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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8일 도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농식품산업 14개 유관기관․단체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14개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광대학교농생명바이오사업단, 농식품가공기술실용화협의회, 천년전북청년식품, 전북산학융합원, 농식품산업이 집적된 시군 지자체 등 이다. 또한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의 주요정책 및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타부처에서 각각 추진‧지원하고 있는 농식품산업 분야의 고용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정책적 빈공간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농식품산업의 고용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11일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부산, 인천, 경북, 충북 등 5개 광역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연간 25억원씩 최대 3년간 75억원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사업은 농식품산업분야 상용직 1,300명과 일용직 1,800명의 발굴․채용이며, 지역 농식품산업의 고용개선을 위해 △농식품산업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비경제활동인구의 농식품산업으로 유입촉진을 위한 농식품산업 고용지원 △지역내 생산 농산물을 지역 식품기업에서 납품, 가공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식품산업 성장지원사업 등의 핵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한 출마자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전북지역내 지지세 확산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안방이자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전북은 후보의 지역 연고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드러나면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구애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지역구 의원이나 연고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여전해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이성윤 의원의 경우 자신의 안방에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와야 최고위원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마디로 산토끼보다 집토끼부터 제대로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8일 기준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 12명 모두 강성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로 반윤(反尹)·친명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실제로 다음 달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들 모두가 이재명 대표와 상의하고 출마를 결심했다는 사실을 어필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최고위원 5명 모두 단일 계파인 친명계로 채워지는 역대 유례없는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각각의 후보들도 만만치 않은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들 대부분 선수를 넘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거나 치열한 선거를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초선인 이성윤 의원 외에도 강선우(재선)·김민석(4선)·김병주(재선)·이언주(3선)·전현희(3선)·민형배(재선)·한준호 의원(재선) 등이 포진했다. 이들 전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들로 언변이 화려하고 이슈를 몰고 다닌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이 의원과 민 의원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배지를 단 의원들이다.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던진 원외 인사들도 만만치 않다. 정봉주 전 의원부터 김지호 부대변인, 최대호 안양시장, 박완희 청주시의원도 강성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는 명심 경쟁과 반윤 마케팅만 가지고는 차별화가 어렵다는 뜻으로 내부 결속을 통한 확장이 중요해졌다. 당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류 의원들을 설득하는 정성은 물론 당원을 맨투맨 마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행보, 순회 경선에서의 폭발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경우 전국적인 인지도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척점에 선 검사 출신이라는 이미지가 강점이지만, 전주을 경선에서 깜짝 등장한 이 의원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음에도 아직 지역에는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 보좌진들 역시 전북과는 거의 무관한 이들로 채워지면서 지역구 의원의 참모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민 의원의 경우 호남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며 예비경선에서 컷오프가 있을 시 이 의원과 단일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민주당 전당대회를 볼 때 예비경선에서 전북이 단일대오로 이 의원을 지지한다면 본 경선 안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예비경선 전 우선 안방 민심 다잡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 의원에게 빗발치는 이유도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비롯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최고위원 선출 때부터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최고위원 컷오프에는 50%, 본선에는 56%가 반영되면서 이 의원이 국민참여경선을 치렀던 전주을 경선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내공이 깊은 이 의원이 전북 대표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섰다는 명분을 확실히 하고, 당원이나 도민들과 더욱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8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이번 법률 제정안에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 지원센터 지정 등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완주지역 주민찬성을 효율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고문과 부이사장·임원진 등을 대폭 추가 선임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는 지난 7일 전주 (주)비나텍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성도경 이사장과 김성희·양기승·강동오 부이사장, 이미숙 사무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이사회를 열고 올 하반기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들은 이날 정진 전북애향운동본부 수석부총재와 윤정원 삼례번영회 회장을 고문으로, 이동진 전북발전혁신연구소장을 부이사장으로 각각 영입했다. 또 박경화 (주)새만금영농조합 이사를 조직위원장으로, 최형원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을 체육위원장으로, 최현호 전 전북학생회 의장을 미디어홍보(SNS) 위원장·이사로 각각 선임했으며, 이희경 신신건설 대표이사와 홍명식 전 한국검인정교과서 전주지사장 등 2명을 각각 이사로 의결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는 이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박지원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모두 14명이, 특별위원회는 각 분야별 위원장을 맡고 있는 21명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별위원회는 김성희(수석부사장)위원장으로 △강동영 대외협력위원장 △김성연 노인회 위원장 △김도영 주민소통위원장 △김근호 봉사위원장 △김길섭 농업정책위원장 △노윤수 문화예술위원장 △박경화 조직강화위원장 △박민숙 여성위원장 △서유근 행사추진위원장 △송승규 주민홍보위원장 △안근용아파트·소통위원장 △이승현 사회복지위원장 △이일준 청년위원장 △이준호 산악동호회위원장 △이희경 기획전략위원장 △정민수 완주기업·소통위원장 △장순식 종교특위원장 △최헌호 미디어홍보(SNS)위원장 △홍명식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성도경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이사장은 “완주지역에서 완주·전주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반면 전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조용하다”면서 “완주·전주 주민투표를 위한 찬·반 운동이 내년 1월부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는 완주·전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완주주민 설득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는 순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다.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7일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역사배우기’의 일환으로 군산과 익산시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 답사와 한국문화체험을 통해 전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기행 프로그램이다. 전북자치도의 ‘전북투어버스’와 함께 운영되며, 올해 10월까지 시·군 구석구석을 여행할 계획이다. 이번 여행에서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바 있는 군산 고군산군도의 선유도를 찾아 아름다운 해변과 산책로, 스카이라인 등 체험을 즐겼다. 또한, 익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미륵사지와 익산 국립박물관을 방문하여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전문 해설을 지원했다. 지난 6월 고창·부안 여행에서는 고창읍성과 선운사, 부안줄포만생태공원, 부안갯벌생태관 등을 방문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 프라딥은 “외국인 근로자가 전북지역 곳곳의 명소를 여행하며 역사를 배울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너무 좋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지역 역사배우기’ 프로그램은 매회 외국인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신청 방법은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전화(1551-1195) 하거나, 공식 페이스북에 게시되는 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인력을 2배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 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당 6선 추미애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공수처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던 것을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며 "100만이 넘는 국회 탄핵청원도 없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호남 첫 일정으로 광주 망월동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37 주기를 맞이한 故 이한열 열사를 추모했다. 이어 윤상원 , 박관현 열사를 포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차례로 방문해 헌화했다.
