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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맞는 300여개 특례들이 본격시행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례들의 시행을 앞두고 담금질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333개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주재했으며 오는 12월 27일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전북특별법 개정 법률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 과제로 선정하고 기본구상 과제 26건과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4건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도는 30건의 조례를 제·개정 완료했으며 연내 14건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가 마련한 75개 사업 과제 중 49건은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26건은 2025년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시군별로 특화된 맞춤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초기 단계부터 시군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설계해 특례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 이후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특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특례가 전북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도 이뤄진다. 특히 새만금고용특구는 특례 시행과 동시에 가장 먼저 지정되며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은 후보지 선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이 추진된다. 핀테크육성지구와 환경산악관광지구는 내년 상반기 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연말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 우리 전북은 도약과 성장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특례가 도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술자를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명장들은 공예분야에서 박광철(52) 팔봉도자기공방 대표, 건축 분야 양병준(50) 국립축산과학원 공업주사, 이·미용 분야 오형자(64) 수앤미헤어클럽 대표 등 3명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명장 수여식을 열고 김관영 지사가 명장증서와 명패를 직접 전달하며, 숙련기술 발전에 헌신한 명장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전북자치도 명장 제도는 2022년 도입된 후 올해로 3회를 맞이했으며, 지역 내 숙련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명장 선정 분야는 공예, 건축 등 총 38개 분야, 92개 직종에 달하며 △동일 직종 15년 이상 종사 △도내 주민등록 3년 이상 유지 △지역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명장들은 약 3개월 간의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면접을 거쳐 선정됐다. 박 명장은 29년 이상의 도자공예 경력을 보유한 장인으로, 지난해 김제시 제1호 명장에 선정된 바 있으며 도내 공예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양 명장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1년 동안 공조·기계설비 운영을 담당해 온 기술직 공무원으로, 에너지 절감과 공정개선에 이바지해 왔다. 오 명장은 미용업에 39년간 종사해온 전문가로, 미용 인재 양성을 위해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등 후학 양성에 힘썼다. 김관영 지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술 발전에 헌신해 온 명장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명장으로서 기술 혁신을 이끌고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어 지역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명장으로 선정되면 연간 300만 원씩 5년 간 총 150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급되며, 현재까지 5개 분야에서 7명의 명장이 선정됐다.
새만금국제공항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동북아 물류허브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와 항공기 수용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규모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 도의원(익산1)은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500m에 불과하고 항공기 주기능력도 5대로, 국내 다른 거점공항에 비해 가장 작은 규모”라며 “이 같은 동네 공항 수준의 규모로는 대형 화물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해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국내 거점공항 김해, 청주, 대구, 제주공항 4곳과 비교했을 때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와 주기능력 부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대형 화물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최소 30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김 의원은 “대형 항공기를 유치하지 못하면 물류와 화물 운송에서 경쟁력을 잃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계획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가 김관영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확정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공항 규모 확대를 위한 논리 개발이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논리 개발 없이 단순 건의로만 끝낸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북자치도가 책임을 지고 공항 규모 확대와 공기 단축 방안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활주로를 3200m로 늘려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고위공직자들의 잇딴 비위문제와 관련, 인적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3일 2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자치행정국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강태창 의원(군산1)은 "최근 고위 공직자의 갑질, 성적발언, 폭행, 비위 등 발생으로 공직윤리가 실종됐다"며 "도 차원의 인사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수개월 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인사위는 경징계 처분(감봉 3개월)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지사는 “갑질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은 과하고 정직은 사실상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암시하며, (기업유치지원실장 같은)임기제공무원의 경유 규정상 강등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인사위원들이 감봉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1항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선 강등의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비위가 계속되는 것은 한때 한솥밥을 먹은 동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온정주의때문에 여럿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전임 비서실장이 전북도 중앙협력본부로 자리를 옮겼고, 전 대변인도 부설기관장으로 이동했다"며 "전 소통기획과장도 산하기관장으로 복귀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설이 있다. 이런 것이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 살 도려내듯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쳐야만 활발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최근 공직기강에 대해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지시사항 이행률이 89.4%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자치도는 지난 10월 기준 민선 8기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2024년 3분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지사 지시사항은 임기 중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사업으로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 사업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도정 운영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번 점검 결과 민선 8기 도지사 지시사항 141건 중 126건이 완료돼 89.4%의 이행률을 보였고 나머지 15건 역시 정상 추진 중이다. 