당 이재종 후보의 득표율은 48.17%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2일 담양을 찾아 "호남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며 지원 유세까지 나섰지만, '텃밭'에서 일격을 맞은 셈이 됐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개표율 97.16%)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33%를 득표해 당선이 확실시된다. 진보 진영은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됐지만,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8곳 중 국민의힘은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은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9곳을 보면 국민의힘은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은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다.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에다 선거운동 기간 영남권 산불 사태, '탄핵 정국'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과거 재보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지역 유세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야권 후보 간 격돌한 지역에서만 지도부가 선거 지원을 했다.
전북 차별과 소외에 대한 극복을 상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광역 교통망 확충 기준을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성명에서 "이제라도 지체된 전북 광역 교통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북형 순환 광역 철도와 거점별 환승센터, 새만금 연결 교통망 구축 등 전북의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광법 개정안에 정부의 거부권 행사 목소리를 놓고는 "도의회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거부권 운운을 단호히 일축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앞둔 윤석열의 거부권 정치를 더 이상 답습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과 전북 도민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의회도 대광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망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내 지역 연계와 군 단위 소외 해소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의회는 도민과 함께 광역교통 혁신을 바탕으로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김윤덕(전주갑)·이성윤 의원(전주을) 등 3명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광법 통과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김윤덕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한 지 5년만에 이뤄졌다. 이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지략과 뚝심을 발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반대를 거듭하자 이춘석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야당 단독 의결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이 전북 현안인 만큼 정부·여당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코자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기만과 기획재정부의 결사반대, 국민의힘의 훼방이 심화하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국토위에서 성사시켰다. 그는 국토위에서 대광법 개정이 저항을 받자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과 대광법을 연계하는 등 명분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의 특별법만 취하려하고, 대광법은 차별하면서 이춘석 의원이 야당 단독 통과를 주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리 마련에도 힘썼다. 그는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섬 지역으로 교통에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면 전북만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된 소외 지역임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교통 낙후 원인을 진단하고 대광법을 제일 먼저 설계한 장본인이다. 그는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통오지 전북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현행 대광법이 도시 간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맹점이 있음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즉시 김동환 보좌관과 입법 작업에 나섰고, 홍성진 보좌관 등을 통해 대광법 개정의 시급함을 도내에 알릴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켰다. 22대 국회에서 3선 중진이자 다수당 사무총장이 된 김 의원은 대광법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직접 국토위에 나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춘석 의원과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대광법에 일괄적으로 찬성한 데에도 김윤덕 의원의 당내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법사위 통과에는 이성윤 의원의 절실함이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독대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즉시 상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기재부의 반대에는 법리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이 어긋남을 지적하며, 대광법 통과에 속도를 냈다. 이성윤 의원은 아울러 “오히려 현행 대광법이 지역차별적 요소 즉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광법 개정안 통과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보좌진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 의원 보좌진들은 전북 의원실은 물론 국회 내 전체 의원실 보좌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대광법 통과에 주력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법사위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최종 표결에선 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표 외 기권표가 5표 나왔는데 곽규택, 주호영, 한지아, 강대식, 이인선 의원이 그 당사자다. 국민의힘 당론이 강한 반대였음을 고려하면 이들은 적어도 전북 현안에 재를 뿌리진 않았다. 민주당에선 제주갑 문대식 의원 1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춘석 의원은 자신이 싸워서 쟁취한 대광법이 통과하자 담담한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대광법은 사실 특별법의 가면을 쓴 일반법”이라면서 “법 개정은 전북 특혜가 아니라 차별을 바로잡고 형평성을 맞춘 최소한의 조치다. 대광법 개정이 아무쪼록 오랜 세월 이어진 전북차별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5년의 싸움 끝에 전북도민이 승리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법을 국회 중점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전북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법은 5년 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이 만든 변화”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 통과 눈물나게 고맙습니다”라며 짧지만 강한 심경을 표현했다.
