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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 위치한 대기업 HD현대인프라코어가 기존 사업장 내에 1168억원을 투입, 생산공장을 증축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종배 본부장,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대표,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937년에 설립된 글로벌 건설기계 및 엔진 제조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 공장부지내 1만9000평(6만2700㎡) 유휴 부지에 2027년까지 1168억 원을 들여 방산·초대형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과 배터리 패키징 양산공장을 증축해 국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 공장은 전차용 방산 엔진 연간 120대, 초대형 발전용 엔진 연간 1250대와 전기버스 약 3000대에 탑재할 수 있는 88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배터리팩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지어진다. 제품 양산은 공장 준공 이후,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도내 협력업체 확대,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군산공장 증설은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군산 증설투자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겠다. 기업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승현 대표는 “이번 투자로 군산 사업장은 엔진 사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공장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6일 계엄·탄핵발 경제위기 속 전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자치도의회 김대중(익산1·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전북자치도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강락현 소상공인연합회장, 복태만 상인연합회장,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오 실장은 “경기하강국면과 탄핵정국이 겹치면서 경제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2025년 1분기까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자금지원, 제도개선, 시설개선 등 민생현장 지원과 도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출 애로 비상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도내 기업 수출을 위해서 마케팅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 상담 강화하고 통상닥터 컨설팅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한 이사장은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 등 예산 조기 집행을 약속했다. 또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지원했던 전북 위기극복 특례보증 잔액 300억 원을 민생회복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락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제위기 속 전북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전북자치도 특례와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경제 회복을 위해 설 연휴 전 긴급대책 차원에서 민생지원금과 지역상품권 등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현재 전북의 경제 상황은 사회적 재난 수준에 해당함으로, 전북자치도를 사회적 재난지역으로 선언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전북경제는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탄핵발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참석하신 지역 경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제언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산업건설위원들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실감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생의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정 혁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인 ‘도정혁신 RED팀’을 신설한다. 최근 드러난 공직기강 해이와 산하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전북자치도는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RED팀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RED팀은 기존의 상명하달식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ED팀은 월 1회 도지사와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부서별·분야별로 세분화된 주제를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도정 현안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정책 시행 과정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조직문화 개선과 소통 활성화 등이다. 조직 내부 불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RED팀의 팀장급은 외부 인사로 배치되며 감찰 기능을 넘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는 도정 혁신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도 강화한다. 고위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확대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도 높일 계획이다.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용·연장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비위행위 적발 시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기강 해이 방지에도 힘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품질 관리도 시행한다. 정책 취약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정책조정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도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RED팀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정 혁신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과 정책 품질 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을 제외한 대다수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또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정국이 요동이 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도청에서 '2024년 전북 유망중소기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된 12개 기업에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주)국도특장 △나무숨(주) △(유)동방이노베이션 △(주)미소능력개발센터 △비티에스(유) △(주)성현 △(주)아이버스 △(주)아이오토 △(주)엠에스이엔지 △장수도깨비동굴김치 영농조합법인 △(주)피엘티 △(유)한빛글로벌 등 총 12곳이다. 이번 시상기업 선정에는 총 37개 기업이 신청해 약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전북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지정 기간인 5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 원(일반기업 3억 원), 이차보전 최대 3%(일반기업 2%) 우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가점이 부여돼 우선 지원받는다. 