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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저출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계층 간 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번영의 길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되, 역사를 뛰어넘는 해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우선 혁신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은 인류의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 토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계층과 국가 간 격차를 방지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경을 뛰어넘는 초연결 시대에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AI는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후생의 확대에 쓰여야 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처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 처장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으며, 오 처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엔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서 말씀드릴 순 없고, (인사청문회에서)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며 "공수처의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사건이니 흐트러짐 없이 수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임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선 "3년 농사이고,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처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여러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성과로 보답하고 국민으로부터 꼭 3년 내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지난 2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군산지역 연합회에서 국제라이온스클럽(회장 닥터 패티 힐)로부터 공로 감사패를 받았다. 문승우 의원은 군산금강라이온스의 제26대 회장으로서 지난 30년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사)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초대센터장으로서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장수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제11회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장수군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환경기술인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경식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 최훈식 장수군수, 박용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등 환경 관련 공무원 및 환경기술인 등 4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모인 도내 환경인들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 간 소통 및 협업을 통해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족구, 피구 경기와 머리위 공굴리기 등 명랑운동회를 통해 도내 환경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했으며 공연과 장기자랑, 팀별 단합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으로 한마음대회가 도내 환경인들이 소통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2일 올해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고군산군도 현장을 찾아 장자교 스카이워크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군산 장자교 스카이워크는 1986년 길이 268m로 장자도와 선유도를 연결하는 해상 인도교였으나 지난해 일부 구간을 투명한 바닥으로 교체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해 재개통한 다리다. 최 부지사는 시설 현황과 보수 공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토목 및 전기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보수 공사 지점과 난간 상태, 강화유리 상태를 차례로 점검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 안전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며 “안전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교량 등 총 1537곳을 점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22일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 센터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별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북특자도의 방위산업 현황보고와 각 대학 방위산업 추진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특자도가 아직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서 “새만금 부지와 공항을 보유한 지리적 이점과 탄소산업,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방위산업 기술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자도는 고강도‧고탄성으로 경령화가 가능한 탄소소재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해 왔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연계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학과를 확대 개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21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오후에는 세종으로 이동해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문체부 등 5개 중앙부처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등을 만나 전북 현안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상용차 관련 사업, 광역상수도 구축,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국가전략작물 비축단지 조성,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도 기재부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 자리에서 새만금 관련 사업과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복지부를 방문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부처 단계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지사를 비롯해 전 실국이 5월 남은 기간 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향해 용기를 내 달라고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면서 “저희한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상황에 대해선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멸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행정통합은 생활권이 같은 도농복합 도시 간 행정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속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역 내부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통합 찬성 측에서는 ‘선택과 집중’, ‘압축과 연계’ 논리에 기반해 "시대적 흐름으로 지방 대도시를 키워야 농어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내 균형발전을 무시한 강자의 논리로 공항, 광역철도망, 도로 등의 인프라에 투자해도 지방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자체 간 통합 시 선거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는 지역정치인들 역시 통합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확실한 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보다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띄운 대구·경북 통합 시도는 대구를 광역시를 넘어 서울 다음으로 큰 단일도시인 직할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역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4자 회동을 조율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주 중 자리를 함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달라지는 행정 체제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선점하겠다는 게 홍 시장과 이 지사의 생각이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어 기존에 추진하던 양적 통합과는 다른 질적 통합을 추진하자”고 선언했다. 그는 “3단계 행정체계를 줄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합치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축은 서울과 대구 양대 구도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구·경북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다른 광역권 행정 개편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을 선포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행정통합보다 생활권 경제동맹에 무게를 두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전북과 같은 기초단체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선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이 가시화했다. 두 시군은 박홍률 시장과 박우량 군수가 손을 맞잡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목포·신안은 2026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설정해 단계별 과제를 밟아가고 있다.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선 두 지자체의 통합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가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의 경우 지난 20일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진주시와 사천시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자 사천시와 사천시의회의 강렬한 비난을 받았다. 경남도의 경우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방소멸론에 처음 불을 당겼던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원하든 원치 않든 대도시권 중심의 공간적 재편은 계속될 것이다"며 "수도권이라는 거대 공간에 맞대응할 또 하나의 대도시권을 만들어야 한다. 소지역주의로의 회귀에 솔깃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염불에 우왕좌왕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백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15시간 내에 약 230억 건의 시스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과정 등을 담고 있다. 백서는 4개월의 편찬 작업 끝에 완성됐다. 정보시스템 전환 준비부터 완료까지 약 7개월 간의 과정을 인포그래픽, 사진, 도표 등이 활용됐다. 