개원식도 열지못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급하면서 전북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야의 시선이 오로지 2년 후에 있을 다음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특히 이례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주도권 싸움이 지방 민생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정쟁에서 밀린다면 정치적 패배를 넘어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상화 대신 서로의 힘을 활용해 위력을 과시하는 일이 국회에서 보편화한 것이다. 지역구 여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의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신세와 비슷해 졌다. 정권 초기 호남에도 관심을 보였던 정부 여당은 총선을 기점으로 보수·영남 중심의 정치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풀어야 할 국가적인 규모의 전북 현안과 법안, 예산 확보 활동을 정상화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5일 시작한 7월 임시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파행으로 시작됐다. 협상보다 다수 의석을 활용한 민주당의 독주, 선거에서 심판받았음에도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반대만 일삼는 국민의힘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야가 당장 7월 국회 개최에만 합의했을 뿐 본회의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한 '방송4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특검법 재표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의 극심한 충돌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불발됐다. 원내지도부의 연설 일정 지연은 이미 잡혀 있는 각종 상임위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지역구 현안은 여야 간 협치와 이해관계 조정에서 해결되는데 여야 모두 원내 단일대오 형성이 우선인 만큼 대정부, 대여 소통에도 문제가 불가피해졌다.
전북의 교통 낙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치명적인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 광역교통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대광법 2조와 3조를 현실에 맞춰 해당 법의 적용대상을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도청 소재 대도시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행 대광법에서 빠진 전주권과 충북 청주권, 그리고 강원 춘천권을 대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게 법을 고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광법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기초해 설계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대도시의 개념을 특별시와 광역시를 넘어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은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선 자치단체를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다섯 가지를 광역자치단체로,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라는 일반 ‘도’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생겨났음에도 특별자치도에 속한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나 특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간판만 특별자치도’라는 한계에 봉착했다. 실질적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자체는 그대로 일반 자치단체에 불과하니 추가적인 제도 신설이나 맞춤형 정책 개발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법 2조에서 인구 100만 미만이지만 전주와 같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에 대해선 일반 ‘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신설, 이를 대광법에서 말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내부적으로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광역교통 환승제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전주권역에 버스환승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주권역 버스환승제 시행을 행정에 촉구하고 있는데, 도내 지자체들이 워낙 재정적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마저 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광역 환승 할인제도를 시범적으로라도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역 운행인 전주·완주, 익산, 군산, 진안, 김제, 임실 일부 구간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수도권 외에도 광주권역, 구미·김천·칠곡, 부산·김해·양산, 여수·여천·광역, 천안·세종·공주·청주 등은 이미 광역환승제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준비 중인 대광법 위헌 심판 추이도 광역교통망 이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만약 헌재 심판 청구가 정치적 퍼포먼스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전북에는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균형발전, 광역교통망을 단순한 광역시 위주에서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은 전주권이 대도시권에서 빠짐으로서 대도시 간 철도 네크워크를 기반으로 한 급행광역교통망,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광역교통 SOC투자 확대 기조에서 홀로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광역자치단체의 본청 소재지가 있는 우리나라 도시 중 거의 유일하게 광역버스와 광역철도는 물론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이 부재하면서 ‘교통오지’ 또는 ‘내륙 위 외딴 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이 지난 4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장 명예총장은 지난 2019년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었다. 장 명예총장은 오는 26일 ‘장영달 명예총장 복권기념 초청 객사정담’을 통해 사실상 정치 복귀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가 정치 활동에 복귀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정동영, 박지원 등 동시대 정치인들이 22대 국회에서 복귀하면서 직접 정계로 나설 가능성도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장 명예총장의 과거 보좌관이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3선·서울 강서을 국회의원)이 기조 강연자로 나선다. 진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에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며 자연스레 장 명예총장의 복권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장 명예총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은 전주 객사 풍패지관에서 열릴 행사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5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원광대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응 협업회의’를 가졌다. 올해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20개 대학에 포함된 원광대가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해 실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전북자치도는 글로컬대학이 지역발전의 혁신엔진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광대는 글로컬대학을 통해 생명산업의 혁신·R&D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생명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생명산업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8일부터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전북인을 찾아 수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현재까지 모두 17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난해에는 각 분야에서 전북 발전과 명예를 빛낸 4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시상한 바 있다. 수상 분야는 혁신, 경제, 문화, 나눔의 4개 분야에서 도민과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게 된다. 혁신분야는 창의적 노력으로 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경제분야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문화분야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교육 등을 통해 도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나눔분야는사회봉사활동, 효행,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뽑게 된다. 후보자 접수는 7월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북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및 시군 자치행정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상은 분야별 예비심사, 본 심사를 거쳐 올해 9월말까지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제44회 도민의 날에 시상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비상임위원인 남준희 위원(변호사)이 개인적인 사유로 지난 5일 자치경찰위원직을 사퇴했다. 남준희 위원은 사임 의견을 밝히며 “자치경찰위원회 발전을 위해 여성, 교육계 등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정해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다양성을 제공하기 바란다”며 의견을 전달했다. 