특히 기업 유치(12.8%)와 자치행정 분야(11.3%)의 지시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선 8기의 슬로건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과 맞물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군 협치를 강조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도가 아직 추진 중인 15건의 경우 △대광법‧의전원법 법안 통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추진 등 전북 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도는 이 법안들의 제‧개정 및 관련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 지시사항은 지역 내 당면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미완료 지시사항의 조기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경제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함께 참석했다. 경총 측에선 손경식 회장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문홍성 두산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경제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현장의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특히 기후위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준비 상태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계 건의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2일 독도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독도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효과를 얻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독도 서도 등은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목적으로만 출입하도록 돼 있었다”며 “개정안은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되도록 고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이 실제 독도의 환경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예산확보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한 대선 공약 예산과 관련 세수결손과 정치적 동력상실이 맞물리면서 해가 지나갈수록 예산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채택한 공약사업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등 7대 분야 46개 과제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을 달성하려면 총사업비만 25조 7472억 원이 필요한 가운데 올해는 1조 2631억 원만이 확보된 상황이다. 예산확보율은 고작 4.9%로 대통령 임기 내 절반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 이행률도 하락 조정됐다. 전북도가 집계한 공약 이행률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상추진되는 사업은 거의 없어 통계적 '착시 현상'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은 정부가 관할권 분쟁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 없이 새만금개발청과 도는 정상추진으로 이 사업을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통령 새만금 공약의 핵심인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겠다던 공약은 집권 3년 차 지켜지기는커녕 새만금 위원회 민간위원장 자리가 8개월 공석인 점에서 그 의지를 알 수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은 지정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은 고사하고, 이제는 전북정치권에서조차 잘 언급하지 않는 모양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무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정부안 단계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태권도 사관학교는 국회 단계에서 주력예산으로 꼽히고 있으나 낮은 경제성 평가로 확보가 쉽지 않아졌다. 내년도 대통령 공약사업과 연계된 신규예산 확보 상황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부터 7조 2000억 원 줄였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는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을 줄이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 해로 미뤘으며, 다음 해 예산안에서 신규 사업을 덜어냈다. 전북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2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하는 소위 ‘영끌’을 단행했다. 이는 그만큼 국가 예산을 따서 지방예산을 아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의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에서 지방채 발행은 향후 도내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정부 세입상황을 볼 때 대통령 공약사업은 물론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예산 대부분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며 “기존에 정부가 지출하던 복지예산까지도 허리띠를 졸라맬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논의는 지난 30년간 세 차례나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46곳의 시·군이 도농 통합에 성공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반면, 완주-전주 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의 무능 속에 소모적 논의만 하다 끝났다. 통합의 당사자인 주민을 설득하기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매달린 정치권의 계산이 통합 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1997년-민심 역행한 군의회 반대로 무산 1995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제 도입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을 추진했다. 일제강점기에 인위적으로 나뉘었던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묶어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는 군산시와 옥구군, 이리시와 익산군 등 6개 시∙군이 통합됐고 이후 1997년 전주시의회가 완주-전주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먼셔 첫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실시한 주민 의견 조사에서 전주시민의 83%, 완주군민의 66%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다음 해 1월 완주군의회가 반대 결의를 채택하면서 통합은 무산됐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시∙군 통합에는 해당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었다. 완주군의회는 '아직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시기 울산시는 울주군과 통합해 광역시로 승격, 영남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았다. △2009년-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3대 폭탄설'로 좌초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지방행정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고 완주군과 전주시는 이에 발맞춰 그해 7월 '4자 회담'을 열어 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완주군 정치권과 관변단체 등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통합 논의는 난항을 겪었다. 반대 측은 통합 이후 세금과 부채가 늘고 혐오시설이 완주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는 '3대 폭탄설'을 주장하며 주민 여론을 자극했다. 결국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주민 여론조사에서 전주시민의 88.4%가 통합에 찬성했으나 완주군민의 64.2%는 반대해 통합은 또다시 좌절됐다. △2013년-지나친 낙관 속 주민투표 실패 세 번째 통합 논의는 2013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주도하며 추진됐다. 행정 수장들이 합의하며 주민투표까지 이뤄졌지만 결과는 통합 찬성 45%, 반대 55%로 완주군민의 반대가 우세했다. 이는 완주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삼례, 봉동읍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전주와 생활권이 맞닿아 있어 통합 찬성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주민투표 직전 통합 시청사를 용진읍에 설치하겠다는 군수의 발표로 인해 반대 여론이 급증했다. 