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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2년 앞당겨 치러지는 21대 대선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단순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국회 이전 그리고 공공기관 제2차 비수도권 이전을 넘어 이번 대선이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이같은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세론이 됐기 때문이다.

다음 대통령이 일할 대통령실은 지금의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아니라 다른 곳이 더 적합하다는 것. 

그러나 이전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과 3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옮긴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하지만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론과 함께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것으로 청와대로 재이전보다 세종 이전이 마땅하다는 게 현재 여론이다.

실제 유튜브나 포털 기사 댓글에서도 ‘이제 지방도 살아야한다’면서 ‘이대로는 지방도 서울도 고통이다’라는 내용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 이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못박을 적기가 앞으로 두달 간 진행되는 대선 정국이라는 의미다.

이번에는 대선 공약이 아니라 최소 5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균형발전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지방시대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으나 결국 일정을 거듭 미루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희망 고문만 한 채 막을 내렸다. 국가균형발전과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120대 국정과제 중 110번과 116번에 명시되는 등 사실상 후 순위였다.

앞선 민주당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혁신도시 시즌2를 이야기하며,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동력을 잃고 말았다. 

다행히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인정하며,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야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 하거나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었다.

대선을 앞두고 또 표를 얻기 위한 카드로 대통령실, 국회, 공공기관 이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전국 시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문진석 의원 역시 지난해 9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정권 말기 다음 정부로 넘긴 사안”이라며 “휘발성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