대부분 변호사 및 전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의 다양성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연주 위원장은 남 위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오는 9일 1차회의를 개최한뒤 7월중 보궐위원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가 위원 선정시 여성 성비 불균형 해소와 학계·인권 등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주 위원장은 “남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속한 후임위원 선정을 통해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축하 화분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문 의장은 지난 5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김진형 공동대표와 오현주 전북본부장에게 화분 100여 개를 전달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받은 화분을 판매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하 화분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면서 “화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공동대표는 “기부받은 화분은 군산 나운점 등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나눔 문화 동참으로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소멸 도시로 지정된 전북의 경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도시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2021년 180만이 무너져 178만 6855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76만 9607명, 2023년 175만 4757명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올 6월말 전북 기준인구는 174만 5885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TF’를 발족한다. 이들은 일자리·주거, 출산·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핵심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를 포함한 지자체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팀이 구성돼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번 TF팀 역시 성공이라는 결과 도출보다는 저출산 기조를 늦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F팀은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각 분야별 정책을 점검하고,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내놓는 등 범국가적 핵심과제인 저출생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TF를 구성했다. 전북의 독자적 저출생 정책을 담당할 TF팀은 오는 11일 ‘인구의날’ 개최되는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인구문제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북만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남원스위트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감염병관리지원단,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신종 감염병은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수준의 대유행을 야기하는 한편, 일상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해외에서 주목하며 사람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인체감염증 대비‧대응의 일환으로 도 및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경찰, 소방, 교육청, 검역소 등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여하여 인체감염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훈련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감염병은 예측 불가능하게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인숙)은 wlsks 5일 임실동중학교에서 10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임실군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청소년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코로나 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율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 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체험 행사다. 이날, 페스티벌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들은 환경보호, 노인복지, 장애인식 개선, 심리상담, 진로체험, 미래 먹거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김인숙 임실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자원봉사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석 전북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청소년 시설,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방안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하고 양자 간 현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10일 저녁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하며, 11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에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선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8일과 9일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8일 오후에는 6·25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된 미국 태평양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9일 오전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사령부의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번 법안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설계됐다. 특검법 처리 여파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초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안철수·김재섭 의원은 찬성과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5월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또 다시 부결되며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4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고, 이에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개원식 연기를 공지했다. 개원식 일정은 다시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역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빠르게 밝혔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것과 관련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전북·광주·전남이 호남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제동맹'을 선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가 진정한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라권 내 지역 간 갈등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의 핵심 의제로 초광역 교통망 확충이 부각됐다. 이날 전북은 광역SOC 협력 방안으로 고속도로 남북 2축·3축·4축 노선 조정 및 신설을 통해 호남고속도로 중복구간 및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초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 중 일부 고속도로망에 대한 합의만 이뤄졌다. 철도망 확충이나 고속열차 증편 등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향후 논쟁거리로 남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세부 논의에서 3개 시도는 전남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가칭)'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노선은 호남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세종시와의 연결성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면서 "세종은 국가행정 중심 도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호남권에서의 이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장마다 경제동맹을 넘어선 행정 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에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충청권처럼 초강력 메가시티 또는 행정 통합 이런 데까지 이를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조건 3개 시도가 합친다고 하면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기대만 부풀리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행정 통합의 전면적 추진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3개 시도는 '호남 RE100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을 합의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동생산·활용, 분산에너지 확산, 공동연구,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등을 포함한다. 호남의 풍부한 관광, 문화, 역사, 예술 자원을 활용해 내년부터 '호남 관광문화 주간'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호남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동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3개 시도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체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라며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한 문제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4일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신설 및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정책 효율화 패키지법’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소득세법’등 관련된 거의 모든 법안을 개정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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