결국 행안부의 사전 조사에서 65%에 달했던 삼례, 봉동읍의 찬성 비율은 실제 투표에서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3대 폭탄설 등 반대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통합의 비전을 주민에게 설명할 정치권과 행정의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같은 해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네 번째 통합 시도 끝에 통합에 성공했는데, 당시 청주시장이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며 주민 설득에 집중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과 대조적이다.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구체적인 통합 혜택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했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들이 통합에 성공한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해 수백억원대 예산을 지원받는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자본잠식우려 속 사업성과 미흡 등 방만한 기관 운영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익산1)은 1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기술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문제점으로는 기술원 조직정원 등 내부 문제와 올해 국가 공모사업 중 절반이 탈락, 주요사업 20건 중 10건이 집행률 50% 미만, 해외 출장여비 과다 지출 및 출장보고서 허위 작성 등이었다. 이날 김대중 위원장은 기술원 이항구 원장에게 "결원이 22명이나 되는데 정원 132명에 맞춘 인건비 예산을 풀로 짤수 있느냐"고 인원과 인건비 문제를 질의했다. 행감 질의에 앞서 이 원장의 업무보고가 20분이상 길게 이어졌는데, 김 위원장은 "짧게 좀 해달라. 의원들이 다 읽고 숙지해왔다"며 2차례에 걸쳐 보고를 줄이도록 지적하면서 행감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 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이 원장의 대외적인 네트워크로 인한 기술원 발전과 예산 확보 증가를 기대했지만 국비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예산이 510억원으로 2022년 1100억원에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반적으로 기술원이 자본잠식 우려가 있고 사업성과가 미비한데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주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올해 9월에 간 해외연수 보고서의 시사점을 보면 삼성 모빌리티부서 연수보고서를 그대로 복사에 붙이는 배끼기 형태를 보이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해외연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비 60억원이 지원된 전북형 30대 상용화 핵심부품및 소재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3년동안 성과하나 없고 지난해 12월 예산이 의결됐는데 올해 9월1일에야 집행되는 등 예산 집행도 느린 사업이다"며 "도대체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나인권(김제1), 이병도 의원(전주 6)역시 국가공모사업 부진, 사업실적 미비, 재정난 등을 거론하면서 기술원의 조직진단과 대대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기술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행정감사 준비자세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배석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가하면, 행감에 함께 배석한 전북자치도 임선정 전환산업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김 위원장은 "오늘 행감을 진행해본 결과, 기술원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되는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며 "성과도 없고 아예 기술원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16일 페루 리마, 17~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5박 8일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과 만남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도시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정식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국내 개최도시 선정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1차 경쟁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평가위원회에서 유치 신청도시에 대한 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 등 심의를 벌인 뒤 자체 국제위원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첫 관문인 평가위원회 심의 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신청서에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이라는 점과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북이 세계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사항인 국제스포츠 이벤트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과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각종 시설 자원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도는 2036 올림픽 슬로건인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Go Beyond, Create Harmony)'를 승화해 세계인이 한국의 맛과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전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약 42조 원에 이른다. 도는 올림픽 기간 동안만 수백만 명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며 경기장과 선수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대회 개최가 13년 남은 만큼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회 이후에도 이를 전북의 자산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개최지 현장실사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우리 전북자치도가 새롭게 써내려갈 역사에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국제적스포츠대회 유치 기억이 새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ㆍ교육위)이 12일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거석 교육감 취임 후 근조기 예산 지출이 급증하는 등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도교육청의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예산 약 6억 3000만 원 중 10.5%인 5400만 원이 근조기 제작과 용역에 사용됐다. 또 예산 지출 시 청사방역소동 등 관련 없는 항목이 사용됐고 155개의 근조기 제작에만 3995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위탁업체를 통한 배달비용 역시 전임교육감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동안 용역비 집행액은 약 580만 원인 반면, 서 교육감 재임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집행액은 4434만 원으로 7.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향후 관련 예산집행 시 정확한 지출과목 선정 등 적정한 행정절차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북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에어매트는 화재 시 비상계단을 사용할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후의 구조장비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8월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고층에 있던 투숙객이 공기안전매트로 뛰어내리다 성능 문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층 화재 시 구조장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한 에어매트 51개 중 14개가 내구연한인 7년을 초과해 사용 중이다. 김 의원은 "부천 화재 당시 사용된 장비도 내구연한을 초과해 참사를 야기했다"며 "전북소방은 즉시 노후화된 장비를 점검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지난 11일 전북애향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동호)를 열고 제45회 전북애향상 본상 수상자 2명과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본상 수상자로는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70)과 이정권 DH글로벌 회장(52)이 선정됐으며 전주고 야구부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본상과 특별상에는 각각 순금 다섯 돈의 상패가 수여되며, 순금 열 돈이 수여되는 애향대상은 올해 수상자가 없었다. 