유망 중소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운영했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매출액 3억 원 이상을 기록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지난 1999년부터 매년 12곳의 기업이 선정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은 전북경제의 핵심 동력이며, 이들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운영과 노사 화합 모범지역 선포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이르면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 주거 확대,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도내 청년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구체적으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최근 정부 차원에서 도시 전체를 청년 친화형으로 만드는 ‘청년도시’가 추진 중이고, 특정 사안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북의 청년정책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부권 6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0년 넘게 추진해 온 '동부권 특화 발전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국도비 437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사업 상당수가 목적성을 상실하거나 연속성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해 사업의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동부권 특화사업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현재 3단계(2021~2025년)가 진행 중이다. 관광과 식품, 체류형 ICT, 문화향유 등 33개 사업에 국비와 도비 1800억 원이 투입됐지만, 구체적 비전과 장기적 발전 효과 없이 예산만 소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 사례로 남원시가 꼽힌다. 총 410억 원이 투입된 남원의 8개 사업은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이성계 장군 전승지 개발 등으로 진행됐지만 이 사업들은 실질적인 관광 수요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실제 교룡산 국민관광지는 국도비 33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관광객 수가 2017년 8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 2000여 명으로 되레 줄었다. 국도비 21억 원이 쓰인 지리산 허브밸리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오리정과 이성계 전승지의 경우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아직 방문객 수 집계조차 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진안군과 무주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진안은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에 52억 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무주군 역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화 사업과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289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업의 연속성 문제도 드러났다. 1, 2단계(2011~2020년) 사업에는 2878억 원이 투입돼 식품분야 10개, 관광분야 38개 등 총 48개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식품분야는 3단계까지 연속 추진된 반면, 관광분야는 주차장 조성과 시설 점검 등 단기적 개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3단계에서 연속 관광사업은 46개 사업 중 8개(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성과를 낸 지역도 있다. 임실군은 옥정호 관광화 사업을 연속 추진하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1000만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성과조차 특정 지역에 국한돼 동부권 전체로 확산되지 못했다. 이는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부권 통합 발전 모델을 구축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4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컨트롤타워가 없는 도의 역할 부재가 꼽히고 있다. 도는 예산 지원에만 집중하고 사업 운영과 성과 평가를 전적으로 각 시군에 맡겼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연계 없이 각 시군이 예산 소진을 목표로 하는 단발성 사업을 추진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4단계 사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예산이 투입될 경우, 도민의 혈세가 각 시군의 '쌈짓돈'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계획한 사업을 변경하거나 지속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4단계 사업에 반영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지난 10월 2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잼버리 사태로 ‘국제행사 불모지’라는 오명을 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 개최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3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는 기업 박람회의 성격을 넘어 지역 축제 이상의 흥행을 거뒀다. 특히 재외동포청 신설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북과 해외를 잇는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경제, 문화, 교육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북이 글로벌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행사로 평가된다. △역대 최대 성과, 전북의 글로벌 비즈니스 저력 입증 전북에서 열린 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일반 관람객까지 포함해 약 1만 4000여 명이 방문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성과도 역대급이었다. 도내 강소기업 120여 개사를 포함한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기업 전시회에서는 2만 150건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돼 총 6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직전 대회인 미국 애너하임 대회의 1만 7000건 상담을 뛰어넘는 성과다. 마지막 날에는 군산의 의료기기 생산업체 풍림파마텍이 미국 웨일엔터프라이즈와 5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성과를 거뒀고 대회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실질적 성과와 청년 참여 확대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제 교류를 넘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된 만큼 대학생 일자리페스티벌과 창업대전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미래 인재들에게 실질적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최한 ‘JB페어’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200만 달러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출 성과를 위한 맞춤형 상담도 이뤄졌다. 도는 상담 이후에도 수출 전문가와 연계해 원산지 관리, 인증 획득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지원하며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축제로의 확장, 전북의 국제적 위상 강화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제 박람회를 넘어선 글로벌 축제의 장이었다. 전북대 운동장에 조성된 400여 개 기업 부스는 행사 기간 내내 방문객들로 붐볐고, 전북의 문화와 환경을 활용한 전통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회의 성공적 운영은 전북이 국제행사 ‘불모지’가 아닌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 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과 도청, 각 시·군 건설교통 담당 공무원 150여명은 지난 24일 전북개발공사 강당에서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도’라는 슬로건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참여해 전북 2036 하계올림픽 유치기원을 하고 글로벌 스포츠 도시 도약 의지를 표현했다. 