전주권을 중심으로 전북에 광역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이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광역교통 오지’로 전락했던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국가지원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기틀이 드디어 마련된 셈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발의안을 토대로 같은 당 이춘석(익산갑),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앞서 대광법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광역시와 그 광역시를 배출한 광역지자체만 적용 대상이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 개정으로 정부와 전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될 전망이 이라고 밝혔다.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도는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장은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역시 모두 찬성했다. 본회의에서까지 정부·여당은 대광법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대광법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 등 2명과 5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모든 재석 의원들이 반대했다. 나머지 기권 1표는 민주당에서 나왔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에 대한 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 국비 176조 원이 투입됐지만, 전북에만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이 법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전북특혜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차별받은 것을 바로잡는 개정법률”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전북만 뺀 모든 광역지자체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돼 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개정안이 어떤 법체계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오히려 전북도민들은 헌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전북지역의 대학을 혁신의 중심으로 만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생명‧전환 산업 혁신’, ‘지역 주력 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동행 협력 지역 발전’ 등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라이즈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자치도가 내놓은 라이즈 사업의 4대 프로젝트 가운데 먼저 생명·전환 산업 혁신의 경우 전북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는 융합형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한다. 지역 주력 산업 성장의 경우 주력 산업에 맞는 현장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평생교육 가치 확산의 경우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를 마련하고 ‘J 커뮤니티 캠퍼스’ 설치,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을 통해 전 생애 주기의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동행 협력 지역 발전의 경우 대학과 지역이 한 팀이 돼 인구 문제, 지역 상권, 교육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이번 라이즈 사업의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비 836억 원 규모로 ‘생명 전환산업 특성화 인재양성’ 등 세부적인 13개 단위 과제를 추진할 도내 대학들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도는 도내 대학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를 진행하며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종합계획 및 과제별 계획서 등에 관한 서면 평가와 대면 질의응답, 예산 배분 종합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는 최종 선정 및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도내·외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며 교육부 라이즈센터 전문가 풀을 활용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현재 26.6% 수준인 도내 대학 졸업자의 정주 취업률을 2029년까지 29%로 끌어올린다는 자체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도는 정주 취업률이 상승하면 지역 대학의 충원율과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청년들의 정착으로 인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인력 공급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전반적인 소비시장의 성장과 공공 투자 확대의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주 취업률은 교육부의 핵심 성과 지표이기도 해서 전북이 29%란 자체 목표를 실현할 경우 모범 정책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정책 연계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라이즈는 대학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며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청년이 머무는 전북과 산업 혁신이 이뤄지는 전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인정을 받으며 다시금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통합의 당사자인 전주시와 완주군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중재자 역할을 맡은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공론의 장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가 통합 추진의 전제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숙의 과정을 명시한 만큼 양 지자체의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위원회 판단이 나온 2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민간 주도의 폭넓은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완주군은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 여론은 행안부가 여론조사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또는 철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인구 구조, 산업 생태계, 행정 효율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도는 그동안 정부에 특례시 지정과 재정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고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실현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와 전주시의 반복된 접촉 시도에도 완주군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는 정체 상태다. 실제 지난해 통합 상생발전 조례안 주민설명회에는 완주군이 불참했고, 지난달 김관영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도 완주지역 반대 측의 격렬한 저항으로 연기됐다. 이처럼 실질적 접촉이 어려운 국면에서 통합의 실질적 주체인 전주시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민간 주도’라는 원칙을 내세워 공개적 소통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통합 효과와 지역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전주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이 완주군 정치권과의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완주군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차원을 넘어 주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사자인 주민들이 통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속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청주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대규모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지역별 간담회,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통합의 장기적 비전과 우려 해소에 힘썼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시민 개개인과 ‘일대일 접점’을 넓히는 과정 자체가 통합 동력을 만들어낸 핵심이었다는 분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적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만큼,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단순히 잿밥만 노릴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실한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며 “양 지자체가 각자의 논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접점을 찾고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더는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3·7공구 산업용지에 대한 지반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최근 증가하는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 기업이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3·7공구의 조기 분양은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협력을 통해 지연 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당초 올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3년 10월에 착공했다. 그 결과 3공구는 지난해 6월, 7공구는 지난해 8월 산업용지 매립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3·7공구 기반시설 구축은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기업 수요에 맞춰 원하는 시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기업 투자 유치 상황을 고려해 전체 공사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산업단지 내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우선 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8공구는 수심이 깊은 공유수면 구간으로 매립에 필요한 대량의 매립토 확보가 관건이었으나 이 역시 산업용지 구역을 우선 매립하는 전략을 통해 오는 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올해 12월부터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1조 2000억원 규모의 전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산업용지를 조기 공급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 혁신성장 R&D+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 35곳을 선정,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립형 기술역량을 높이고, 전북 주력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면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자유공모형(최대 1억 원) △구매조건부형 및 투자유치형(각 최대 1억 3000만 원) △글로컬대학 협력형(최대 2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글로컬대학 협력형’은 전북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R&D 교육도 병행한다. 연구개발 경험이 부족한 기업부터 숙련된 기업까지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향후 정부 R&D 과제 진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전북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 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기술력 있는 지역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발판 삼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 대행은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서울시, 법무부, 국방부, 소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에도 헌재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민공감대를 전제로 한 전주시·완주군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2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제시된 인구와 생활·경제권, 지역의 특수성, 발전가능성, 지리적 여건,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전주시·완주군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위원회는 완주군 주민들이 작성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접수되자, 지역여건 분석 및 통합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검토 TF를 구성하고 ‘전주시·완주군 통합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했다. 의결된 검토안을 보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모두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적으로 인구규모와 생산가능인구비율,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성장동력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할 경우 인구·산업·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통합을 통해 확대된 인구와 면적을 토대로 75만 대도시를 구성할 경우,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유출이 완화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인해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산업시너지 창출 및 지역발전효과는 물론 인구·산업·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위원회는 통합 추진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과거 세 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과 완주군 내 반대여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의사 확인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상생통합의 원칙에 기반한 중요사항 상호협의와 통합 지자체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는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 관련 인센티브 등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번 검토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며,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통합 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된 시·군·구 통합절차는 '행안부 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행안부가 통합 권고를 결정할 경우, 최종 결정 방식은 행안부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되며, 주민투표의 경우 각 지역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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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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