신 이사장은 1985년 설립한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정여립 등 전북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재조명해 왔다. '신정일의 천년의 길', '동학기행', '역사스페셜 정여립'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답사문화를 대중화하고 전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지사, 한국관광공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정권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DH글로벌을 운영하며 고향인 부안과 전북자치도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전북에 코로나 극복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안군에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또 올해 전북대에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안군 애향대상과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다. 전주고 야구부는 올해 제79회 청룡기, 제52회 봉황대기, 제105회 전국체전 야구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주고 지휘봉을 잡은 주창훈 감독은 2022년 대통령배 준우승을 일궈내며 전주고를 강팀 반열에 올려 놓았고 올해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재창단 39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지난 1925년 창단을 시작으로 전주고 야구부는 김원형, 박경완, 박정권, 최형우 등 한국 프로야구 선수와 조진호 메이저리거 등 걸출한 야구 스타들을 다수 배출한 전통 있는 야구 명문고다. 전북애향상은 전북의 명예를 빛내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그레이스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방의회 외교분권 강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열렸던 전북자치도의회와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회의, 일본 이시가와현 의회 등 한‧중‧일 지방의회와 관련, 중국 측에서 감사 서한을 보내 교류 및 관계 지속의사를 표했다. 12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인민위원회는 전날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와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진흥원 김대식 원장에게 각각 감사 서한을 보냈다. 인민위는 서한에서 “전북자치도와 의회, 국제협력진흥원이 지방외교 분권강화를 위해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중국 장쑤성 남경에서 뵙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진흥원이 주관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북자치도의회와 새만금 개발현장, 천년고찰 부안 내소사, 청자박물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중‧일 3국의 지방의회 연대 및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과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행사의 방점은 5일 개막식 포럼에 이어 6일 부안군 청자박물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수 행사로 한‧중‧일 3국 의회의 연대와 협력이 100년의 거목(巨木)으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염원을 담아 더욱 뜻깊었다. 기념식수는 전북자치도의회 문 의장과 문화안전소방위 김정기 의원이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자는 의미로 부안군에 기념식수 행사를 제안했고, 권익현 부안군수가 선뜻 나서 재래종 소나무를 마련했다. 문 의장은 “소나무는 으뜸과 정절, 장수를 의미한다”며 “사시사철 푸른 빛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한‧중‧일 지방의회가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지앙진빈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회의 상무위 주임과 이시카와현 무로야 히로유키 부의장은 “식재한 나무가 비록 작은 나무지만 100년이 넘도록 협력이 이어지며 거목이 되길 소망한다”며 “다음에 꼭 다시 방문해 성장하는 나무를 확인하고 싶다”고 답례했다. 기념식수에 이어 중·일 의회 대표단은 부안군청자박물관에서 도자기 체험을 통해 3국의 문화를 공유했으며 중국 이싱시 인민대표회 상무위 쉬웨이잉 주임은 도자기의 고장인 부안과 이싱시의 교류를 제안해 향후 협력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전주 청을문화원에서 김장김치 담기와 비빔밥 체험을 진행한 중국, 일본 대표단은 “이번 한‧중‧일 3국 포럼이 정례화 되길 희망한다”며 “귀국 후 각 국의 의장단과 협의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흔쾌히 답했다.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은 전북자치도의회가 외교분권 협력과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 개최했으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장쑤성과 일본 이시가와현이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0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두 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2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올해 10월 광역자치단체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운영 긍정평가에서 60.4%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60% 이상 긍정평가는 김 지사가 유일하다. 앞서 김지사는 지난 9월에도 60.5%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전북 도정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신뢰를 입증했다. 김 지사에 이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57.9%)가 2위, 김영록 전남도지사(57.7%), 강기정 광주광역시장(47.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부터 청년농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한 농림수산발전기금 개정안을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운용된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도내 농업인의 생산 안정과 유통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농축수산물 가공 생산 설비사업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직판사업, 경영안정사업 등을 지원해왔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팜 등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개인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법인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지원 한도를 늘렸다. 상환조건도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완화하고 특히 만 45세 미만 청년농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황 조건을 적용했다. 또 기금 출연 시군인 정읍과 남원, 김제시와 임실, 순창, 부안군의 청년농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융자 이자율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앞서 도는 원활한 기금 출연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협약을 맺고 융자대출 가능 금액을 현행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 8월 확정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와 인력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자 조건을 개선했다”며 “기금을 출연하는 시군의 청년농에게 파격적인 무이자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도내 농업인 소득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까지 도 대표 공식 블로그와 함께할 기자단 30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 블로그 기자단은 전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도 대표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blog.naver.com/jbgo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5년 1년간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을 주제로 한 아이템을 선정,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한 뒤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기자들에게는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참여해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올해 블로그 기자단 모집에는 30명 선발에 145명이 지원해 경쟁률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도 대표 블로그는 2009년 4월 개설돼 11월 현재 기준 누적방문자 2315만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소관 부처·기관의 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부처별 예산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어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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