퍼포먼스 전 도는 ‘2024년 건설교통 분야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갖고 선정된 도내 10개 시군에 대해 표창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은 △건설업 활성화 부문 익산시, 고창군 △도로 유지관리 부문 남원시, 장수군 △대중교통 정책 부문 김제시, 진안군 △주택·건축 시책 부문 익산시, 임실군 △토지·지적 관리 부문 정읍시, 부안군이다. 우수 기관으로는 △건설업 활성화 정읍시, 완주군 △도로 유지관리 김제시, 진안군 △대중교통 정책 군산시, 무주군 △주택·건축 시책 전주시, 장수군 △토지·지적 관리 남원시, 순창군이 각각 선정됐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시상식이 건설교통 정책 분야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시군 간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교통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을 2급으로 승진하는 등 실장급 1명, 국장급 5명, 과장급 12명, 팀장급 28명, 6급이하 158명 등 모두 204명의 직원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오 국장은 실장급인 2급으로 승진했으며,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과 박현숙 회계과장, 유호연 총무과장, 이현서 창업지원과장, 정화영 문화산업과장이 3급으로 승진했다. 4급 승진자는 △김재천 예산과 예산팀장 △김호식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유응열 감사위원회 사무국 감사총괄팀장 △정병종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장 △정재관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 △채서경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팀장 △성이순 사회복지정책과 보육정책팀장 △박성진 새만금지원수질과 새만금개발관광팀장 △성문호 농업기술원 고랭지작물시험장장 △강미숙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진단과장 △윤대순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유재연 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장 등 12명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실∙국장급의 경우 관리자로서의 지도력과 통솔력, 업무수행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해 적격자를 임용했고, 과장급은 중간 관리자로 조직 통솔 및 화합, 업무추진 능력 등을 고려했다"고 승진인사 기준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정치인과 종교인, 판사 등 수거대상을 체포한 후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백령도 작전'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작전 대상자 16명에 포함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내란수괴 윤석열은 너무나 위험하다.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버거 보살’ 노상원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 노상원의 수첩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노상원을 통해 ‘살해의도를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 표현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답변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내란'을 '소란'이라 떠들어도, 모든 증거가 내란임을 말하고 있다"며 "노상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수첩에 표기된 16명이 누구인지 즉각 공개하고 ‘백령도 작전’이 얼마나 반헌법·반인권적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에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 취소절차 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 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ㆍ정의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움직임이나 취소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명분없이 수여했던 명예도민증의 취소절차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전북도지사가 발의해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9명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 이유를 '국가예산 확보 동력 마련, 집권여당의 전북 우호 인사 확보, 도의 현안 및 법령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병수, 김병욱 의원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인이고 성일종 의원은 익산시 주요 현안사업인 국립호남권 청소년 공모과정에서 광주광역시를 끼워넣으며 익산시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또 새만금잼버리 사태 당시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SOC예산과 관련해 전북을 예산 빼먹는 파렴치한에 비유해 도민들에게 상처를 줬고 내란사태의 동조범이라 지적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과 관련해 상대 후보지인 충남 지원 발언을 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또 전북자치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사와 의장, 교육감 등 3명이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전북과 비교가 된다는 것이 오 의원의 말이다. 오 의원은 "계엄령 발표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국회로 달려오지 않고 시간을 끌었고 해제 이후 대통령 탄핵안 불참, 2차에서는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탄핵반대에 투표해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며 "계엄령 이후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이들이 대통령의 계엄령과 내란에 동조와 방관의 모습을 보임으로 내란동조당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명예도민 취소를 촉구했다.
올해 전북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안전, 환경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4 전북 사회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자신의 삶(6.6점)’, ‘지역생활(6.3점)’, ‘어제 행복(6.5점)’ 모두 2022년 대비 0.1점~0.3점 상승했다. 반면 ‘어제 걱정’ 점수는 3.8점으로 전 조사대비 0.6점 감소했다.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78.1%로 전년 대비 14.1%p 증가했으며, 가사 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식은 52.6%로 22.6%p 높아졌다. 다문화 가구에 대한 관심도와 긍정적 인식 비율은 각각 27.3%, 35.8%로 전 조사대비 상승하며 사회적 포용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소비 부문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 비율이 45.0%로 늘어났으며, 평균 가구 지출은 21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3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문화 및 여가비 지출이 61.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용 만족도는 46.4%로 7.8%p 상승했으며, 임금과 복리후생, 고용 안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다. 노후 준비율은 63.5%로 상승했고, 주요 준비 수단은 국민연금(60.5%), 예금·적금(17.0%) 순이었다. 도민의 사회적 안전망 체감도도 개선됐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1%였고,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8.9%p 상승한 46.1%였다. 