주요 내용은 △정보시스템 전환개요 △추진체계 및 수행전략 △정보시스템 전환 추진 △정보시스템 전환성 및 시사점 등 4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은 전국적인 장애 우려 속에서도 1344개에 달하는 각종 시스템의 행정코드와 주민등록, 지방세 등 방대한 데이터를 주어진 시간 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난제였다. 이에 도는 관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맺고, 시군과 TF팀을 구성해 사전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내 14개 시군 등 각계각층의 숨은 노력과 도전정신, 추진성과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전하게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서는 도청 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음 달 중에는 특별자치도 추진 전 과정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에너지산업의 세계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도는 2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2024 신재생에너지박람회와 함께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박람회에서는 에너지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기포럼이 진행됐다. 기업의 에너지 기술을 선보이는 홍보관, 인재양성사업으로 배출된 석박사들의 논문전시 등도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전북의 에너지산업의 위상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남정 전북연구원 센터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 김태진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새만금 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및 활용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한종희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 장대현 군산대 교수는 '에너지 플랫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얼라이언스 발대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새만금청, 군산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기업,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40여 개의 얼라이언스 참여기관들은 공동선언문 낭독과 MOU 체결을 통해 에너지산업 육성과 RE100·CF100 달성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손정락 KAIST 교수가 '신에너지 경제 시대: 정책과 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앞으로 기관 간 주기적인 포럼과 연구회 개최로 협력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촉진 정책과 신산업 발굴, 제도개선 건의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이끌 최적지인 만큼 얼라이언스를 매개체로 에너지산업을 촉진시키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박람회를 통해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은 물론 연구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정부를 얻는 계기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지사와 전북은행장 등의 관사로 53년간 사용됐던 '하얀양옥집(하양집)'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21일 전주 한옥마을 내 위치한 '하얀양옥집' 개소식을 가졌다. 구 관사가 도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것. 이번 개방은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공약으로, 취임 이후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얀양옥집은 1층 일의 터 '문턱'은 작품 전시와 예술가 공연이 펼쳐진다. 2층은 기억의 터 '이을', 우리의 터 '맞이', 백인의 서재 '여럿이'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각각 역대 도지사의 헌신을 기리고 도민과의 소통, 도민-예술가가 교감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테라스 쉼의 터 '무렵'은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만들어졌다. 이곳들은 앞으로 지역 예술가 전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 공연, 워크숍 등을 통해 도민의 일상에 예술도 가져다줄 계획이다. 도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와 협의하는 등 관사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월부터 하얀양옥집 운영을 맡아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열어 공간의 역사성과 잠재력 활용안을 모색했다. 전담 TF팀을 꾸려 국내외 유사 사례를 연구하고 새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김관영 지사는 "도지사 관사 내 오래된 물품들이 유지되고, 많은 도민이 사랑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면 좋겠다"며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한국의 멋을 알 수 있는 곳, 서울에서 내려온 기업인들도 하루도 쉼 없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 지사는 "2층은 경기전이 제대로 보이는 곳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며 "경기전의 위치가 관사와 어울려져 더 의미가 있다. 새로운 탄생으로 미래를 맞는 하얀양옥집이 전북의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1971년 지어진 이 건물은 2층 양옥집으로, 5년간 전북은행장 관사, 19년간 전북부지사 관사를 거쳐 1995년부터 2022년까지 27년간 4명의 도지사 관사로 사용됐다.
정동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한반도 육지에서 전북 뒤에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최하위권이라는 뜻이다. 지난 20일 전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당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로 예정됐지만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오후 8시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당선인은 “강원도와 충북이 1인당 지역총생산(GRDP) 등에서 전북보다 앞서가고 있다. 한반도 육지에서 전북 뒤에는 아무도 없다”면서 “간절함 속에 답이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근시의 안경을 벗고 통 크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을 사랑하고, 전북을 걱정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TV로 생중계 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당선인은 “집중토론된 12개 의제를 중심으로 전북 재도약을 위해 실천기구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속보=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형성'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상생하자는 등의 전북 12대 과제가 설정됐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지난 20일 ‘전북 100인 재도약 원탁회의’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내용을 결의문 형식으로 정리한 뒤 이를 향후 주요 12대 추진과제로 설정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12대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전북재도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정리한 12대 추진과제는 △새만금 특별자치시 설립,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 새동력 만들기 △새만금 국제공항,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 만들기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형성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뭉쳐 상생하기 △현대자동차를 수소버스∙수소트럭의 메카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완벽 재가동을 통한 조선산업 재도약 △세계 유일 수소법 제정을 통한 완주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등이다. 또한 △전북을 한국의 맛-멋-소리의 K-컬쳐 수도 만들기 △태권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전북 태권도 종주도시 재확인 △전북농업을 스마트 농업의 본부이자 치유농업의 본산으로 만들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전주와 인근 13개 시군을 묶어 미식 관광 도시 만들기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북의 간선교통망 개선 △뒤처진 전북 초등·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함께 적성 찾아주기 △전북을 공연예술의 메카로 만들어 전북 문화예술 산업·생활화 등이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당연한 현안들이지만 도민들이 뭉쳐 더욱 체계있고 강도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북재도약추진위원회 발족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전북은 작은 소지역주의를 넘어 통큰 추진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언제까지 중앙 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며 “지금의 전북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축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도내 100세대 이상으로 올해 입주 예정인 22개 신축공동주택 중 5개 아파트다. 저층, 중층, 고층으로 구분해 지점을 선정하고 검사한다. 검사 항목은 건축자재나 마감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벤젠, 라돈 등 7개 항목이다. 권고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유해 물질들은 피부와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쳐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전경식 원장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으로 바닥재, 벽지, 가구, 내장재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새집증후군 유해 인자를 파악해 입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의회 김성수(고창1) 의원과 김슬지(비례) 의원이 21일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라북도협회(협회장 이명재)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성수 의원과 김슬지 의원은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충원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성수 의원은 제40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의 핵심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노후화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끊이지 않고 있는 장애인 학대 사건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 두 의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등을 거론하며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21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겼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 및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로,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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