환경 체감도 역시 녹지환경과 수질, 토양, 대기 등 모든 항목에서 개선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 간 도내 1만3515개 표본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2만 1031명을 대상으로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특성항목 등 6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모두가 살기 좋은 특별한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방심위 설치 근거인 ‘방통위설치법’ 제18조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 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방심위의 방송 심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도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정 의원은 “방심위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보도 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인사에서는 국장급(3급) 1명, 과장급(4급) 3명, 팀장급(5급) 3명, 6급 이하 3명 등 총 10명이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다. 국장급 승진에는 정웅 총무담당관이 이름을 올렸다. 정 내정자는 풍부한 경력과 업무 추진력, 조직 내 신망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 담당관은 승진후 도의회 사무처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 승진에는 △채종우 총무팀장 △김종훈 회계팀장 △김오신 기획행정팀장이 내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서 내 업무 혁신과 조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팀장급(5급) 승진 대상자는 △이유란 총무담당관 △강재욱 의사담당관 △설상일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6급 이하 승진자는 △이우재 총무담당관 △박효선 기획행정전문위원 △강정한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으로, 실무 역량과 성실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사는 관리자로서의 지도력, 업무수행 능력, 조직 통솔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자를 선발했다”며 “조직의 화합과 안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일반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이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면서 "예외적·보충적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첨단 농생명 기술 융합을 통해 글로벌 농생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북형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전북연구원에서 도와 시군 관계자, 농생명산업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2025~2029)’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북특별법’에 근거해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 거점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민, 식품기업 등 농생명산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계획 수립은 지난 4월부터 전북연구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워크숍과 간담회, 시군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기본계획에는 지역 농생명 자원 연계 강화와 농생명 전문 인재 양성, 신산업 발굴 및 기업 투자 촉진 등 5대 중점 전략이 담겼다. △농업생산 스마트 식품산업 고도화 △저탄소 ICT 축산 산업화 △기능성 소재 및 약용작물 융복합화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 확장 △미생물 상용화 △동물용 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화 등 7개 분야별 육성 전략도 제시됐다. 도는 이번 전략을 통해 농생명산업지구를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농업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식품산업 첨단화, 저탄소 축산 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지구를 국가적 거점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종합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시군별 실행계획과 긴밀히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치가 극단주의로 치달으면서 지역경제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의 내란 혐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면서 당분간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 전북 정치의 양극화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계엄 사태는 물론 탄핵과 관련해 전북 도민들과의 공감은 커녕 소통 창구를 닫아버린 여당은 협치 파트너로서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23일 여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보수·진보진영 모두 열혈 당원들의 이데올로기에 잠식당한 상태다. 과거 정치와 달라진 점은 3김 시대 이상으로 당내에서 국회의원이 소신을 내세우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배신자로 낙인찍힌다는 사실이다. 여야 모두 이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일명 수박, 즉 배신자로 찍힌 정치인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탄핵 소추 사태에서 보듯 국민 시선보다 당리당략에 치중하는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수진영은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 내각 일부가 내란 혐의자로 지목된 이후 극우화가 더욱 심해졌다. 일반적인 중도층 국민에 사과하거나 반성하며 선택을 호소하는 관례도 없어졌다. 대신 보수정당들은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핵심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점점 극우화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내 일반적인 분석이다. 진보정당에서는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협상을 하지 않는 태도가 일상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 심해진 입법독주와 무한거부권으로 국가에 필요한 법안은 여야 협상 없이 사장된 지 오래다. 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 당시 새만금 예산 78%삭감과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감액만이 통과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합리적인 판단보다 각 진영 리더의 감정과 상황에 국민 민생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탄핵 사태로 국정 동력이 약해져 지역발전에 중요한 현안 추진도 전부 밀려났다. 대도시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법을 지금 시점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치로 여겨질 정도로 정국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국의 주류가 됐고, 전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거의 모두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권의 문제는 곧바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내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 주력산업 침체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과 생산 등 주요 지표도 전국 하위권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경제 성장률은 –0.4%였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은 1.4%로 정부와 국회가 극한 대치하는 결과를 여실히 보여줬다. 올해에는 경제상황이 더욱 좋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스스로 ‘내란 수괴’ 혐의에 빌미를 만든 후에는 경제장관회의만 6차례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은 89조원이나 증발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확인된 달러환율은 같은 기간 1402.9원에서 1451.4원으로 48.5원이나 치솟는 등 원화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전북 수출 품목에 먹구름이 불가피해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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